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안전건설과․농업기술센터․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00분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며 애먹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7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는 게 올해 110건이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본청이 계약한 것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건설업 쪽에 상당히 좀 어렵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이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새마을과에 숙원사업 하는 게 전부 다 기부채납해서 들어 와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숙원사업 건수도 적고, 큰 것은 입찰 봐야 되고, 2,000만 원 아래로는 수의계약 해야 되고, 그래 지금 전문건설업이 관리는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도시과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도군 건설업이 작년부터 올해 많이 폐업을 하지요, 이전도 하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 판단할 수 안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110건인데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차례대로 고루 갈라주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지금 주로 골고루 많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뭐, 같은 전문건설업이라도 전기는 또 따로고 토목 할 사람은 따로 있고, 철근하고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두 개 더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런 사정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의 여러 상황을 보면 경제가 좀 어렵고 건설업이 좀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청도군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건설업자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지요, 지금?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항간에 특정업자한테 많이 간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수의계약사업은 군 본청이 있고 읍․면 재배정 있는데 지금 저희들…
김태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본청 것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골고루 많이 배분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입찰하는 데는 그거는 신의계시가 되어야 1천원에도 떨어지고 2등하고 500원 차이도 2등을 하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입찰이 어렵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우리 업자들한테 이렇게 고루 그걸 하는 걸로 아는데, 항간에 흐르는 소리가 그거는 내가 봐도 지금 110개 가지고 1년 내 해도 110개인데 그게 누구한테 많이 가겠노? 그래서 내 나름대로 자료를 받은 부분에 보면, 분석을 해 보면 뭐 그중에는 똑같이 건설 뭐해서 똑같이 가는 그런 업자가 다 아니고, 그중에는 전기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기타 하는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숙원사업이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건설업이 좀 더 그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군민한테, 업을 가지신 분한테 고루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그래 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대책인데 이 부분은 감사장에 한 2분 늦게 왔는데 자료를 찾다가 늦게 올라 왔는데 이 건 우리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규칙을 과장님 한번 숙지를 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태율위원
한번 읽어가지고 퍼뜩 봐버리면 그것은 사시에도 대번 되지, 몇 번 읽어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몇 번 읽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공용차량이 모두 몇 대입니까? 공식적으로? 그것 안 보면 모르는교? 108대 아닌교?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108대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우리 특수차량이나 화물차량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고, 업무용 차량과 의전용 차량, 지금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뭐 수리비를 얼마나 넣고, 사고 나도 수리비는 전부 군비가지고 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차량이 직원들이 없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한 서너 분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차가 다 있을 거라, 그래서 공용차량은 사고를 내든지 사후관리라든지 공용차량 관리에 좀 관심을 더 두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용차량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규칙에도 그래 되어 있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1호차, 2호차, 의장차, 의전용 차량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군정을 위해서 운영할 수는, 해야 되겠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전에 민선군수 어떤 분은 일요일 날은 차를 몰 때 교회 갈 때도 자기 차 몰고 갔고,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개인용 차를 몰고 가면 사고를 나든지 이래 하면 군정운영에 지장이 됩니다.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잔치에 갈 때도 자기 차 몰고 가고 이래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군정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개인용 차를 몰고 가다가 다치면 우리 군정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를 이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용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사유에는 해야 되겠지만 좀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 그게 왜 그런고 하면 과장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용차량을 공휴일, 일요일 날 운영을 하면 운전기사라든지, 수행하는 사람이든지, 관계공무원이 편히 쉴 여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작은 게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주먹만 한 것을 굴리다보면 나중에는 눈사람이 크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그런 정도로 동의를 같이 한다하면 청도군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수정해야 된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규칙은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 하잖아요? 그대로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규칙을 좀 수정할 사항이 없습디까, 읽어보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일부 좀 한 번 더 깊이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 의전용을 제외하고 나면 한 40대 되는데 실․과에 있는데 우리 관리규칙에는 보면, 직원이 관용차를 운영하려고 하면 군수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46대의 차량을 보험료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험제도가 군정업무를 수행하면 보험 그게 우리 개인차를 보험계약을 하면 20살짜리 자제 분이 있으면 보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26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20살이나 26세 젊은 사람이 하면, 보험료를 더 달라 하는데 우리 46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전 직원이 다 운영을 하면 보험료 더 달라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일부 조금 증액됩니다.
김태율위원
더 달라 하는 것이나 증액되는 것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차 하나에 만약에 보험료가 45만 원을 내는 것 같으면 그 과의 직원들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그것 계산 한번 빼봤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얼마나 더 나옵디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 빼 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6세 이상하고 이하하고 차이 나는데 26세 이하 할 경우에는 한 사람당 연간 180만 원 정도도 더, 1대당 180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180만 원 곱하기 48대 해서 의전용 차량 3대 빼고 하면 45대하면 돈이 얼마 입니까? 그것은 개인 돈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죠? 군비로 주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26세 이상만 보험가입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세 이하는 지금 저희들 보험가입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를 보러가더라도 실․과 일용의 젊은 사람은 차 운전을 안 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통상 저희들 26세 이하가 총 10명 됩니다. 본청에 4명, 읍․면에 한 10명쯤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 일반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운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것 세부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불합리한 것은 우리 공용차량 규칙을 조금 수정해서 사고가 나든지, 뭐를 하든지, 공무원은 전부 다 관계법과 관계조례, 그다음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세세한 것 같이, 좁쌀같이 그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개괄적으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또 차량을 쓰고 나면, 해당과에 차량키를 줘버렸는데 원래는 그 키를 나갈 때는 반납했다가 또 쓰고 나면 갖다 반납하고 그래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다 그래 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씩 챙겨주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개인 차 처럼 놔놓고 뭐 이 사람도 몰고 저 사람도 몰고 다 몰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차량관리가 좀 소홀하다. 그리고 이 차는 공용차량은 밤에는 좀 안 몰았으면 좋겠어요, 밤에도... 밤에도 공용차량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사례가 많은데 꼭 공용으로만 쓰도록 그래 바라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봤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수시로 챙길 여력이 어디에 있는교? 퇴근하면 집에 가버리는데... 우리는 감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는 거라. 그래서 관용차량 운영에 적정을 좀 해 주시고.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관용차 운행하는데 사고가 없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사고는 저희들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저희들 서류상 지출된 게 없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라, 의전용 차는 저쪽에 타가 왔으니까 그쪽에 빌린 데 이야기해 버리면 거기에서 수리를 해 버리고, 그렇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보험 다 넣어 놓았으니까 돈 줬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차량도, 그러면 그 차에 사고가 나가 그 처리를 해 버리고 나거들랑 뭐 조용하게 지나가면 누가 합니까? 거기에 탄 사람이 사고 나서 내 봐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너무 깊이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뒤에 차량수리비를 봤는데 차량수리비는 재무과에서 다 돈은 계산해 주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군 본청 차는 저희들 재무과가 하고요. 그 다음 보건소나 기술센터사업소는 사업소가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합니다.
