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7쪽에 2008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5,492억2,300만원에 대하여 미수납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43억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 과세 후에 무재산이라든지, 무재산이 지금 한 31억이 되고 또 행방불명이 1억2,000, 시효완성 1억700만원 또 공매 시 무배당 9억3,000, 기타 9억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불납 결손처분액이 5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을 합해 보니까 금액이 우리 징수결정액의 5.4%에 해당하는 295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외 경제상황이라든지 또 소비위축, 수출이 안 되고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 또 내년도에도 앞으로 계속 이런 침체가 되다 보면 이러한 세입 부분이 특히 지방세가 아주 대단하게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렇게 한 295억씩 300억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대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도의 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어떻게 이것을 징수를 하지 말고 우리가 결손 처리하자 할 때는 어떤 회의라든지 무슨 의견 교환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결손처분액이 계속,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도 가서 우리가 결산할 때는 또 이게 한 최하 50억이나 얼마가 나올 거로다, 이런 경기 속으로 갈 경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조회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이게 5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지마는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위원회라도 만들든지 하여튼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년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만 해도 243억인데 이중에 몇 십억이 또 오를 거라고요, 이게 결손처분할 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징수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이 19건이 되고 있어요. 19건의 예산 8억9,200만원 중에 2억 9,300, 거의 32.8%에 해당하는 2억9,300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9건 중에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건수가 한 4건이 되고 있어요. 4건에 한 1,8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 놓고서 절반도 사용을 못하니까 예산 자체에 세울 때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로다 이게 불용률이 한 94%가 발생했고 자치행정과의 과오납금이 464만1,000원 중에 이것은 아주 100%가 발생했어요. 또 도, 시·군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도 이건 불용액이 한 67.8%가 발생을 했고, 계약관리 지원이 이것은 52%가 발생해서 50% 이상 4건에 한 1,8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이중에 과오납금 464만1,000원은 전혀 이게 예산 집행을 못하고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100%.

그럼 100% 불용처리가 됐으면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석이신데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 12월달에 교육감 선거가 끝났으면은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 464만1,000원은 우리가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으로다가. 그러면은 이것을 거기서 요청이 없었더라도, 꼭 요청이… 그럼 이게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요청을 2010년도에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세워주면 되지 요청도 안 한 걸 우리가 줄 목적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은 전화로다가, 공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화라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되돌려 줄 선거관련 비용이 464만1,000원인데 이번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건 세운 거죠? 추경에, 거 봐. 이게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할 때는 긴박하게 이걸 돌려주려고 했던 거로다가 내용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예산을 더군다나 급하게 추경에 세웠으면은 당연히 선거 관련 예산이 2007년도 12월달에 끝났으면은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면 빨리 이것을 조치를 해 가지고 되돌려 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닌가, 이건 우리가 조금만 전화라도 한 통화만 했으면은 거기서 예산을 공문서 처리가 되면은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100% 이거를 불용처리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산담당관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집행부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은 의원님들이 일일이 검토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기까지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추경이 또 9월달인가 언제 있을 예정 아닙니까? 9월이고 10월에? 이것을 말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는, 액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른 되돌려 주어서 2010년도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현안사업 가운데 전국바르게살기대회가 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대회는 10월에 있는데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대회는 인원도 한 7,000명 되는데 예산이 한 2억7,000 되고 우리 도비 지원이 1억5,000, 새마을지도자도 같은 인원인데 도비 2억5,000 해 가지고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3억7,000 나오거든요.

인원수로 보나 이런 걸로 볼 때 예산의 문제가 크게 편차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사업예산이 한 1억 차이가 나네요, 예산 사업계획이. 바르게살기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1억의 예산이 편차가 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루 하는 겁니까, 1박 2일 하는 겁니까?

뭐가 다른가요? (…) 오히려 경제특별도 우리 충북 홍보하는 게 바르게 살기대회는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내용에 없네요, 사업내용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에 한 20조 이상을 유치를 했는데 MOU를,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를 했는데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대회도 한번 이런 거 충북경제특별도 이런 내용을 갖다 홍보를 해 주면 오히려 전국에 이렇게 우리 충북을 알리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같이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새터민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새터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자료라든지, 전국에는 1만5,000명의 새터민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새터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새터민들이 지금 정착을 해서 안산에 가면 하나원이 있더라고요. 하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녀오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산에 가면 하나원이 있는데 전부 다 그쪽에서 우리 남한 쪽으로 오면 거기서 3개월까지 교육을 시켜서 3개월이 지나면 정착금을 300인가 얼마를 줘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현재 파악된 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말소리도 그렇고 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정착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협의회를 한다든지 합동결혼 이런 것보다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뭐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어차피 각 시도간에도 이렇게 새터민들이 정착을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 새터민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갖고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우리 새터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 화합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어느 군에다 하는지 몰라도 이런 거보다는 한번 관심 있게 앞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