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먼저 제2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변일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며 항상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해예방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정부의 조기집행 확행을 위해 자체사업 중 연내 착공 및 완료 가능한 사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76억1,200만 원이 증가한 3,460억1,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그 중 일반회계는 169억1,100만 원이 증가해서 3,173억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1,000만 원이 증가한 287억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76억1,200만 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은 계상하지 않고 18쪽 지방교부세 증가분 86억7,800만 원, 그 중 보통교부세는 76억7,8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72억2,928만4천 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금은 56억353만2천 원이고, 도비보조가 16억2,5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로 7억6,471만6천원으로 계상하여 수입 총 176억1,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기능별로는 증가한 176억1,200만 원 중에 일반 공공부분에 7,443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는 23억8,975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에는 29억5,851만1천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부분에는 34억7,03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7,418만3천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61억4,471만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는 19억457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9억1,100만 원이 증가 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가 86억7,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에 9억4,000만 원, 보조금이 72억2,658만4천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6억173만2천 원이고, 국고보조금 중에 내용을 보면 재무과에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에 6,292만2천 원이 증가 되었고, 122쪽에 밭 농업직불제가 3억4,708만8천 원이 증가 되었고, 살처분보상금 지원 4억9,060만 원이 증가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2억1,871만 4천 원 증가 되었고, 밑에 기초연금지원 부분에서는 8억2,773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부분에 7억5,5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4억8,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비에 11억5,0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지특 부분에는 총 6억2,64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운영사업에 1,600만 원, 그린리더양성사업에1,760만 원, 녹색비트워크조성사업에 2억800만 원, 행복두바퀴 공공자전거사업 1,200만 원, 쿨루프사업 8,48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기금부분에는 총 12억3,506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문화재보수 부분에 3,500만 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비 2,500만 원, 원예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 1억1,806만2천 원, 원예분야 FTA폐업지원사업 부분에 2억9,241만9천 원,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신축지원 6억 원, FTA기금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1억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16억2,485만2천 원인데 그 중에 보면 누리과정이 3억1,402만5천 원이 감소되었고, 지역행복생활권 도비보조 부분에 그린리더양성에 132만 원, 행복두바퀴공공자전거사업에 90만 원, 쿨루프사업 636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126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도비보조가 2억8,5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1,887만7천 원이 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977만3천 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부분에도 1,0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6,132만5천 원,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에 2,733만9천 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기초연금지원 부분에는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1,839만4천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도비가 2억2,65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억9,4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설치사업에 8,600만 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지원 도비 부분에 2억7,000만 원, 녹색네트워크조성사업에 1,560만 원, 보조사업으로 지슬리농업용수개발사업에 1,800만 원, 삼신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800만 원, 덕양지구긴급용수로 300만 원, 금곡지구긴급용수로개발사업 300만 원, 송북리 싸미기드농업용수개발사업 3,5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2억700만 원 등 도비가 총 16억2,485만2천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는 총6,641만6천 원인데 순세계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기획실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실은 총4,373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서는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중에 꿈애그린사업단운영비 2,0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지역행복그린리더양성사업에 2,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137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8억6,339만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는 참전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이거는 8,064만 원이 증액 되었고, 장애종합복지관건립 감리비 4,900만 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에 3,890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139쪽에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가 1억1,240만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부분에 보면 3,268만3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는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이 증액 되었고, 아동보호부분에는 2,129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걸식아동급식지원 부분에 2,018만6천 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141페이지 제일하단에 기초생활부분에 2억2,195만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142페이지, 이 부분에 생계급여 부분에 사회적보장금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2억7,339만2천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부분에 총 7억9,553만8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로 보면 기초연금 부분에 정리를 하고 9억1,970만4천 원이 감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7,24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지설 종사자 수당이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 3억7,349만1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0세~2세 밑에 부분에 보육료지원이 1억6,999만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에는 1억2,582만4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각종 인건비, 근무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이것도 처음에 당초예산보다 예산소요가 적어가지고 3억1,42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2억3,807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민의날 행사참가지원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54페이지 신도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포장지 지원이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4,167만 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비로서는 성과상여금은 7,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연금부담금은 정산한 결과 2억3,07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5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18억346만1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2017년도 도주줄당기기볏짚구입비 1,500만 원, 청도미술마을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800만 원 계상되었고, 160페이지입니다. 운문사동서삼층석탑 안전진단, 대적사극락전요사채지붕보수 전번에 지진에 따른 긴급보수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61페이지, 청도읍성관광자원화사업비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국비에서 먼저 댕겨 사용했는데 군비 부분을 이번에 13억2,723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부분에는 고속도로휴게소DID홍보물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페이지, 문화재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을 3억5,291만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새마을과는 이번추경에 13억8,5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기념공원안내부스및요금징수시스템설치에 5,000만 원, 자전거시범공원조성사업 2,250만 원이 감했는데 조성사업에는 감하고 자산취득비는2,25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에 숙원사업부분에 진라1교 재가설공사외 4건에 3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 중 도비보조사업 1건에 오봉리새마을창고개체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부분에는 7억7,45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167페이지 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원 5억3,160만원,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 2억 원, 그 다음에 택시외부광고료 등에 4,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호 부분에는 4억5,5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가로등관리 1억9,400만 원, 16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CCTV등 전기요금에 1억7,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도25호 가로등 소모품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에, 새마을과 부분 녹색네트워크조성사업 2억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71만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반기 체납에 따른 운영비를 71만5천 원, 여비를 71만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입니다, 175쪽입니다. 