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을 때 당초의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자료 14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선정의 이를테면 평가기준이라든지 또 지급기준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은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사업개요나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치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돼 있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없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다 보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요.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또 더 더욱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어서 문제가 큰데 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