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였던 겁니까? 지금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비로 서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제도가 원래 사업의 필요성이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수집, 여론수렴 그런 기능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원래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62명이 1,100만원 같으면 지금 한 20만원 될까 말까, 개인당 돌아가는 게.

제 생각은 월 20씩 줘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월 적어도 50씩 줄 수 있는 의정모니터단이 된다면 그건 아마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의원들을 보좌하고 전문화에 도움을 주려면 의정모니터를 활성화하려면 예산의 뒷받침, 제도화된 활성화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1억5,000 정도 지금의 한 10배 정도 수준, 처음에 당초예산에 1,862만원 올렸었는데 지금 이게 1,100으로 삭감됐던 건가 보죠? 그런데 이게 한 1억8,000 정도가 되는 제도가 돼야 의원 보좌관에 준하는 모니터 요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상황 하에서 지사의 결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 의회사무처에 계신 처장님이 사실은 충북 도 공무원 조직의 거의 수장격에 해당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꼭 찾아서 다음 내년도나 적어도 제9대 의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꼭 성사를 시켜주십사, 이 방법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지사가 결심만 하면 적어도 연간 600 정도 되는 보좌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장님이 찾아서 다음 연도에는 충분히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저희 의정모니터 활동에 관련돼서 예산 승인할 때 1,800만원인데 아까 예산이 1,1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고상으로는 의정모니터활동 지원이 1,800에서 지금 거의 100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상황에 5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1,8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1,800만원인데 아까 원래 예산이 1,100만원으로 잡혀있다고 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다보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이 1,800만원 중에 1,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반기 때 의정모니터활동을 내실있게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 의정모니터단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검토된 자료는 다음번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결산검사 자료 보고서 보니까 역시 검토보고서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이 작년도는 1,100만원에서 불용액이 거의 41%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저조한 사유가 뭐였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1,700만원 잔액이 금년도에 남아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답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