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요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서, 그래도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 시·군에 다니면서 지방세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노력을 엄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추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5회계연도에는 세수추계가 부정확도가 23%나 됐어요. 그랬던 것이 2006년도에는 17.8%, 2007년도에는 8.6%, 2008년도에는 4.7%로다 세수추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엄청 개선됐습니다.

그런데도 2008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4.7%인데도 초과징수액이 133억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33억7,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세수추계가 4.7%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세수추계를 좀 더, 국세 같은 경우는 2%~3%대로 세수추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 갖고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결산이라든가 결산 때 보면 항상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정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세수추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체계적인 계약심사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해 갖고 17쪽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많이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심사제도를 시·군에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한 제도인 거 같은데요. 심사위원 같은 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다 구성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이? 하여튼 이 좋은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 좀 해 갖고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26쪽이요.

직원 휴양시설 확충 해 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금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 그러면 콘도라든가 뭐 예컨대, 이게 휴양 시설 확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내용이요? 지금 휴가철이 다가올 텐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다면 이거를 언제 집행할 것인지.

휴양시설 확충이 아니네요? 이거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갖다 보강하는 확충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요.

휴양시설을 늘리겠다,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지원해 갖고 4,8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액이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공무원 지원 내용은요. 4,800만원 우수공무원 지원사업, 아직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왜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는 상당히 짜임새있게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붙임표 해 갖고 예산집행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집행률을 갖다가 퍼센티지를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비고란에다가 집행률 몇%까지 해 주면 위원님들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