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09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심사 등 1건의 보고와 3건의 안건심사 승인을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오늘 금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우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영창 의사담당관입니다. 고일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지사 비서실장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양권석 행정소방 전문위원입니다. 윤양한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민병완 산업경제 전문위원입니다. 윤영해 건설문화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퇴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하여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은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와 인원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9억6,6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예산 대비 45%인 38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예산액과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8쪽까지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변화를 선도하고 수준 높은 의정능력 함양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전체위원 연찬회와 위원회별 자체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해외연수는 전년도부터 격년제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문화위원회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자매결연지역인 중국에 흑룡강성의회를 방문하고 아울러 광서장족자치구와도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정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 및 관심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한편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협의회 등을 지방의회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효율적인 회기 운영 및 도정진단입니다. 상반기에 5회의 임시회기를 운영하였으며 76건의 각종 안건 처리를 하였으며 후반기 회기 운영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5분자유발언 활성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의 실현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도내의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의 방 운영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 보완작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주요안건 처리, 입법정보 등을 인터넷에 신속히 게재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의회 방청의 확대,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운영,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까지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간 화합등반대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연찬회와 직원 직무연찬을 통해 자기계발은 물론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정유공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의원휴게실 냉난방기 교체, 본회의장 조명시설 교체, 사무실 입구 표지판 교체 등 쾌적한 의정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 참여와 매뉴얼 제작,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까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신속한 홍보제공에 역점을 두면서 금년도 의정보도를 10% 향상의 해로 정하고 의정활동 상황의 신속한 언론보도, 기자브리핑,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확대, 언론기구, 인터뷰, 토론회 등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의 적극적 활용, 인터넷 방송, 의정안내, 도정소식지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에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자료 지원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주요 쟁점 및 현안과제의 법적 검토결과 입법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입법정보지를 발간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입법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입니다. 기존 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의정정보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으며 인터넷해킹 및 보안에 강한 서버로 교체하기 위해서 현재 보안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의회자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기록간행물 발간 및 의정사료 보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5쪽까지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의원들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연구활동의 결과물로서 조례 제정까지를 염두에 둔 연구활동이 굉장히 저로서는 획기적이고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서 의원들의 연구와 조례 제정 등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또 사무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들의 입법발의 활동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원들 개개개인의 입법발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이런 자료를 만들고 평가하면서 의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발의하는데 의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 또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제·개정, 개폐라든가 이런 데에 단순하게 의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창의적이고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는 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도에 조례가 없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좋은 조례안을 안내한다든가 그런 것을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서 끌어들인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역에 머물고 의회에 코를 박고 있다 보면 사실은 다른 의회와 활발한 교류가 없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요하게 할 일 아닌가.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 조례 입법활동을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소식지에 관련해서 소식지가 너무 십수년간 포맷이 바뀌지 않고 너무 권위적이고 읽을 거리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도민에게 환영받는 소식지가 아니고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스컴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의회 역대의회 어느 때보다 또 작년, 재작년보다 최근에 의원님들의 입법 발의 건수가 획기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상에 문제 이런 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 또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의원님들 발의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직원들이 주동이 돼서 의원님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입법정보지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도의 유사 사례 또 시·군 또 법령개정사항 해서 주요 사례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공도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자료 또 작년에 최미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수고를 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의 법안으로 조례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자체 입법활동, 기왕에 개인 보좌관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은 한복구 직원인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또 도민들이 읽고싶은 소식지가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를 보면 우리 직원 직무역량 강화 관련해서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서 4회,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갔다 오시고 또 어느 분이 갔다 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이 부분에는 각 부서별로 사무처에도 총무담당관실이 있고 의사담당관실이 있고 또 5개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분야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도를 선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반을 편성해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 때 4회에 13명이 다녀왔다는 얘기죠?