오용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더운데 웃옷을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0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1식을 한다 그러는데 7개 시·군에 101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별로 사업현황을 좀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92쪽하고 93쪽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81명이 지금 돼 있는데 추가로 24명을 배치한다 그랬습니다. 81명은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배치하는 24명은 어느어느 시·군에 갈 것이고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돼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추가 배치돼 있는 현황 또 세부적으로 하려면 각 시·군별로 어느 종목에 몇 명씩 돼 있나, 그거는 모르겠지요? (「종목까지는 안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종목까지 다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과장님 말이에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인데 어째 관광지가 많은 단양, 제천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안내표지판이 지금 보면 괴산은 25개, 영동은 31개 그런데 단양하고 제천 이런 곳은 없어, 단양이 오히려 관광안내판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알았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전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대개 종목별로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배치해서 추가로 배치하고 그러면 시·군 같은 데도 10명씩 다 되는데 군별로, 그런데 10명씩 인원만 많으면 효과면에서 체육을 이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 월급 주는 식으로 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이 됐든 쉽게 얘기해서 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지도자가 좀 배드민턴 운동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별로 월급 받아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각 시·군별로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좋은 인원을 가지고 보면은 이 시설이 없어서 지도자는 있는데 시설이 미비한다든지 이런 데는 시설을 보강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시설도 있고 잘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또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하는 얘기예요. 김호기 교통물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사업명세서 143쪽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가 있는데 금회 추경에 7억의 국비를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8억1,000만원을 투자했지요. 그런데 그 사업성과가 좀 있습니까? 고맙다고 좀 그럽니까?

감차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물동량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잉 공급도 있겠고 물동량도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지요. 물론 그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보조해 주는 거를 그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를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진짜 화물차주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신규 6지구에 대해서 어디어디인가 그 현황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송영화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4대강 마스터플랜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그랬지요, 뭐뭐가 결정이 됐는지?

오용식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류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업도 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발전된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지역에서 여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워 하는데 그나마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각 시·군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냥 한 90억 정도, 동진천 같은 경우에 90억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향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윤곽적인 거만 나오지 도대체 시·군에서도 하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어도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줘도 물어야 얘기를 하지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괴산지역의 여론은 4대강 살리기 얘기만 나오면 이거 아주 죽겠어요, 곤혹스러워서. 뭐 음성이나 진천이나 여기는 발전하기 위해서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기가 되겠지만 괴산은 아주 곤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신필수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괴산은 좀 열의를 갖고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게 지방천에 관련된 거는 도에서 주관돼서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 시·군 주관사업인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비를 12%밖에 안 내니까 힘을 못쓰는 겁니까?

좌우간 텔레비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돼서 충주만 나오면 괴산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고 아주 곤혹스럽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평은 아,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괴산 너희 도의원놈들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 이 얘기예요. 거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어째 괴산은 하나도 안 오느냐 그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의 본 뜻을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동진천에 뭐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전부 군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도에서는 역할 한 게 하나도 없고 군에서 다 해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동진천변에 하는데 9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도의원들은 할 얘기가, 도의원들은 축사도 안 시켜주니까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천과에 계시는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을 테고 또 나타난 문제점도 있을테고 그래서 항간에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잘 된 거는 뭐가 있고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뭐 있는가를 종합해서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