농정과는 14억2,08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청도미래농업활로모색 기획홍보에 2,000만 원 하고 우수농업경영인해외연수는 1,050만 원 전액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청년농산업창업인 수당지원 2건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통관리부분에는 농산물프라자보수보강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7쪽에 축산지원에 6억164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살처분보상금지원금이 6억1,325만 원이 계상되었고 179페이지 재무활동부분에 청도상설소싸움장 공영공사에 5억 원, 전출금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에 1억5,1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83쪽입니다. 환경과는 총16억4,88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레일바이크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6,400만 원, 오르막구간 개선사업, 레일바이크정비시설설치, 조경수목급수시설설치 등해서 총1억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부분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 14억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매립장지하수검사수수료 등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시설운영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모자라는 거 2,308만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입니다. 189쪽에 민원과는 총 5,100만 원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거는 건축허가 및 신고조사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19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총 3억4,455만5천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는데,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실업대책부분에 제일 밑에 사회적기업등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3,600만 원, 19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에 1,000만 원을 감하였고, 195쪽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육성부분에는 1억7,160만3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숲가꾸사업에 9,160만3천 원이 계상되었고, 196쪽입니다. 산림보호부분에 산림병해충예찰단방제사업에 7,542만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7,328만5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0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49억5,738만1천 원이 증액계상 하였는데 농어촌도로부분에 덕촌~지슬간도로확포장공사 등에 4,9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상평-금곡, 대전1리강당교개체공사 등 6억8,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기반조성부분에는 202페이지입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송읍리쌀미기들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2억5,000만 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등에 월곡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등에 15억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월곡지, 낙성지 2개 부분입니다. 203쪽 재난방재관리부분에 24억3,053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쭉~내려오면 마지막 부분에 사무관리 폭염관리대책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04페이지 청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증액부분에 24억6,7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과는 총 26억3,4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부분에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비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청도시가지전선지중화 전기부분에 1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청도온천접근로개설사업 감리비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개촉지구 지특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중에 도시과 부분 쿨루프사업에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1페이지 저소득층주거안정부분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 부분에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노후상수도관개체 이거는 지전하고 구촌간 그 부분에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부분은 사업과목을 서로 변경부분을 교체한 바 있고, 213페이지 재무활동에 1억9,579만6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2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34억222만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18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에 13억862만5천 원을 했는데 그 중에 농업인안전공제가입비지원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9페이지 보면 밭 농업직접지불제에 3억4,708만8천을 증액하였고, 220페이지 보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6억9,000만 원,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에 1억3,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21억1,830만7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221페이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2억5,000만 원을 했고, 원예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1억1,806만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원예분야FTA폐업지원사업에 2억9,241만9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지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25쪽입니다. 보건소는 총 611만5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면 산후조리비용지원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226페이지 예방의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검진병원운영 2,200만 원 감하였고, 예방접종약품구입및병의원접종비 5,000만 원 감한바 있습니다. 228쪽에 예방의약분야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에 국고반환금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총 968만6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청소년 프로그램강사수당 510만원, 야외공연장광장쉼터보수 3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 청도읍입니다. 청도읍에는 총 1억7,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청사관리에 비가림시설 설치에 2,000만 원, 지하차도관리전기요금에 360만 원, 그 다음에 원정2농로수해복구공사등 시설비에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고장가로등수리 1,000만 원, 그 다음은 마지막부분에 자산취득비 책상 및 의자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화양읍입니다. 화양읍은 총 3,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읍청사전광판설치 1,200만 원, 가로등수리 700만원, 신봉마을진입로수해복구공사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실책상 및 의자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남면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각남면은 총 1,8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로등수리 500만 원, 사2리농로보수공사 1,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각면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풍각면에는 5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외여비 50만 원, 가로등수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북면입니다. 253페이지, 각북면은 500만 원인데 가로등수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257페이지입니다. 이서면은 1,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가로등수리 500만 원하고 주민생활편익응급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문면입니다. 261페이지 운문면에는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마을상수도응급복구비 1,500만 원, 가로등수리 500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은 550만 원인데 관외여비 50만 원하고, 가로등수리 500만 원입니다. 269페이지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은 2,43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외여비 50만 원, 가로등수리 5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1억9,399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수입및 내부거래에서 추가 운영비가 1억9,579만6천 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81페이지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 부분에는 총1,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쓰레기수거사업 1,8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2페이지, 도시과 부분입니다. 도시과는 1억7,579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보면 하수처리장운영 재료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 7,5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의료급여는 640만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360만 원, 도비보조금 9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가 190만2천 원 증액되어서 총 64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의료급여 급량비 17만5천 원, 의료급여전산장비구입 32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190만2천 원,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소싸움장조성에 297페이지, 군비 전입금 세입부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301페이지 5억 원을 공영공사사업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인데 치수사업은 세입예산은 총 60만2천 원입니다. 치수사업 부족분 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고보조금 311페이지 잔액 반납하는 거 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군민불편해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 별 사항이 없으면 계속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꿈애그린사업단 운영비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2,000만 원 하고 이거 예?