김태율위원
읍․면에서 하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보면 이 자료를 낼 때는 재무과에서 다 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취합해서 냈는데 세부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군청의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실무자는 읍․면에 수리비를 한번 보십시오. 한 날 고치면 한 번에 돈 다 빼넣어주면 되지, 10몇 만 원, 30몇 만 원, 90몇 만 원, 한 날에 다섯 개, 여섯 개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취합한다고 그것은 못 봤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용은 아직까지 관심을 못 가졌다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차량관계에 조금 관심을 해서 관용차량은 개인차는 내가 부서지면 내가 잘못했으면 물어주고 보험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하고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싶으면 내 돈 줘버리고 하면 아무관계가 없는데, 관용차량은 좀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십사, 그래 당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시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신경 쓰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본래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높으냐, 재무과장이 높으냐, 군수 아들하고 재무과장 아들하고 둘이 싸우면 군수 아들은 군수가 높다, 재무과장 아들은 재무과장이 높으다, 군수가 높아도 봉급은 우리 아버지가 전부 다 준다, 그렇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과장님 봉급 다 주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집행합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제일 높으신데, 분위기가 너무 그거 하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 공용차량이든지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는 1960년대 떠나서 지금 현재 의회도 민선 7대로 왔고, 7대로 왔는데 지금 이 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안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면 할수록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 작은 군정이 되어야 된다. 모든 후진국일 때는 군청공무원들이 농사 같으면 농사를 행정지도를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은 가만히 있으면 민간인이 지금 앞서갑니다. 이래 이야기하기에 맞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소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가가지고 지도를 하면 전문분야는 지도가 되겠지만 일반분야 노하우는 그게 된다. 주민이 앞서 간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행정도 가기 때문에 그냥 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차량, 그다음 우리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군정이 다 필요로 해서 사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데 활용도 할 수 있고, 적당하면 허가를 다 해 주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허가해 주잖아요, 중복이 안 된 이상?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다 해 주는데 이 관용차량이라든지 전반적 사항에서 재무과장님이 군청 살림살이를 한다고 이래 보는 것 같으면 보다 더 세심하고, 요새는 전부 다 전산 오기 때문에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 맞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차량운영일지도 전부 다 전산으로 하니까 전에는 일지로 해 놓으면 가져와서 보면 되지만 지금 그것 빼내려고 하면 60일 넘어가 버리면 다음 열람도 잘 안 되어요. 열람하려면 자기번호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살림살이에 2016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조금 더욱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래 부탁도 드릴 겸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안 했지만 공용차량 관리운영 및 관리대책 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니까 사실 이것은 어디에 가가지고 그냥 어디 주어모아서 벳긴 것이라, 정말로. 그리고 관리운영이라 그러면 여기에 모든 들어간 돈이 다 합산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돼요. 차수리비 전부 개별적으로 해 놓고 합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읍․면에도 읍․면별로 합산 있어야 되고 운행일지가 있으면 기름 값 들어간 것 누가 줘요? 탄 사람이 줘요? 안 주지. 넣어가지고 각 과에서 돈 가지고 읍․면은 읍․면 돈으로 주는 것 안 맞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읍․면은 읍․면이 지출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각 과에서는 각 과에서 지출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군청 전체 차량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출하고요.
일규
변일규위원
유류비를?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유류비.
일규
변일규위원
보험료하고 수리비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보험료하고 수리비도 군청 전체 차량은 군에서 재무과에서 지출하고요. 그다음 보건소나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별도로 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그러면 그 돈이 집계가 나와야죠, 집계가. 그래야, 그리고 운행을 하면 전부 공공차량이나 공공은 전부 다 운행일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있죠, 운행일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운행일지하고 기름 값하고 딱 맞추어보면 사적인 업무로 차를 타고 산에 갔느냐, 공적인 업무로 차를 타고 산에 갔느냐, 다 알 수 있어. 그런 것은 돈이 왜 무관심이냐? 차 한 대에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다 하면 1대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요, 1대에. 그런데 합산을 안 해 놓으니까 차 100대 있어봤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차 밑에 읍․면, 과별로 다 흩어 놨다 그러면 더더욱 모르죠. 그걸 차 5대 있는 동네는 차마다 들어간 것은 못할 값이라도 그것은 최소한 합산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라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수리액은 저희들 총괄집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유류도 마찬가지라, 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차가 차 밑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자기 돈 아니라고. 그것 보통 요즘 성인이 되면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는데 차에 지출하는 돈이 가장 많아요. 따지고 보면 세금, 보험료, 기름 값, 수리비, 적게 들어가는 사람은 500만 원, 많이 들어가면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그래 이게 내 차 아니라고 아무 때나 타버리고 그런 것 같으면 1대에 1,000만 원 같으면 100대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합산을 내줘야 인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뀐다. 그래 내가 보니까 같잖지도 않아, 집계 내 놓은 게 그냥 끌어 모아가 옮겨 적어 놓은 것, 이것 나 혼자 하라 그래도 하룻밤이면 다 해 버려요, 이런 것은. 요새 컴퓨터 시대에 탁탁탁 쳐버리면 되는데, 답변서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진짜.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번에 질문사항은 공용수리비 지출내역 하는 이것 답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수리비 내역은 전체집계는 현재 7,600인데 뺐는데 이것은 했고 나머지 지금 유류대나 이런 것은 질문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질문사항이, 그러면 이것은 뭐하려고 적었어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운영 및 관리대책이라. 물었는 게?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요. 그러니 빵구 하나 떼운 것까지는 못 적더라도, 그래 읍․면에 각 과에 운행일지 들여다 본적 있어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비치하고 있는데 살펴봤느냐고요? 안 살펴봤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군 전체 것은 보고 있고, 각 과 것은 안 봤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렇겠지, 하면서. 보기는 뭘 봐요. 그것 볼일이 어디 있어요? 세금 거두기도 바쁜데. 다음부터는 그러니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탁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게 되어야 되지, 이래 놔놓으면 전자계산기 갖다 놔놓고 내가 다 두드려가지고 합계 내가 얼마인지 물어보교? 그러면 한 과가지고 사흘해도 모자라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263쪽에, 금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문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에 준공했고, 진척도가 100%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금천소재지 주민센터 3층 건물 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을 그대로 언제까지 두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활용방안을 지금 협의서를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쯤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바뀌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건물을 그래 잘 지어놓고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 면민들이 다 걱정이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뭐... 