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 해 갖고 사업명세서 15쪽이요.

시도비반환금 수입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비가 반납됐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도비가 예산이 사장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천군에 대해서 불이익을 좀 준다든가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 같은 거 있는 건가요?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거할 때 좀 사전에 치밀하게 우리 도에서도 완벽한 서류가 갖춰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납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조기집행 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 수입이 감소가 될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로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부담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맹목적인 조기집행은 오히려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경제살리기 때문에 조기집행 했다고 하는데 지역에 가서 건설업자라든가 관공서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조기 집행함으로써 피해가 더 많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갑자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자재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구하기 힘드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어 갖고 전부 놀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경제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 갖고 손놓고 있으면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 하반기에 예컨대 조기집행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재정운용에도 문제점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시대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조기집행에 대해서 좋은 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 갖고 도에서도 중앙정부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