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서 좋은 의회운영이라든가 주요시책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 직원 분들이 다녀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그래서 어느 도의회를 방문했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거기 갔더니 해외연수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국민들 특히 도민들한테 어떤 그런 반감 같은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거를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벤치마킹 할 데 있으면 그때그때 풀로 잡아서 갔다오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게 아마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 분들이 갔다오셔 갖고 단순히 그냥 보고서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의회소식지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어떤 책자로라도 어디를 갔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해서 전달이 되면 상임위원회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김법기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다음번부터 벤치마킹을 떠날 때는 그러한 멤버 구성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두 번째 갔다 온 다음에 바로바로 그런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해서 바로바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기왕에 연도 중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 시도의 특수사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통상 내년도의 업무계획이나 시책에…

아니, 저는 뭐냐하면 벤치마킹을 갈 때는 어떤 테마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테마가 있어서 갔다왔을 때 가서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반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좀 한번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출입기자 간담회 5회 실시하고 방송대담 토론회 26회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여론이라든가 기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기가 사실상 쉬운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방언론이라든가 지방방송을 통해서 지역 현안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여론을 청취를 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5회 정도 실시를 하면 결국은, 어느 분이 간담회 때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이나 처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5회라는 것은 솔직히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주관이 돼서 하신 간담회만 이렇게 5회를 해 놨고 저라든지 또 개별적인 김법기 부위원장님께서도 자주 하십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기자간담회 하는 것, 각 부서의 전문위원들이나 양 과장들이 하는 것 이런 거는 모두 제외하고…

공식적으로다가…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한 것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수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식사라든가 이렇게 친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지역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 보는 우리 도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참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다음부터 간담회 결과 좋은 내용이라든지 있을 때에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소통이 안 된다 해 갖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또 우리 사무처와 의원님들간의 관계도 소통이 잘 돼 갖고 좋은 의정활동 하는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조금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한말씀만 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원들 해외연수가 1년에 1인당 180만원씩 책정되고 다음에 격년제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타 시도를 내가 쭉 한번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걸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연수라고 하고 뭐하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격, 지금까지도 연수라고 했지만 사회에서는 의원들이 그냥 놀러 가는 격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수를 갈래도 지탄을 받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설문화위원회 같으면 건설문화의 분야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다음에 코엑스에서 무슨 동남아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뭐를 하는데 이걸 세계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저쪽 국회라든가 이런 데로 해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실제로 배우고 오고 실제로 뭐라고 할까 갔다오고 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큰 뭐가 없는데 타 시도에서는 그런 뭐로 해서 명목 있게, 이건 연수가 아니고 우리가 현지 답사라든가 아니면 현지에 무슨 그런 걸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쌓으러가고 이런 명목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경제 같으면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 무슨 홍콩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쪽 유럽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가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오고 우리 충청북도와 접목 붙일 것은 접목 붙이고 해서 우리가 진짜 산교육을 받고 오면 우리가 그렇게 구태여 지탄을 받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해서 못 가고 하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도 알아보고 대전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해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갔다 왔어요, 연수를. 다 갔다왔어, 그런 식으로라든가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라고 할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그 의견은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최미애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년부터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가는데 자주 가시는 의원님들은 자주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조정선수권대회 유치다 그러면 그 위원회 몇 분들이 조정선수권대회가 저기하는 사무국인지 어디 심사하는데 가서 로비활동도 벌이고 오고 첨단의료복합단지면 거기에 관련된 잘 돼 있는 데는 어디인지 가서 한번 보고도 오시고 이런 식의 출장 중심으로 그때그때 활용을 하시면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고 이규완 위원님께서 재차 강조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우리 해외에 출장 연수와 관련한 계획도 한번 그런 식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맘 편하게 좀 위원들이 그래도 해외라도 이렇게 가고 그럴 때 맘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처장님 설명 내용하고 이걸 죽 보니까 먼젓번하고 후반기에 뭐 크게 별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전반기 보고한 것의 추진실적이니까 사실 연초에 보고드린 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적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예산을 많이 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으로 추진실적 기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의 반년을 보내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린 기억이 있는데 의정모니터요원 활용방안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도에 58명, 각 의원별로 2명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58명 이렇게 돼 있는데 9월경에 하반기에는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말이에요. 