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9명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진짜 금천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276쪽에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아닐 때도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도 한 번도 이 단속하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 저는 청도읍이고 소재지는 안 가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금천면 같은 데는 도로변에 시장 날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일에도 너무 물건을 많이 놔두고 하니까 사람이 길을 건너가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을 줍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했고 저도 했지만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행하는 것을 못 봤어요. 대답은 잘하고 향후 조치계획은 정리계도하고 한다고 뭐 그럴 듯하게 잘 이렇게 서면으로 해 놓았는데도 행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날 같은 날은 생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이래서 대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게 되면 별난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한 번 정도라도 지적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추울 때 눈이나 오고 이렇게 해서 미끄러지거나 이러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 도로 날 때는 진짜 많은 돈을 주고 보상을 주고 길을 만든 인도를 했는데도 전 지금 개인상가 자기건물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지적해서 한 번 정도라도 군청에서 나와서 지적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하천부지 내 무단식재 이것 앞으로 단속 안 하게 되면 하천을 확대한다든지 하면 유실수든지 가로수 같은 것 뭐 여러 가지 수목이 심겨 있으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미리 그걸 지금 심겨있는 걸 뽑으려고 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 같은 경우에는…
태수
김태수위원
거의 뽑아도 되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당해 보면 공익, 관련지침에 보면 계고장 발부나 행정 대 집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보상대상은 되는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미리 이걸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방지 좀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상해 주려고 하면.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많습니다. 우리 청도군 관내에 뭐 지적사항은 하천에 대해서도 보면 실제 경작은 지금 주민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많거든요. 그걸 미리 방지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보상근거에 문제점이 없도록, 또 그것 안 베어가지고 줘가지고 말이지 보상에 늦을 수도 있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데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노점상 이것은 사실 문제 좀 있습니다. 이것 도시계획 안에서도 보면 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 놓은 그 위에 개인 심지어 도로가에 보면 뭡니까? 안전표시 해 가지고 자기 땅같이 해 가지고 앞에 다른 사람은 차도 못 대도록, 우리 청도군 현재 여기 고수동 여기도 많고, 풍각, 화양 그런 데 보면 대충 그런 게 많은데 그걸 앞으로 철거해 가지고 누구나 주민이면 차량을 댈 수 있는 자리는 댈 수 있도록, 지금 새마을과에 물어보면 황색선에는 못 대고 백색선은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자기 땅처럼 안 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꼭 좀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경상매일신문에 조윤행 기자님, 또 우리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참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265페이지, 동료직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천면소재지 정비사업, 그 올해 5월 달에 완료되었으면 이쪽에 금빛광장에 건물하고를 읍․면에 관리이관 되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관리이관은 안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게 본래 건설과 업무는 하천이나 도로나 전반적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권역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되었으면 그것은 읍․면에 이관해야 되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건설과장이 거기 가서 관리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관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5월 달에 이것 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그래 안 하면, 빨리 이관을 해서 그 건물을 중심으로 금천면민이 무엇을 활용하겠다든지 면에서,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게 필요한 소모품비나 공공요금을 건설과에서 전부 정리해 줍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아직은 추진위원회하고 협약이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그런데 언제하면 다 합니까? 2018년도 되어야 합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통상 협약이 체결이 되면 관리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관을 시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권역권사업을 5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해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원에 있는 노인회관이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군수 밑에 간부들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나 방음이나 그다음 유호나 사촌이나 권역별사업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그래 주민복지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 군정을 추진하는 데는 보통 8,000만 원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지어주면, 경로당을 지어주면, 뭐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그것 전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평생교육 뭐 그걸 해가 그래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경로당을 다 정리를 하면 이것 이것은 우리 이 사업을 해서 일반현황하고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로 이관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읍․면장으로 이관해 주고, 이래이래 해야 되지, 이 권역별사업을 한 것을 내~ 그러면 건설과장이 다 하지를 못해요. 이것 외에도 지금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하지만, 어제아래 최근 청도수해상습지역 구미교 준공식을 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다리를 보면 월곡에 그만큼 큰 다리를 놔놓고 구미리에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압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고 아래구미, 윗구미가 두 개 딱 있는데 자연부락 하나에 다리를 그래 놓았으면 그러면 큰 국도에서 들어가는 데 진입금지 하면 그것 뭐하려고 진입금지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한번 가보이소. 그쪽으로는 다리는 뭐 같이 놔놓고 진입은 금지하라하고, 다리를 많이 놔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예산에, 그렇잖습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것을 국비확보 예산 심의에 실․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떡 모여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다 했다, 했다, 그거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 보여줍니까? 만약에 의회에 보내줬으면 그 다리를 우회도로 다리에서 구미교까지, 구미교에서 월곡교까지 그 입안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청도천 하천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부분에 교량을 이래 가설을 설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홍수량이나…
김태율위원
