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가 금년에 1,772억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버되면 정부에서 완전히 칼질을 하는 겁니까?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만약에 하급인력을 많이 쓰면 사람을 더 많이 쓸 수 있네요?

이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맞교대 하는 데가 많은 데 3교대로 많이 더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유분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만 뽑았습니까? 1,772억원인데 지금 총액 해도 1,736억원이면 아무래도 35억원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맞교대를 하면서 엄청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시키게끔 소방인력 좀 더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억이 넘는 기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세입이 186억씩 이자감소분까지 감소가 됐는데 세출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도가 잘못하면 막말로 깡통 차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해만 해도 1,700억의 기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갚을 능력이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세입이 적으면 세출도 적게 해야 되는 건데 세입이 적은데 세출은 많이 늘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디가 빵꾸가 나도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입이 감소된 사유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늦게 됐다고 했는데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과 조례를 만든 후에 부조리 신고건수가 더 많았습니까?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파파라치인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상금을 노리고서. 우리 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많이 보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 가지고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 만들기 이전에도 청렴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