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있는 우리 도민건강증진과 소관 같은데요.

류한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한우 국장님 계십니까?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보니까 기정예산하고 금회 추경에 한 5억5,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상록원, 부활원, 영생원 이렇게 세 군데 아마 지원하는가 보죠? 상록원하고 부활원하고 영생원 있는데 부활원 같은 경우는 시설 처음에 이 신축연도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부활원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됐는데 그동안에 개·보수 계속해 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전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지원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개·보수 같은 것만 국비나 도비, 시비까지 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 겁니까? 아니면 정부 겁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이게? 법인에서 이런 거를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같은 걸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 지금 네 군데면 평생은 우리가 여기 계속 지원을 2010년 이후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비 확보에 따라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3개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28억 가까운 예산을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시대가 워낙 각박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자살률 3위로 나왔더구만요. 강원도, 충남 다음에 우리 충북이 3위로 돼 있고 매일 1.4명씩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이 정신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부문에 있어서 이런 데서 또 요양도 하고 또 이런 기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집중적으로 지원과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4개 시설이, 지금 한 군데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하여튼 지원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날 사고가 나면 이런 데서 나거든요. 아시잖아요?

뭔 사고가 터졌다 하면 이런 부활원이니 영생원이니 이름은 참 희한해요. 그렇죠? 영생원, 부활원, 상록원 이런 데서 항상 매스컴에 드러나는 사건들 보면 특히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원금을 착복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게 전부다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으로 딱 그치지 말고 정산 같은 것도 잘 보시고 또 제대로 개·보수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교부하는 목적에 맞는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