과장님.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하천기본법도 알고 있고, 하천고시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구미교를 놓았으면 앞으로 그러면 구미교에서 도로에서 들어가는 구미교를 그것 터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 준공식을 하는데 준공식에 들어가니까 진입금지를 써서 붙여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교?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그 부분에는... 그래 아니면 앞으로 이철우 전 도의원 창고 있는 그 도로를 진입로를 늘려야 된다 이 말이라.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도로는, 다리는 뭐 같이 놔가지고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그것 뭐 하천에 그거나 유역이나 전부계산해서 뭐같이 놔놓았는데 거기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면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뭐를 하면 과연... 그러면 또 받아 와서 용역이 되었으면 다리를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 해가 주민의견을 물어보면 동네사람들이야 당연히 다리를 놔달라고 안 하겠나?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 다리 하나 놓는데 1,000원 하면 되는교? 몇십 억이 들어가잖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국비확보예산을 뭐를 받았다, 국비예산 받아와 우리 했는 사업 중에 군민들이 시원하게 잘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창천변에 120억씩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요새 낙엽 떨어져버리고 나면 개미새끼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동지섣달 지나가면 추우면 화장실은 말이지 사람 하나도 안 가는데 화장실은 대궐같이 지어놓았대요. 그런 모든 계획이 그 환경과 무엇을 맞추어가지고 아, 여기는 화장실을, 돈 쓸 데 없으니 화장실을 그렇게 크게 짓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국비예산을 받아오면 충분하게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시부서하고 의회하고 접촉하는 그런 시간이 좀 서로가 바쁘고 하다 보니 없으면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이것은 이래 이래 계획을 하는데 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잔거야 길가 그거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괄적인 계획은 서로 합의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심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내가 아래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우리군 살림살이가 없다, 없다 해도 이것은 참 그거하다,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다. 무슨 소린교? 국비 내려오면 전부 청도군 돈이라요. 어제도 얼른 이야기했는데 특별교부세나 전부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는 우리가 낸 세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것 이야기하면 멋도 모르면서 말이지 청도군에 세금 내서 공무원 봉급도 안 된다. 청도군에 나오는 세금만 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교부세하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 2005년도부터 발주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분야를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설계변경 하는데 금액이 너무, 해야 되니까 한 것 아니겠는교? 그렇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설계변경 금액이 많다. 오늘 부군수님 계시는데 부군수님, 설계변경은 말이죠, 가다가 흙 있는 줄 알고 설계를 해 놓았는데 바위가 나오면 그건 부수든지 설계변경 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 경우들이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2015년도 발주했는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했다. 앞으로 왜 그런고 하면 요새는 우리 공직자가 전부 다 설계를 다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변경을 거의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용역만 해 버리는 것은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라. 이래서는 안 된다. 좀 잘 살펴 주십시오.
예. 266페이지 보면, 우리 대동지 관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래했는데 이거를 재해저수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마무리 되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태율위원
마무리 되었는데 대동지, 전에 우리가 농업이 많이 발전할 때는 대동지와 옆에 송정지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농지가 제가 알기로는 90%가 전부 다가 밭으로 전환 안 하면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대동지를 이래 수리함으로 해서 그 하구에 있는 재해위험, 못이 터진다든지 이래 해서 위험방지는 되지만 우리가 못 기능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과장님 늦게 왔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현재 대동지는 인가에 바로 붙어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농경지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축소가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인가에 대한 재해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수지는 보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본래 기술자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 하는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 왜 하노,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해 보면 무조건 국비만 주면 이것 받아와야 된다. 이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꼭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을 택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어떤 곳에는 못이 벌써 몇 개는 우리가 폐쇄를 했잖아요? 동곡 올라가는 거기도 못 하나 폐쇄를 했고, 또 이쪽에 남산골에 올라가는 그 못도 사실은 못 기능으로서는 벌써 정년이 지나 간지가 벌써 한 50년 되었을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상당히 못을, 저수지를 폐쇄하는 데는 어렵더라고. 주민들이 원하면 폐쇄를 해 가지고 타 용도로 또 우리가 지역을 활용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국비를 신청할 때는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거르는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 앞으로 그래 아니면 목리민원을 한번 걸러보든지 여러 사람들이 해 보면 그래 안 하면 저기 그래 돈이 그래 얼마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과장님, 참작하시겠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삼계리 불법행위를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계고가 지금 3차까지 나갔지요, 거의 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진척이 지금…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그것은 벌써 군정질문에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만 나도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자진철거한 정비율이 26%쯤 나왔다. 여기 서면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는 것 같으면 그중에는 농지부분 따로 있고, 음식점 부분 따로 있고, 과장님이 하는 것은 얼마 없다 이 말 아닌교? 총괄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에는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 넣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까지 돈 넣은 것만 해도 다리 하나 2억씩 해도 10개 놓으면 얼마입니까? 돈 많이 넣은 것 아닙니까, 일단은?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우리 군에서 1개 지역에 돈을 그만큼 넣어도 주민들은 군에 추진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불만만 가득하지요, 지금?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름 장사를 해가 365일을 먹는데 꼭 장사하는 데 가서 자꾸 부수려고 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여름장사는 우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해 먹어라,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 군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법대로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이라도 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법대로 하는데. 지금 법대로 하는 것을 그런 것 같으면 3차 계고 같으면 몇 차까지 계고 더 하렵니까? 한 4차, 5차, 6차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완전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종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법대로 할라하면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삼계리 주민도 우리 군민입니다. 소도 후쳐 낼라 할 때, 고양이 앞에는 쥐가 요, 꼼짝을 못합니다. 고양이 눈 딱 해서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쥐가 도망갈 데 없으면 쥐가 고양이한테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3차 계고까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하고 내년 장사를 해 먹더라든지, 처음부터 그래 계획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뭐 하천가에 다른 것은 나무가 뭐 복판에 하천 복판에 나무가 이만한 게 있어도 캐낼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장사 집 옆에 단풍나무 하나 갖다 산에 가서 좋은 것 갖다 심어놓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것도 체크를 하고, 봐줄 것은 양성화할 것은 봐줄 것은 봐주고, 못할 것은 뜯고 이래야 주민들이 안 따라오겠느냐, 나머지 관계는 과장님 더 하니까 대책회의를 자주해서 그쪽에 좀 그거 하도록 해 주십사, 그런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삼계계곡에 정비가 어느 정도 자진복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복구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든 간에 법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할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마무리단계에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문을 18분쯤 했지 싶은데 5분만 좀 연장을 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이미 나온김에 건설과장 한목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잘 행정을 수행하면서 아주 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데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이고, 국민이 정해 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묘미를 좀 부려서 법도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적게 가는 쪽으로 잘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청도군소재지에 불법 점용해서 있는 게 너무 많다. 