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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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조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민원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서면답변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143페이지 거기 보시면 오‧탈자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사업 중 설계변경 상세내역 부분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청도 거연 사계점 농로 확‧포장 공사에 당초에 4,647만 7천 원, 변경부분에 4,640만 원, 감에 7,799만 원인데 이 부분에 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52페이지에 2016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미 추진 사업내역 및 향후 대책 부분에 중간부분에 화양읍 위치가 토평 1리입니다. 덕암이 아니고.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새마을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오‧탈자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하나 했는데도 오‧탈자를 지금 미리부터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감사답변서에 그런 일이 있어서 는 안되겠습니다.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고, 15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미 추진사업 내역이 읍‧면별로 뽑아놓았는데 이 3건 외에는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부 이제 준공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착공이 지금 17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14건은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순조롭게 될 것이고 지금 3건 이 부분은 편입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적 불부합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속히 이 부분을 한 후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여태까지 주민숙원사업은 크든 작든 간에 1개 면, 1개 사업 연중, 그래 다 해 왔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게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기부채납이 안 되면 발주를 안 하는 걸로, 또 예산을 배정 안 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서에는 아마 미리 기부채납동의서가 되지 않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제외를 시켰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제외시킨 동네가 비율이 얼마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거의 읍‧면에 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다 있는데 그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사업지구를 변경을 해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1개 동에 1개 사업이 다 들어갔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예규대위원

물론 외지인들이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새마을숙원사업은 그냥 공짜로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어떤 법규나 조례가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과에 지금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내 개인 사유지인데 이 부분에 보상을 해내라든지 이 부분을 그거 해라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예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를 안 하고 배정을 안 하고 있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예규대위원

우리 청도군이 농촌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거의가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되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 농촌지역에서 특히 더군다나 시내 도시계획사업은 평당 가격이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토지도 전부 다 한 평, 한 평 보상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사업은 다 추진을 하는데, 지금 고령화되고 열악한 농촌실정에서 농로 하나 닦는데도, 또 기이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 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요철 생긴 마을안길을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까지도 기부채납 서류가 완비 안 되면 발주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마을안길 기존 포장한 데서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읍‧면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현황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난번부터 지금 계속 했는데 또 일부 근간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규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완전 차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도읍 같은 경우를 비교하자면 평 당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농촌의 토지는 거의가 감정가격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 포장, 확장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게 방금 이야기처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행정편의주의 그런 발상이고,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또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기부채납 안 되면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고 공사를 발주 안 해 주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속 이 시책을 펴서 계속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고라도 도시계획사업처럼 농촌숙원사업도 보상을 하고 해줄 것은 해 주고 사업을 발주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시책을 행정시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기부채납 이 부분은 지난 2015년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감 내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거의 체계도 거의 잡혀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아스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최종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갈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그래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마을주민숙원사업은 계속 기부채납이 안 되면 공사발주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계속 그런 부분들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법규가 어디 있어요? 그래, 무슨 근거로서 그래 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마을주민회에서 또 사업지구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토지분쟁권 때문에 지금 소송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명확하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예규대위원

23개 시‧군중에 통계를 내보라고 하니까 몇몇 시‧군에는 이 숙원사업 자체가 아예 없고, 또 몇몇 시‧군에는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아직까지 1개 마을마다 1개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도군이 모든 행정에서 계속 이 열악한 농촌 환경을 방치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위에 집행부 단체장에게 건의를 하던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행정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또 열악한 농촌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라도 숙원사업은 기부채납 없이라도 주민동의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지금 숙원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0개 시‧군 정도 됩니다. 10개 시‧군정도 되는데 거의 사유지 편입할 때는 보상 없이 지금 하는 데가 거의 10군데 정도 됩니다. 되고 저희 청도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부채납 부분, 또 이 부분은 저희들 뭐 지금 당장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장래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을 안 해 준다고 폐지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사업처럼 지구별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어떤 개발사업은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항목을 바꾸어가지고…

