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 주시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지방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제 살리기에 아마 주력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암만 정부지침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제2기 청년인턴제를 운영을 해서 2회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도 적지만 우선 지금 한참 바쁜 영농 시기에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영농에 사람을, 인력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다가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영부영하면서 임금만 타 가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이걸 시행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국장님께서 상당히 앞서가는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임금차이가 나다 보니까 임금차가 나고 노동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단순 노무직이면서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영농철에 바쁜 때는 상당히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쪽으로만 가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실지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농업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면 이분들이 임시적으로는 취업이겠지만 취업을 해서라도 희망을 갖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금년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을 합니다만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인턴제 같은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만 전혀 이것이 취업하고의 연관이 안 되는 임시방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참여했던 청년들이나 이것이 취업에 전혀 관계가 안 되고 일선 보도에서 보면 이력서에도 기재를 안 하는 정도까지도 본인이 창피해서, 취업을 준비를 못해서 임시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력서에도 기재를 못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참 가슴을 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어떤 청년들에 대한 실업을 구제를 해 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활성화되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이나 이런 것이 연계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지금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단순업무 역할밖에는 안 하다 보니까 보고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죠.
과연 그 친구들이 인턴을 하면서 뭔가를 느껴서 사회에 재취업을 해서 그게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단순업무에만 매달려 있다가 가다 보니까 별로 머리 속에 남는 게 없고 취업해서 연계될 수 있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연 아무리 정부지침에 의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옳은 것인가, 정말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이 일선 단순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보고배우는 것이 없는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사업은 뭔가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게끔 이런 걸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시에만 치중되고 이런 사업을 도에서 시행해도 가능한 건지? 내용을 보면 청주 사직시장에 CCTV하고 대형안내판 간판 설치하고 청주 운천시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 예산 두 개가 설명서에 보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 도에서 이것까지 해 줘야 될 예산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제도적인 여건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요구를 해서 받고 이게 너무 토착화 식이 되다보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 분들 스스로가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걸 서로가 바꿔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만 해서 시설만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변화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재래시장에 예산만 자꾸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예산 투입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중앙정부에서 오다보니까 예산만 요구하지 상인 스스로 변화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우리 도내에서도 육거리시장이 제일 많은 변화가 와서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의 대다수가 지금 상인들이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예산만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성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병행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