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은 이승훈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훈 정무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사전에 업무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퇴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다음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사업예산 특성상 상임위 소관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내용은 기채 부분도 이자부분이랄까 규모랄까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표본적인 그런 내용은 유감표명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본 전체예산 규모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용어를 쓰실 때, 숫자를 쓰실 때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씀 취지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육품정 클러스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16일날 이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을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19일날 본회의 통과한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런 설명회를 해야지 사업 예산을 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결위를 하루 앞둔 어제 이게 시행하는 것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위력 과시를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또 의회를 위해서 위력 과시를 하는 거고 또 관제시위 성격적인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절차상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취지라면 설명회 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을 초대를 하시든지 기타 다른 우리 상임위 대표를 초대를 해서 그 분위기를 좀 와서 직접 관람을 하시고 경청을 하고 또 민원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돼서 예결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본회의에 무사히 통과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두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밀어 부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하든말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런 취지밖에 더 됩니까?

이게? 예, 기타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의회의 관계를 정립을 잘 하시려면 앞뒤 순서를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정하셔 가지고 본의 아닌 오해나 또 그거에 따른 불필요한 대결의식 이런 게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은 더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분은 좀, 두 번째 하시는데 양해해 주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조례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상호간 의견조율이 안 된 게 지금 와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에 강제성을 넣든지 아니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같은 사항으로서는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수 위원님 당부말씀 중에 농정국장 호칭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혹시 말씀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대로 하신 겁니까?

향토사업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음식경연대회…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리겸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농정국 중에 축산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전달해서 따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다 보면 육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요. 청원에서 사육농가나 두수가 충청북도에서 60% 내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심이 청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축산과 소속의 충청북도에 양봉클러스터를 한다든가 내수면클러스터를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시각을 매번 어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육우클러스터를 지금 중심센터를 단양이나 영동에다 설치한다 하면 제 정신으로 볼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경쟁력 있는 것 아니면 경쟁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야, 이런 센터는 단양에 더 두고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너무 모든 사업에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또 아니면 기존의 그런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환경이 잘 갖추어진 데가 반복적으로 선정된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으로 보여 주시기를 우리 정책실장님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19일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