예규대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계속해서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 고 생각하는데 청도군의 방향은 어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하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 근본적인 목적은 다 똑같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다 똑같고 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처럼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주어야 되지, 단지 그게 소유권이 토지라는 게 자꾸 바뀝니다,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고, B에서 C로 바뀌고, 또다시 또 A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사전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제거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선 편한대로, “아니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때 너희 기부채납 안 하면 우리 사업 못 해준다.” 이 논리거든요. 그게 지금 과장님만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지금 9개 읍‧면에 나가 보면 특히 농촌지역에는 더 심합니다. 그러면 흔한 이야기로 해마다 주던 숙원사업 지금 제껴 놓고 그 돈 다 어디에 모아놓고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 어디 모아놓은 데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지금 리별로 지금 숙원사업은 사업지구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숙원사업이 하나씩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예규대위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지구를 변경해서 그 지역에 못하면 지구를 변경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부분은 다 읍‧면마다 다 하지는 못해도 매전면에는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올라오면 그때 추가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처럼 보상을 해 주고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나중에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기부채납이 안 되더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께도 지역현안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이 기조가 바뀔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한 분 한 분이 또 너무 오래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할애를 하고 또 추가질문을 하는 시간을 또 나중 한 10분 정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50쪽에 시대촌 사업현장 붕괴 그 위에 도랑도 없습니까? 붕괴된 데?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위에 배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이제 산 쪽으로 내려오는 물, 쉽게 얘기하면 물이 솟구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비탈면에 사면이 지금…

김태수위원

그 위에 손 좀 봤습니까, 그 위에? 도랑 그 위에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위에 그거는 지금 내년도 지금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항구적인 복구를…

김태수위원

밑에 붕괴된 지점은 보니까 복구했다,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슬라이드 면은 복구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153쪽에 운영관 실적 이것 발상지 시대촌 포함,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문화정신재단으로 이걸 해 주면서 수입은 우리 군에서 모릅니까, 이것?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거는 우리정신문화재단하고 청도군하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수입‧지출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하고 그래 합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새마을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수입금액은 관람객 방문한 금액은 지난 9월 20일 날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를…

김태수위원

아니 그래 보니까 관람인원 수는 나와 있는데 수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은 보고 안 받습니까? 운영상?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수입부분에는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서면답변을 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전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수입은 지난 9월 20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해 가지고 총 입장료가 546만 2천 원…

김태수위원

아니 거기에 만약에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군으로 회수 안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체지출 해 버리고 끝나버립니까, 이거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건 감사도 없겠네, 앞으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감사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까? 기획실장님? 아니 하면 우리 거기…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수입이 없는 게 아니고 수입이 지난 9월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적으로 몰라서,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일 보고 받습니까? 안 받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렇게는 안 받지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자체 우리정신문화 자체에서 수입에 대한 또 예산편성…

김태수위원

그리고 54쪽에 밑에 보면 향후 숙박체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을, 현재 보존관리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현재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에는 숙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김태수위원

그 산 자체가 전부 다 보존관리지역으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다,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래야만 숙박시설이 되잖아요? 간판도 달 수 있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그래 지금은 체험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빨리 이것을 그러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변경을 시켜주어야 되겠네,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경북매일신문에 나영조 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149쪽에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거든요? 바르게살기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 서면으로 했는 것으로서는 부족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152쪽에 화양 토평 1리에 숙원사업 있잖아요? 예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소유자가 땅을 분명히 안 내놓을 것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이 길이도 길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요, 숙원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이야기 잘 해 보이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동네에서 내가 누차 들었어요. 절대로 안 내놓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소유자 만나서 설득을 잘 하시든지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 보이소. 그 길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47페이지, 보조금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협의회 올해는 4,100만 원이었습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작년 정산내역을 보면 여기에 4,26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예산에 4,26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예산서에는 저희들 4,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예산서에 4,100만 원 같으면 4,100만 원만 써야지 265만 원 왜 썼는데요? 예산 없는 돈은…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건 자부담분입니다. 자부담

일규

변일규위원

아니라, 자부담은 자체 988만 3천 원 나와 있는데요? 보조액이 4,265만 원인데 자부담이라 하면 과장이 책 보고 대답해요? 안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거라요? 보조액이라고 써놓았잖아요? 얼렁뚱땅 그래 하면 안 돼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니요 2016년도 바르게살기 올해 예산은 4,100만 원이고, 2015년도 바르게살기 예산은 4,265만 원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내가 분명히 그래 얘기하면서 최초예산에 4,265만 원으로 되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왜 4,100만 원이라고 대답해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얘기, 예, 2015년도 당초예산이 보조액이 4,265만 원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당초예산이 4,265만 원 되어 있었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올해 2016년도가 4,100만 원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3,100만 원이 법정운영보조라고 써놓았는데 법정이라고 못박아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3,1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일규