엄청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참 솔직한 얘기로 무슨 보좌관이 있는 거야, 운전사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또 지역에서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모니터요원이라도 좀 연구를 해서 참 그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 홍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책을 못 세울까요? 1년에 한 두어 번 모여 가지고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좀 혜택도 줄 거 있으면 우리가 좀 줘 가면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우리 사무처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하고 저희들하고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의 어떤 보좌기능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두 분씩 해서 활성화 문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산은 작은 거는 5만원서부터 제안내용에 따라서 80만원까지 드릴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분들도 직업이 지역에서 있고 그런 분들이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모니터역할, 보좌역할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좀 미비한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게 계속 미진하고 만날 연말에 밥 사주고 산업시찰하고 이런 정도가 지속된다면 이 제도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하는데 금년도 다시 한번 독려를 하고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게 실적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두 명씩 지금 말로만 두 명씩 여기 올라와 있지 이분들이 전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이 약간 수반이 되더라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아주 그런 분들을 정예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뭘 혜택을 준다거나 해 가지고 큰 혜택 같은 거야 안 되겠지만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줘 가면서 그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모니터 사업을 했는데 요.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뒷받침이라든가 다른 거 많이 도움 주고 계신 거 맞지만 이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의 비전과 전략목표에도 맞는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의견수렴간담회, 연찬회 개최를 상반기에는 아직 하지를 않으신 거고 하반기에 9월경에 예정이 있고요. 모니터요원 제안실적이 16건이 있는데 왜 이걸 갖다 하반기에 한번 만 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모니터요원 제안실적이 16건이 있는데 상반기에 16건을 하셨다는 소린데 그 요원이 제안한 내용이 주가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그 16건 중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 의회에 반영을 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게 있는 건지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하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의원님 개인별로 지역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아가서 우리 지방자치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 재검토해서 오히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시고 이 제도를 잘 이용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제안한 16건은 바로 자료 있는데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고 있는데 왜 하반기에 했냐 하면 작년도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한 4분의1밖에, 4분의1이 아니라 한마디로 딱할 정도로다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가서 밥도 사줘보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 산업시찰을 한다 하더라도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활성화라는 측면의 개념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돈도 이렇게 많이 세워 놨습니다. 근데 제발 좀 이런 것 좀 해 주세요라는 거를 우리가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모니터제도의 활성화는 뭐냐 하면 해외연수, 또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활성화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안 오셔서 그렇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발 돈도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80만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에 독려를 해서 16건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놓은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께 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의원님들이 모니터요원 선정한 분들을 보면 지금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입하고 사무국장도 계시고 최미애 위원님이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 최미애 위원님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 정도의 실력이신지 참 제도개선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맹렬히 토론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바쁜데 이런 데 오라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식당에 가고 이런 걸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까지 저희들이 어거지로 해서 자생조직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해 드리고, 한번 조직을 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나름대로는 담당 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이 문제는 소상하게 우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왜 우리 사무처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검토까지도 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16건은 지금 나눠주시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과 최광옥 위원님께서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의정모니터 요원들 활동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모니터요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거의 예산낭비 같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사람들이 자기 차비를 들여서 활약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건 이게 재미가 있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런 문제 이면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모니터를 할만한 수준의 분들을 좀 찾아내서 하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이왕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모셔다 밥 사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지역의 몇 개 단체가 방청을 하고 의정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정모니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에게 약간의 예산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각 상임위에 와서 자료 달라, 안 준다 실랑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아예 이분들이 방청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을 마련해 주는 데다 예산을 쓰면 어떤가, 솔직히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를 합니다. 그럼 의원은 누가 견제해야 합니까? 