그것은 뭐 과장님 한다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지만 의회에서도 자주 하지만 의원들이 표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 여기 불법으로 해요?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의원 표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 못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민이 살짝 이용할 수도 있겠지, 이용할 수도 있으면 이렇게 의회에서 몇 번을 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그거 하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독촉을, 서면으로 독촉을 하면, 우리 주민도 “아, 이것은 치워줘야 되겠구나.” 그래 말만 한다한다 하는데 청도장날 내가 아침에 요새 요즘 청도장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장날 4시 반만 되면 거의 장사꾼들 다 옵니다. 건설과 직원 잘 안 보입니다. 청도읍에 한 사람 직원이 나오든지 그다음 그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도 같은 데는 시장 날이 그거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화양 쪽에도 특히 건어물 파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금천에도 마찬가지 운문에도 마찬가지 그 도로를 낼 때는 자기 땅 0.01㎜라도 더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기 집 같이 쓴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절하는 것을 매일 그래 건설과장이 할 여가가 없이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한번 독촉장을 낸다든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해 놓은 시가지를 다른 사람도 나와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것은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 이거는 과장님은 후속절차만 아실 것 같은데 ‘산바’ 때 우리가 피해를 해 가지고 지금 권력 있는 모 정치인한테 해 가지고 운문댐 물이 넘어가지고 그 지역에 유역에 보상해 내라,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 하도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금 다 줬잖아요? 주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한 것 아시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이제는 청도군이 70%라 하는데 패소를 하면 70%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군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다 물어준다고 생각하고 압력을 넣어서 구상권을 다 주라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저거는 모가지 붙어 있으면 저것 주고 나면 저것도 책임 한계가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과에서 이긴다, 이긴다 했는데 자치단체가, 우리가 그 돈을 그런데 그때 돈을 내줄 때 대책위에 돈을 다 줬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그 돈을 다 줬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대책위에 돈을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자기들이 돈을 말이야 방송에 날까 싶어서 내가 말은 다 못 하겠는데 이 금액을 관계공무원도 없이 자기들 대책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래 이래 만들어 가지고 다 갈라줘 버렸는데 수자원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우리 군이 70%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 아닌교? 차라리 그때 피해가 나가 우리가 관계공무원이라는 게 왜 관계공무원이 무서운가 하면 관계공무원은 고시시험을 쳐서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 거기 매달려있기 때문에 뭣이든지 엄정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대책위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좍 갈라 내줘가 해 줘놓고 4, 5년 지나고 난 뒤에 패소했다. 이것 패소하면 청도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교?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70%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붙들고 책임한계를 물어야 돼요? 하늘을 붙들고 물을교? 누구 보고 물어야 되겠노? 이런 거를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해야 안 되겠느냐? 뭐 이 부분의 상당히 크게 할 수도 없고, 책임한계도 잡을 수도 없고, 건설과장 벌써 도에 올라가버렸고, 대책위로 다 줘버렸고 받아가는 전부 다 먹고 소화되어 가지고 흙하고 다 섞여버렸고.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돼요?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5분 더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수 2동 중심지 관계가, 우리가 고수 8구에 지금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관만 덜렁 사가 뜯어버리고, 대구식당 대구집만 뜯어버렸고, 지금 60억을 들여가 하는 사업이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은 당초 계획한대로 면밀히 해서 연차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물으면 우리 저희들 의원들도 답변하기가 좀 어렵던데 조금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십사.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엊그제 착공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착공계 선정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군청 옆에 여기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중심…
김태율위원
저 밑에도? 중심지도?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거기도 가시적인 효과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김태율위원
고수 2구는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고수 2구도 지금 착공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정 홍보하는 것도 억수로 좋은데 도에서 확정되어 버리면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돈을 얼마 댔다, 이래 이야기를 홍보를 딱 해놔 버리고 나니까, 주민들은 1년이 가도 착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와서 용역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빼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공사공고를 해가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교?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시간이 갑니다. 이런 시간은 두지를 않고 무조건, 우리 오늘 기자님 두어 분 오셨는데 일간지에 대서특필을 해 가지고 이래 이래 한다고 해가 내놓으니까 1년이 가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하는데 이걸 너무 빨리 가도 그러면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아, 지금 설계가 그것 설계 다 하고 어떻게 계획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들었다, 이래 이래 간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알리는 것도 실제 참 그렇습디다. 꼭 알리라하니까 “사업은 이래 가지고 착공단계입니다.” 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전부 인재육성장학금은 얼마 냈다, 노인기금 얼마 냈다. 이런 것만 반회보고 뭐고 전부 다 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홍보를 주민이, 군정이 추진하는 것은 어느 것은 어디어디 되었다, 진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중심지이기 때문에 청도군에서는 시가지 안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DBS 동아방송에 석용식 부장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김점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08쪽에 감나무 수고 낮추기 사업 실적에 보니까요. 원래 신청 받아서 하셨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거 그러면 읍․면별로 금액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시행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골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그중에 노약자나 기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전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노약자나 기초수급자 순으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적으로.