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서 의원들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연구활동의 결과물로서 조례 제정까지를 염두에 둔 연구활동이 굉장히 저로서는 획기적이고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서 의원들의 연구와 조례 제정 등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또 사무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들의 입법발의 활동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의원들 개개개인의 입법발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이런 자료를 만들고 평가하면서 의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발의하는데 의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 또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제·개정, 개폐라든가 이런 데에 단순하게 의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창의적이고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하는 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도에 조례가 없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좋은 조례안을 안내한다든가 그런 것을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해서 끌어들인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역에 머물고 의회에 코를 박고 있다 보면 사실은 다른 의회와 활발한 교류가 없어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요하게 할 일 아닌가.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 조례 입법활동을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소식지에 관련해서 소식지가 너무 십수년간 포맷이 바뀌지 않고 너무 권위적이고 읽을 거리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지적을 한 이후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도민에게 환영받는 소식지가 아니고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과 최광옥 위원님께서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의정모니터 요원들 활동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모니터요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거의 예산낭비 같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에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사람들이 자기 차비를 들여서 활약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건 이게 재미가 있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런 문제 이면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모니터를 할만한 수준의 분들을 좀 찾아내서 하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이왕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모셔다 밥 사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지역의 몇 개 단체가 방청을 하고 의정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정모니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에게 약간의 예산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각 상임위에 와서 자료 달라, 안 준다 실랑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아예 이분들이 방청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을 마련해 주는 데다 예산을 쓰면 어떤가, 솔직히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를 합니다.
그럼 의원은 누가 견제해야 합니까? 의원은 시민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이 모니터활동 무지하게 활성화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의회가 주민들을 의정활동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더 의원들도 자극을 받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이런 조금 형식에 치우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모니터를 하겠다는 단체를 처장님이 좀 만나서 제대로 의정활동, 그런데 굉장히 의정활동 모니터를 한다고 와 가지고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 안 하는 그런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나서 보고서를 철저히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정말 균형잡히고 올바른 평가를 했는가 거기서 제도에 대한 제안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세출결산 내역에서 의정홍보강화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86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9% 정도인데 이 의정홍보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뭡니까?
의정활동 홍보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으로 떼어놓는 것을 이것은 예외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지금 너무나 안 돼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방향이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실화에도 있겠지만 과연 도지사님의 도정홍보에 비교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일부러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면서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