의원은 시민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이 모니터활동 무지하게 활성화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의회가 주민들을 의정활동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더 의원들도 자극을 받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이런 조금 형식에 치우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모니터를 하겠다는 단체를 처장님이 좀 만나서 제대로 의정활동, 그런데 굉장히 의정활동 모니터를 한다고 와 가지고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 안 하는 그런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나서 보고서를 철저히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정말 균형잡히고 올바른 평가를 했는가 거기서 제도에 대한 제안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58명이 아닌 현재 우리 의회를 모니터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도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거가 일반적인 또 그 몇 위원님이 위촉한 모니터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바라는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보좌인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주십사 하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는데 또 일부 저희들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의식을 가진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저기냐 하면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 공표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위촉을 하는 방향이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시면 집행부에서 배부돼 있는 유인물 이런 거를 다 못 드리고 몇 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그걸 대량으로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일부 모니터 요원님들이 볼 때는 모니터를 우리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 일종의 평가를 해 달라고 그랬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을 못하더라 이런 쪽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평가 분석을 하고 모니터를 방향을 거기다 잡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에 미비점이 안 생기도록 또 집행부나 또 어떤 보안성을 요하는 자료가 아닌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계속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모니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업무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7개의 전략목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 평가를 통해서 후반기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모니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해외연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지원입법 관련해서 주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각 추진 활동 내용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죠. 우선 간단합니다. 실행하고 평가한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부족한 건 개선하고 잘못된 건 바꾸는 내용인데 모니터 운영에 관련된 문제도 최미애 위원님께서 형식적 운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과연 형식적 운영이라는 요소가 뭔지 사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국제교류 및 연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처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국제교류나 우리 상임위원회별 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문제만 제시되고 있지 분석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에 관련된 부분도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수목표를 정해서 연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타깃 목표를 정해서 이를테면 분석작업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연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사위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육청이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의료원 이런 소관 기관을 지금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관할기관 내지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타깃목표를 정해서 선진화된 의정활동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국가에 가서 이 모델을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사전 계획이 세워진다면 효과적인 연수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원들 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렇게 비전 및 전략목표, 세부 실천계획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의회도 저쪽의 집행부의 한 부서 개념으로 보면 이런 보고체제로 체제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은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서에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국제교류 연수 내실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실화 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하면 우리 보고서가 제가 사무처장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다기보다는 저는 과거에 교사위원회라든지 행소위원회 연수가 매우 내실화도 있었고 금년도에 하는 것도 사전에 치밀한 사전조사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사무처장이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 나름대로 공감대 문제는 의원님들이… 산업경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사전 민병완 수석한테는 두 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갈 곳과 안 갈 곳을 가려서 면밀히 사전검토가 들어가서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지만 그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가 연수가 내실화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하고 수시로 교류를 해서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관련돼서는 이를테면 여행업체에서 전문성을 보완을 해서 연수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8대의 해외연수실적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연수국가가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라든지 내용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에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나름대로의 정보제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목표에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목표와 계획 안에서 우리 의회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입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현재는 잘 추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자치입법활동을 통해서 많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장돼 있는 조례도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는 국어순화운동에 의해서 많은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보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해서 의원들한테,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많은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입법계에서 ‘입법정보지’라고 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하게 내실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별 문제가 있는 그런 조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보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세출결산 내역에서 의정홍보강화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86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9% 정도인데 이 의정홍보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우병수입니다. 작년도에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억9,385만원인데 그중에 지출액이 1억7,600이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연초에 절감액으로 완전히 떼어놓은 게 1,236만원이고 나머지 529만원은 각종 사업비, 각 파트별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거가 입찰을 보다 보면 10%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를 모으다보니까 소소한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으로 떼어놓는 것을 이것은 예외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지금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이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실화에도 있겠지만 과연 도지사님의 도정홍보에 비교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일부러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