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그렇게 사업할 계획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도 1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수고 낮추기 사업은 첫째 아마 수고가 낮아지면 안전에, 안전사고 예방이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수량은 좀 줄어들지만 품질 면에서도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수량은 엄청 줄었겠습니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올해는 기후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적었지만 수고 낮추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겠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량은 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이게 감 수매현황 1억 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적하고 비교 란에 있잖아요,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감 작황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매할 적에 단가도 맞아야 되고, 그때 적기에 적정량을 수매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감 가격도 높고 수량이 적어서 이런 대규모 가공업체들이 수매를 적게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마이너스 1,275t이다, 이런 뜻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제로인 업체도 있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추가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19번에 김인호씨나 이런 부분은 2015년하고 ’16년하고 많은 차이가 있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기 장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적게 좀 가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올해는 감 양이 좀 적어서 지난해보다 적게 살 수도 있었지만 적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낸 것만 합니까? 대책은 없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아마 감 이게 사실은 가공이 전체적인 감, 군민들의 수익증대도 있지만 일반 생산농가들이 가격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 적정량은 저희들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소한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수매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마다 이제 생산한 감을 수매하는 양은 어떻게 딱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사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보조사업 추진한 기계들이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보조받았으면 뭔가 조금 군에도 혜택을 주고, 감 농사를 짓는 분한테도 그분들이 많이 사줘야 감 값도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하도록…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촌, 농민,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짚 이거는 왜 그거 했습니까? 볏짚환원사업 왜 그래 중단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환원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토양개량하고 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했었는데 저희들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지금은 볏짚환원사업 외에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 이런 여러 가지의 토양개량과 미질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볏짚환원사업을 한 해 정도 중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이를 살펴보고 꼭 농민들 요구도나 필요가 있으면 내년에 시행하는, 격년제로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2016년도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것 지금 보면 토질를 갔다가 그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볏짚환원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해 줬는데 지금 보면 뭐 토양개량제하면 규산질비료 작년에 이것 뭐 3년 만에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 나오고, 혼합유박 같은 이런 것은 현재 농지에 안 됩니다. 논에는 내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일부 농가는 내는 게 있는지 몰라도 나는 실제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예도 없고, 또 물론 우리 담당자가 해서 환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약간 내가 들었어요. 전번에 우리 감축제할 때 들었는데 짚 놔놓으니까 개인적으로 짚 말아가 버리고 보상 받아가더라. 그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환원사업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제 이것 많이 지금 물론 금년도에도 보면 땅이 질고 이래서 짚을 못 마니까 자체에서도 현재 짚을 막 쓸어내기는 해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올해는 예산 아예 그지요? ’17년도는 예산이 안 나왔다. 그지요? 그래 봐야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추경에 합니까? 아니 그래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제때 하도록 좀 노력해 주이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 외에 소득작물 계획에 보면 사실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 지난, 금년에는 보면 농가에 피해가 너무 많더라. 물론 복숭아를 봐서는 세균병, 감에서는 흑병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올해 작물이 농민들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대체작물을 우리가 앞으로 없잖아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딱 꼭히 대체작목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감, 복숭아 외에는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읍․면별로 저희들이 특화작목도 육성하고 있고, 지금 일부 호두나무도 저희들이 묘목을 요구하는 사람은 분양을 주고 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 쪽도 지속적으로 좀 해서 여러 가지 읍․면별 또 다품목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 복숭아 외에 특별한 작목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조그마한 다래, 뭐 부추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대량생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도군은 감, 복숭아 외에 더 큰 사업을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현재 없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없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걸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사실 항상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청도의 10년간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가 앞으로 우리 군행정이 어떻게 되어 나갈지, 또 군민이 소득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것 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우리 계획이, 10년간 계획이. 이것을 좀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면 소득작물사업 이것은 보면 자기가 물론 신청하면 또 뭐 된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현재 무슨 계획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질문서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금년도에 양곡 내년에는 삼광벼로 지금 개선시켜놓았잖아. 그렇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현재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삼광벼 종자를 못 구하겠다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이모작하는 사람들. 없어서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권장품종이 아니라서 자체에서는 생산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심었다. 그지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종자관계는 저희들이 보급종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보급종이 좀 부족한 부분에는 인근 시․군에 노력해서라도 자율교환이라도 추진을 해서 종자가 부족해서 못 심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수매 다 해 버리고 나면 끝나버리면 종자 없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미리 수매하기 전에라도 지금 늦어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신청 곧 받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제 해서 하면 늦어요. 지금 그래 우리 청도군에도 수매 어제 보니까 벌써 60% 이상 수매가 되었던데, 이걸 이제 그래 타 시․군에 가서 구하려고 하면 있겠어요? 우리 청도가 현재 벌써 가을걷이 벼 타작하는 게 제일 늦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다른 데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종자대책을 안 세워주면 그때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꼭 말이지, 농촌에 보급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걸, 그래 준비하겠다, 해 놓고 이제 신청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미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되어 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은 되어 있고 자율교환종자는 저희들이 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삼광벼단지 있는 곳에 가서 구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보조사업 여기에 보면 물론 ’15, ’16년도에 우리 지원 나간 걸 뭐 실적을 갖다가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감와인은 금년도에 얼마쯤 샀는가요, 실적이? 모르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와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라서.
태수
김태수위원
글쎄 감와인 하고 실제 보면 뭐 좀 문제점이 있다. 그 사람들 올해 얼마나 샀는지 몰라도 뒤에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소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이, 좀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쪽에 생활개선회 최근에 인재육성자금인가 50만 원 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 원 냈습니다.