변일규위원

아니 내가 인건비, 재료비가 아니고 어느 법이냐? 국회법이냐, 광역단체냐, 기초단체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우리 조례에…

일규

변일규위원

청도군 조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청도군 조례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3,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아니요, 금액까지는 확실하게 안 나와있지만 재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법정 운영보조라고 안 적어야지, 이것은 법에 의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다른 단체들은 그런 말이, 물론 새마을은 있어, 새마을은. 워낙 새마을 단체는 크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이 법정운영보조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법정으로 운영하는 경비라는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여기 인건비가 910만 원, 그래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바르게 거기는 지금 여직원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상시근무입니까? 필요에 따라 근무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거기는 상시근무고, 사무국장도 김성근 씨라고 거기는 상시는 아니지만…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이야기, 상시근무면 910만 원 가지고는 최저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걸려요. 청도군수가 법에 가가지고 취조 받아야 돼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인건비가 바르게 거기 보시면, 정산내역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 910만 원, 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인건비에 480만 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한 것 보시면.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그래 회의 있을 때 와서 근무하느냐, 안 그러면 매일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느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여직원은 매일 지금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상시근무라고 분명히 했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복리후생비가 120만 8천 원입니다. 1명 근무, 복리후생비는 상근자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뭐 일단 여비도 될 수도 있겠고…

일규

변일규위원

여비면 여비라고 해야지, 복리후생비에 왜 포함시키는데요? 여비면 어디에 가는데 출장 갔으면 명확한 기록이 있고 여기 밑에 강사료나 현수막 이것처럼, 그래가 얼렁뚱땅 아무데나 가서 끼워 넣어버리면… 그래 1명이 그러니 여기는 기간제 근무자입니까? 안 그러면 무기계약입니까? 기간제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여기는 사단체니까, 사단체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사단체 보조인데 아마 그 기간제처럼 자기네들이 채용해서 하는 거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1명인데 100 얼마까지 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김점숙 위원님께서 했을 때 저희들 상세하게 정산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작년에 쓴 돈이 5,253만 3천 원인데 돈을 이제 4,265만 원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체기금은 988만 3,천 원을 해 가지고 그 장부는 끼워 맞춰놓았어요. 계산하니까 1원도 안 틀리도록 해 놓았는데, 적어놓은... 상세히 적어놓은 데 보면 이게 대충 적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대번 현수막 같은 것은 뭐 돈을 깎았는지 모르지만 72만 6천 원이라, 몇 개를 다는데. 1천 원짜리가 왜 나오느냐 이거야, 현수막 1개 달면 1천 원 하는 것은 없어요. 5천 원이면 5천 원이지, 만약에 5천 원 같으면 6천 원이 나올 수가 없어. 3만 5천 원이면 3만 5천 원, 5만 5천 원이면 5만 5천 원, 5자로 나오지 1개에 뭐 5천 원인데 4천 원 깎아서 1천 원이다. 그런 식으로는 없다는 말 이라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이 부분은 앞에 김점숙 위원님이 보조금 세부정산내역을 자료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받아보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새마을 시대촌 둑 무너진 데 사진 찍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여기 두 번 무너졌죠? 두 번?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처음, 폭우 때 한번 그거 해 가지고 응급복구 해놓은 부분이 조금 더 무너졌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조금 무너진 게 아니고 몇 평이 무너졌어요, 몇 평이. 그런데 무너지면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흙만 툭 채워놔, 또 내년되면 그냥 또 무너져. 원칙적으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냥 무너져서 보기 좀 싫은 것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누가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거기 그냥 푹 꺼진 데 펜스 하나 안 치고 그냥 놔놓았어요. 거기에는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일모래 갈 노인들까지 다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지는데 거기에 감시원도 한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펜스도 없고, 그대로 두 번 다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정신문화재단에 넘겼으면 감독기관에서 그것은 철저히 해야 돼요, 가서...이상입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석에 영남일보에 박승호 기자님,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