예.

이거는 2016년도에 지역행복생활사업 건 하고, 경산 주관하는 청도, 경산, 영천이 해가지고 우리 공모해가 했는 사업인데 그 중에 우리 꿈애그린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한의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그 밑에 그린리더양성사업도 한의대에 위탁운영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159페이지요?

하단부에 청도미술마을조성 기본구상연구용역비 1,800만 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게 용역비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1,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미술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미술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창작예술촌이였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관계로 그때 공약사항추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미술마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면 기본 용역이 돼야지만 신청할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2개소 추가설명 좀?

쌈지공원 하는 거 예?

쌈지공원 8개소하고 녹색네트워크조성사업 상생공원이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중에 새마을과에서 할 부분, 공원하고, 상생공원조성 하는 부분을 새마을과에 올렸는데 국도비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176페이지, 상단부에 청년농산업창업인수당지원?

이거는 청년농산업에 창업할 때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2명을 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올렸습니다.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농산물프라자보수보강공사 2억 추가 됐는 부분?

이거는 당초 농산물프라자를 6억 하면 다 보강한다고 했는데 정밀 설계를 한 결과 농정과에서 판단하기를 앞부분에 사면부분을 다 토목공사를 하면 2억 정도 추가 된다고 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도상설소싸움장 기타회계전출금 5억 원이죠 ?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올해 공영공사에서 필요한 게 한 40억7,2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전번예산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3억 정도 의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추계를 한 결과 한 3~5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어가지고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시켜놨더니 2억 더 붙여서 올려놨네?

그러는 연말이 되면 연초에 돈에 자금수급 때문에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에 레일바이크에 오르막구간개선사업은 어떤 겁니까?

오르막에 노약자들이 오니까 밟으려니 힘이 드니까 거기에 전기 밧데리 시설을 해가, 오르막 부분은 다른 데 가보면 설치를 하면 오르막 부분은 안 밟고 올라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94페이지, 상단부에 사회적기업등사업개발비지원사업?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온누리 국악단하고 성수월 기업하고 2개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3,6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온누리 하고 성수월하고 사업이 어떤 겁니까?

온누리는 예술분야인데 이 분야는 사회적기업 상세한 거는 산업산림과장님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산업산림과장 김윤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온누리국악단에서 올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가지고 지역과 소설비젼에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온누리국악단이 지금 현재 창작예술을 다른 예술로 좀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222페이지,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지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0억 규모에 하는데 국도비 기금하고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스마트 팜...

상세한 거는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저희들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고 유리온실을 1ha를 설치해가지고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수출로 하기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부지는 확보된 상태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입니까? 30억입니까?

30억입니다. 국비 융자에 국비 6억 원, 융자 9억 원, 도비가 2억7,000만 원, 군비가 6억3,000만 원, 자부담 6억 원, 총 자부담이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융자포함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군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중앙에 따가 오기 때문에 지원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 했습니까?

예, 했죠. 작목전환도 필요하고 저희 지역이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가 필요하고, 교육장으로 좀 활용도 해야 되고, 앞으로 농업에 이런 모델로 해서 하기위해서 저희들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에 이영도문화재에 도비가 250만 원 까졌지요? 그런데 원래 도비가 행사를 치루는 데 도비가 까지면 군비도 까야 되는 거 아니라요?

250만 원 까졌는 거?

예.