김태율위원
300만 원 냈는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군에 보조금 500만 원 타가지고 자체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아시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김태율위원
300만 원을 냈던데, 됐습니다. 금액을 보면 그 읍․면별로 자기 차례 돌아와 가지고 전부 동원해 가지고 그런 장사를 해 가지고 군에 보조금을 500만 원이나 받는데 다음에는 생활개선회보조금 없어도 되겠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 내는 것하고 보조금하고는 틀립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이 농촌자원 현장견학하고 우리 조직체 한마음대회 할 때 쓰는 것이고…
김태율위원
한마음대회 가는데 버스비하고 식대하고 전부 그런 것이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금은 저희들이 축제 때 우리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걸 그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수익금을 인재육성장학금에 300만 원 내는 것을 진짜 어떤 부분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지요, 그런데 생활개선회도 보조금을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기에?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기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 생각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감나무 수고 낮추기가 작년에 당초에 7,500만 원 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추경에 5,000만 원 하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내년도 예산에 7,500만 원 올렸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2,500만 원을, 금년도에 1억 2,500만 원을 해 보니까 더 수요인력 농가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어서 그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까? 더 이상 요청을 했는데 청도군예산사정에 의해서 7,500만 원만 전년도 수준으로 끊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7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대남병원에 작년 같은 경우는 대남병원이 넘어나도록 거기 사람이 있었다, 이래 이야기 되지만 올해는 그런 사람이 없다. 돈 군비 7,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의 효과는 억수로 좋지만 이게 큰 그걸로 생각을 하면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것 같으면 실장님, 센터소장님이 7,500만 원을 소장이 직접 그래 신청을 했다 하는데 9개 읍․면을 다 조사하면 금액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대답을 그래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감나무 수고 낮추기는 내 생각은 그래요. 당해연도에 작년에 했고 참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도 내 생각에는 한 3억씩, 3억씩 해서 내년도에 3년도, 4년도 가면 빠진 농가 해 버리고 나면 다시 그래 많이 안 듭니다. 계속 그래 들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면 다시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나옵니다. 작년 수준만 하라하니까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올해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아주 아까 동료위원님도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방송을 안 들으니까 누락되어 버려요. 그런 게 그런데, 일단은 보면 이런 것은 청도군이 특수시책으로 하나 정리해서 하면 돈 7,500만 원 해 가지고 잘했다고 군민들한테 하면 욕 얻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돈을 좀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이 하여튼 요청을 하면 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간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아까 대답이 애매하던데 볏짚환원사업이 토질을 개량하려고 그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청도군에 비료가 많이 주고 이래 하니까 쌀에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그 수준을 낮추려고 처음에 그래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그것하고 거의 같은 뜻입니다.
김태율위원
토양관계는 규산질비료가 이미 많이, 규산질비료는 연차적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3년 주기.
김태율위원
그렇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질이 청도쌀이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1960년도에는 부산 있는 사람들이 청도쌀 산에 가서 풀 베가 논에 넣어놔 놓으면 그 쌀이 제일 좋다 해서 청도쌀을 다 가져갔는데 요새는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볏짚이라도 넣자,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가지고 청도쌀의 그것을 찾자 이러려고 그래 한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것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도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감사장에 다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지금 3년을 하고 나서 올해 갑자기 그래 하니까 볏짚에 의존했던 그런 농가에서는 조금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니까 많더라고. 돈은 받아가고 볏짚은 또 다른 데 빼내버리고, 또 그거를 옆집사람이 보고 발고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이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할 겸,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하는데 추경은 벌써 예산 다 두드려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는데 추경에 한다고 대답을 그렇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올해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김태율위원
할 수 없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추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야기 잘못 들었는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니까 “아, 추경에 하겠다.” 이러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들은 조기집행관계로…
김태율위원
아, 추경이 올해 추경은 아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내년에는 여기 지금 그러면 의회에 그러면 의회에 그러면 격년제로 한번 해 보겠다고 자료를 안 냈는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놨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는 하면 격년제가 된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문제점도 많지만 문제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말없이 일하는 우리 군민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소득작목이 지난번에 읍․면별로 한 작목씩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곰취, 부추 그것도 해 놓으니까 못 팔아가지고 하고 그것 안 되겠습디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읍․면 특화작물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곰취 같은 이런 것은 못 팔아서 안 그랬고, 두메부추 같은 경우에는 좀 파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의제기하고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농업 쪽에서는 보장해 주는 작목이 없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다 보니까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김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앞으로 새로 농업 쪽에서 돈이 되는 작목을 만들어야 되고, 읍․면 별로 특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율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딸기를 한다든지 소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딸기를 한다든지, 풋고추를 한다든지, 이 겨울에 기름을 때가면서 해 가지고 그분들 그런 소득도 괜찮고, 우리 미나리를 하는 것도 괜찮고 버섯도 괜찮고 다 잘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단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복숭아를 하는 사람이 복숭아 가격이 헐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다음에 감이 하다 보니 희망이 좀 떨어질 때는 뭐라 합니까, 애달픈 사연이라 할까 농사짓는데 한탄을 많이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올해는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청도에서 군위에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원예작목반에 들어갔어요, 내가. 감나무 저것도 원예작목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교수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작목반에 들어가 봤는데 그래 타 작목도 없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딸기, 고추 이런 것은 원활하게 하고 하는데 요새는 오이, 오이가 하우스를 해서 일찍 내는 오이, 그다음에 토마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것을 연구해 가지고 특화 확 올리는데 지금 농업인력이 너무 낙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과연 저희들도... 그래 내가 농민사관학교장하고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는데 청도 감나무를 하우스로 해 가지고 감내는 시기를 45일이나 30일을 당기겠다, 하니 학교장이 나중에 논문심사를 하면서 “아이고 아저씨…” 내 아는 사람이에요. 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래 가지고 써내면 다른 이 뭐라 하겠는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소, 이게 맞습니다.“ 이래서 결국 그 논문이 변형을 수고 낮추기로 변형을 해서 내가 쓰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지도하는 지도직 공무원하면 농업에는 노하우가 높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농사짓는 사람이 야 지을 것 없다, 치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연구를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살기에 편한 그런 것을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31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임당에 박경태 씨가 한라봉이라든지, 천혜봉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난번 저희들 호주 갔을 때도 봤고 중국 가서도 봤고 그다음에 제주도 가서 봤는데 이런 봉이 귤감이 제주도 아니면 안 된다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과가 청도나 대구사과가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사과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해서 우리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쪽에 3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 가공공장을 이렇게 하는데 감 철만 되면 감 가공공장에 감을 많이 안 산다고 지도하러 나가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감 가공공장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군비보조금을 2억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1억 받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5,000만 원 받은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감 철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초에 가공공장 한 것은 돈 2억을 받았는데 군비 보조받았다고 내~ 비쌀 때 사라하니까, 그것도 그러면 소장님 나가서 하니 괜찮습디까? 좀 마음에 안 찔립디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야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청도군 감 가격조정하고 가공률 향상 전체적인 소득증대니까 같이 협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매일 보조를 해마다 2억이나 3억씩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 것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공장은 우리 감을 소장님 하는 대로 많이 사야 되지요. 해마다 도비, 군비해서 2억 내지 4억씩 받아간 사람들, 그래 했지만 소규모 공장에 2억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돈 2억 내고 우리 신활력 할 때 그때는 2억씩 줬고, 그 뒤로는 1억씩 줬고, 요새는 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짜리 뭐 정리해 주지요, 보조를?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짜리 사줍니다.
