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와 위원 추천 1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김환동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강태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비율 현황 바뀌는 걸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서 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면은 5급이 21%고 6급이 34%, 7급이 35% 그래서 5·6·7급이 주로 많이 분포가 되고 차지하는데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은 9급과 10급, 9급이 32% 또 10급이 31%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분포도가 9급과 10급으로다가 많이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지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에 무슨 차이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심사는 행정국, 정책관리실, 소방본부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인데 중식을 하고 난 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관리실 (14시03분)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청렴1번지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환동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6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14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