문화관광고장 남일태입니다.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7,000만 원이였습니다. 7,000만 원 인데 비율대로 하면 우리 군비가 1,400만 원이고 2 : 8입니다. 2 : 8인데 우리 군비가 5,6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계상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4,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만큼 우리 도비를 줄였는 금액입니다.

애당초 할 때 그러면 군비비율을 적게 잡았다 이 말입니까?

원래 7,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5,600만 원 돼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 4,600만 원이 감 됐기 때문에 그 만큼 도비가 감 됐는 겁니다. 250만 원.

8:2인데?

예.

250만 원이 감액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군비가 감 됐기 때문에 도비를 감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감됐기 때문에 도비를 감해서 반납한다?

예.

그거는 무조건 도비 얼마 8:2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8

도비 예산 받아오면 무조건 안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정산 할 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 당초에 도비를 우리 군비 5,600만 원 돼야 되는데 4,600만 원으로 감 됐기 때문에 그 만큼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도로 반납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상설소싸움장 전출금 5억 되는 거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설소싸움은 기금운영비가 새로 사업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올해 첫째 예산을 제출을 할 때 40억2,700만 원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할 때 27억 7,000만 원만 확보하고 추경 때 했는데 그 부분이 3억 삭감돼가지고 실질적인 소요경비는 3억 원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농정과와 협의한 결과 연초에 돈이 1~2억 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3억에서 2억 정도를 지원 해 주면 좋겠다는 하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설명이 한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하고 공영공사에서 사전에 설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게 상설소싸움장은 부가로 설명을 하는데 올해 300억 매출을 하면 총 경비는 105억 원 무조건 경비가 들어갑니다. 105억 원 들어가고 수입이 한 60억, 그러니 50억은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는 40몇 억 하는 이거는 옛날에 우리 군에서 공영공사에 지원해준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40몇 억을 하지, 실지적으로 50억~55억 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하단부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에 오봉1웃밭골개량설치공사 감되었습니다. 2억5천이 감되었지요?

예.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교량공사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건 새마을과장한테 듣는 게 낫지 싶습니다.

예.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오봉1리웃밭골 개량설치공사가 총 지금 3억7,5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감이 2억5천 됐는 부분은 소하천 기본계획하고 공법변경을 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5천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이 공사 자체를 실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명시이월예산에 1억5,000만 원, 사고이월에 1억5,000만 원, 기존 3억 원이 예산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변경으로 해서 2억5,000만 원이 감 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교량 공사를 하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지여건 사정상 당초계획 했던 그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면하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과는 끝났습니다.

예.

다음 176페이지 농정과입니다. 여기에도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농산물프라자보수보강공사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데 또 추가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측사면 부분에 전체다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모양입니다. 안에 거는 6억 가지고 하면 되는데 바깥부분이 추가로 예상 안 했던 게 2억 정도 더 든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담당과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괜찮고 다음에 시간 날 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번거로움이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데요?

저 밑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땅이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환경과에서 가축분뇨까지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총 백몇십억 규모가 되는데 우선 십몇억이 설계비정도가 될 겁니다. 십몇억이...

14억3,700만 원 드는거 이게요. 설계비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환자, 긴급환자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요?

예.

저도 주민복지과장 6개월 하고 왔는데 하도 복잡해가지고 잘 상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재해로 인해가지고 보상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지진, 이렇게 이번에...

재해는 재해, 지진은 지진으로 법이 틀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복지과장님, 긴급복지는 환자에 한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300만 원이하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연재해는 긴급복지 지원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안 됩니다.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재해 보상해 주는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

건설과요? 이 부분은 우리 청도에서 이번에 뭡니까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보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지진으로 해가지고 직접해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공공부분에...

그런데 실태조사는 왜 해가 갔어요? 실태조사를 해가 가니까 우리 군민은 군에서 조사는 해 갔는데 왜 보상은 안 주노, 이렇게 저 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직접보상은 없고 운문사하고 절에 금갔는 거 하고, 운문면에 지하수 그런 응급복구비를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액 규모는 조금 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이 있는데 청도군은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면에서 다 조사는 해가 갔다면서요?

조사는 하지요.

기와장이 50장이 넘어져 부서졌는데 조사해가 가놓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서 저 한테 와서 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군에서 무슨 대책은 없는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해외선진지 연수 이 부분은 1명이 돼 있네요, 195쪽에, 이 이 1명을 누구를 선정합니까? 195쪽에 일자리창출 해외선진지연수 1명?

195쪽에 일자리창출 해외선진지연수 1명 하는 거 이거요?

예.

이거는 기금으로 돈이 공무원이 가는 건데 기금으로 내려오니까 공무원 중에 1명 선출해 가지고 갑니다.

공무원이 갑니까?

예, 여비는 공무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농정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