김태율위원
3,000만 원, 아따 우리 소장님 간이 작네. 그래서 우리 감 가공의 선두주자로 그 사람들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가공을 하자, 이래서 많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해마다 막 우리가 그 사람들 조르니까 자기들도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돈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은 요새 이야기는 보면 감 공장을 자꾸 허가를 자꾸 내줘놓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팔아먹지를 못하겠다 이거야, 또.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헐을 때 내가 사야 다문 단가라도 안 낮추겠나, 그래 이때까지 그런 형식으로 여론을 비춰왔는데 올해는 좀 큰 코를 터졌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올해는 자기끼리 담합해 가지고 평균 20㎏에 1만 4,000원을 줄라고 했다가 그래가 자기 박스를 다 갖다 줬는데 누가 1만 6,000원 준다, 1만 8,000원 준다, 1만 9,000원 준다, 나중에 2만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1만 4,000원 주고 살라하는 농가가 1만 9,000원 준다하는데 그것 누가 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스를 거기 감 공장에 실어다 주니까는 다툼이 있었다, 안 합디까? 그래서 그분들은 원가 가격을 낮게 잡은 사람들은 올해 감을 못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특별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정도로 올해 같은 때는 감 가격이 좋아서 그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수매를 좀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복숭아 세균병이 번져가지고 보통 비율상은 각남이 좀 32%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약제를 보내줬는데 도비를 1차 받고 2차 받았는데 4포를 쳐야 될 복숭아 밭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한 포를 줘야 되거든, 한 포가 나오거든? 아니 수치 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한 포를 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들여서 세 포를 더 사야 네 포를 해야 한번 친다는 말이야,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추가로 또 우리 센터소장님이 도에 사정을 해 가지고 약값을 받아가지고 놓아놓으니까 또 해가 또 한번 줬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주니 또 세 포를 약 그거를 해가 같이 쳐버리니까 그러면 줄라하면 그것은 우리 군정을 좀 아는 분이라, 줄라하면 도비만 나오는 그것만 해 가지고 질질 나누어 줄라 하지 말고, 군비도 좀 보태가지고 일제히 잡을 수가 없겠느냐? 그거라도 주면 고맙다고 여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방제하는 게 공동방제를 한다하니 올해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는, 피해 안 입은 농가도 있고 피해 입은 농가도 많다는 말이야. 피해 입은 농가는 공동방제 한다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입었으니 우리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주면 칠 것인데 이 공동적으로 치니까 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안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처음부터 좀 그거를 해서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농민들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태율위원
소장님 암만 높아도 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나는 뭐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든지 “여론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김태수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한 감 와인업체에 대한 감 수매실적 2015년도 하고 ’16년도 김태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2015년도, ’16년도에 대한 자료를 12월 2일까지,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그러면 12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보건소 계속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뭐, 소장님 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승진을 축하드리고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안마기하고 이 시설이 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전부 정상적으로 다 잘 돌아갑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각종 어른들이 쓰고 환자들이 와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하는데 본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래 생각을 하고, 없다 하니까 한 군데만 해 줄게요. 지전 1구 지전보건소에 거기에 어제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A/S를 보내도 안 되니까 진료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꾸 어른들이 새벽에 전화를 잠이 없으니까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제가 충분히 저출산 장려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작성을 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군에 인구가 감소되고 출산인구가 늘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각종 행정이 모든 것이 뭐, 전국에서 어제 같은 때는 보건소 시책을 잘해 가지고 1억 원의 시상금을, 사업비를 받아왔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도 축하를 한번 드리고, 그런 것은,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관계도 산부인과가 소장님이 와가지고 원활하게 된 게 아니고 벌써 7, 8년 전부터 그 사업이 싹을 튼 것 맞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것은 근중이 어른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 정책을 하면서 어떻든 시작을 하면 공사도 그렇습니다. 수해 그런 시설을 하고 나면 계획이 보통 5년에서 6년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뒤에 끝에 결과를 보게 되어 있고 이래 해서, 저출산 대책은 상세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보건행정이 전에는 가족계획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뭐 까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방향이 계속 그 다음에 결핵으로 갔다가, 뭐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는 저출산까지 가가 보건행정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문보건이라든지 장애인 그것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최고 우리가 사업은 많지 않지만 저출산 장려에 대해 가지고는 모두가 보건관계 공무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반주민들의 여론은 좀 안 좋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에 건강증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샤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주위에 온천 멀리 용암온천까지 그 영향이 끼친다. 그러면 그것은 한두 사람의 사항이지만 저렴하고 우리 건강이 더 안 낫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항시 그 앞에는 차를 대는데 어렵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고수 2구 중심지사업을 할 때 어디에 연결하는 복도부분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내가 이쪽 읍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마음으로 승진을 해서 우리 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에 소장님처럼 보건소장님이 감기 걸리면 어찌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이야기했네요. 김점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324쪽에 건강검진센터 냉․난방시설 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냉․난방 설치현황에 서면으로 보니까 각남, 각북, 이서는 수리요구가 없었다 하는 게 나와 있고, 우리 금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차단기 교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차단기 교체가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겨울에 지금 오늘 12월 1일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운동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거의 거기에 씻으러 오는 주민이 더 많다하는 걸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간혹 그 부분은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니 조금 전에 우리 김태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걸 정말로 목욕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주기적으로 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절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전기요금은 우리 읍․면에서 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전기요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보건소에서 내는데 읍․면에 더 많이 사용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는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그냥 사용하는 면에 따라 지불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지서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쓰는 읍․면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조금은 참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