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 보육시설 개선사업 예산 8개소 3억6,028만8,000원 예산 계상에 따른 증·개축 시설과 개·보수 시설의 위치 및 신축연도 등 시설 현황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아울러 34쪽 아동복지시설 확충 7건에 대한 증축, 개·보수, 장비 보강에 대한 현황도 함께 자료를 요청하고요. 36쪽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증·개축, 개·보수 등 8건에 대해서도 시설명은 물론 시설 위치 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하고 42쪽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앞에 있는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되고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가구당 3,000만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의 사업내용은 신축 또는 기존 농촌지역의 빈집 수리지원 그랬는데 이 양쪽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럼 뒤의 신축은 없는 집을 새로 신축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 그럼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귀농인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귀농인은 3,000만원을 지원해서 100㎡의 집을 신축해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산출근거는 3,000만원씩 8개소라 했는데 갑자기 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 21% 공히 똑같이 21%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준다고 막 이렇게 시·군비가 21%나 들어가는데 도비야 뭐 9%밖에 안 들어가지만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 이것은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인가요? 글쎄 공모사업을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시판도 되고 개발을 해서 판매도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매번 국비 준다고 농수산부 차관 저번에 단양에 와서 떡볶기 예찬론을 한번 편 적이 있거든요.
떡볶기가 세계적인 음식이다 그러는데 그게 개발을 해서 세계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경연대회만 매일 열면 지금 저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같은 맥인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매년 향토음식경연대회는 하는데 음식 개발은 안 되는 거예요. 매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거예요.
글쎄 그 지원된 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게 음식이 만들어지거나 무항생제 소고기가 생산되거나 이래서 시판하고 이렇게 가야지 5,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조금 한 30초만 빗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류한우 국장님, 향토음식경연대회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서 가보니까 다문화가정도 거기 참여시키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농촌에 와서 지금 자리잡고 있는데 그네들의 음식도 우리와 같이 퓨전으로 뒤섞여서 새로운 음식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빗나간 얘기인데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이것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다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 750대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550대이었는데 200대가 증가됐는데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확대보급”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550대는 다 신청이 됐습니까?
제가 농촌지역의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농촌지역의 이장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와서 저도 펠렛이 뭔지 모르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시·군의 담당자들이 그 동네 이장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 이게 자부담도 있거든요? 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550대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수치가 그렇게 올라왔다면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거 어떤 업자가 이런 얘길 하길래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2개 시·군은 다는 못했고 한 서너 개 시·군만 했는데 굉장히 신청자가 저조했어요. 아니 5월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200대가 정부 추경예산 때문에 또 늘려 놓으니까 이거 할 사람은 없고 자꾸 예산만 밀어 제키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설치가 완료, 6월말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설치가 완료… 신청자가 없으니까 동네 이장이 대타로 나서는지 아니면 이장만 혜택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다 알아보세요. 일반주민들보다 동네이장이 한 80%를 차지할 거예요. 이장을 위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녹색성장사업, SOC 및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710억378만6,000원을 증액한 2조9,697억3,437만원으로 예산조정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