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청도공영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체육진흥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서를 낸 것은 아닌데 청도천에 체육시설 운영내역과 시설이 여러 가지 운동장에도 있고 한데 축구장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청도천변이나 아니면 동창천변 같은 데 지금 각 시․군에는 다 있는데 청도만 유일하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나 개설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파크골프?

예, 파크골프지요. 파크골프는 지금 우리 청도천 체육시설에는 지금 장애인이 활용하는 구장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타 강변하고 동창천이나 기타 강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협회 회원들께서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도천에도 파크골프장 있습니까?

예, 조그마한 그라운드골프라고…

그라운드골프는 금천 새들보인가 거기가 그라운드골프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고,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축구장 옆에 제일 아래쪽에 조그마한…

파크골프가 있습니까?

예, 그라운드골프.

그것도 어디 경기정식규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이로…

간이로 하는 겁니다.

간이로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예, 거의 지금 운영은 잘 안 되는데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한 번씩 이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다 통합되었지요, 그지요?

예, 체육회.

그 파크골프장을 장애인만 전용으로 할 게 아니고 생활체육차원에서 확대개방 하면 안 됩니까?

회원들이 다수 회원들이 있다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장애인만 하니까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든지, 추가시설을 하든지 간에 이미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경산, 밀양 쪽에 여기 청도에 하시는 분들이 경산 나가고 또 밀양까지 나가고 이래 가지고 그 파크골프를 한다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을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공설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전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유해물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유해물이 전혀 없다고 기준치 이하라고 그래 판정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 자체가 최근래에 해서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 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잘 봤습니다마는 지금 33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관계, 청도천에 체육시설관계 운영하는데 한 달 수입이 93만 8,000원 들어 왔습니까?

예, 10월 1일부터 3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10월 달이 제일 피크타임이죠? 많이 이용하지요?

예, 하반기에는 조금 많이 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운영을 하지요? 하반기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4월 달이나 5월 달, 그다음에 10월, 11월에 거기 제일 많이 이용하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민간에 위탁을 지금 올해 줬지요?

예.

그러면 얼마나 줬습니까?

위탁운영비가 1년에 2,600만 원 그래 계약했습니다.

그래 2,600만 원 줬잖아, 그지요?

예.

그래 하면 93만 원씩 받아서 그러면 수지하고는 잘 안 맞네, 그지요?

예, 지출 대 수입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많이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육,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거기 한 달에 10월 달에 공공요금이 한 95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예.

상수도요금을 제외한다고 해도 그래 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 일부 주민들은 이제 민간에 넘어가면 좀 어떨는지 몰라도 청도사람은 운동을 안 하고 대구사람이 먼저 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도 다 가가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수지계산을 할 때 청도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교?

예, 현재도 타 지역보다 청도군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우리 도민체전에 성적이 좀 우수했지요?

작년보다는 우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이 저조했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4등하고 2015년도에 3위하고 올해는 9위를 했는데 성적가지고 이야기할 그거는 안 됩니다마는 앞에 저조한 사유를 보니까 좀 귀가 안 찬 이야기도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2,000만 원 더 받아갔지요? 도민체전에?

예.

그래서 3등 하니까 군이 들썩들썩 같도록 하고, 9등 해 버리니까 구멍에 숨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체전에 뭐 1위를 하든 9위를 하든 그거는 하지만 청도사람들의 자존심이 그 성적에 달려 있다 하는 것도 소장님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체전에 올라가는데 요새 체전하면 전부 저녁도 체전하는 장소에 가서 만찬을 하대?

예, 저녁에 합니다.

그래 하죠?

예.

이제 그거는 뭐 선수들이 앞에 일찍 가가지고 체전하기 전부터도 예선도 하고 결승도 하고 별도로 해서 한 데 모아가지고 한다하는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도경제가 어렵다 할 때는 청도에서도 체육을 왜 그래 안 하는데? 청도경제도 좀 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체전결단식을 하면 각 종목별로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가는 부분도 있고 뒤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날 하는 것도 있지만, 원 게임은 원 결단식은 청도에서 하면 청도에서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환영을 받고 선전을 부탁하도록 이래해야 되는 거지, 요새는 사람 몇명만 딱 불러가지고, 그러니 모든 것은 현지에서 하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게 맞느냐? 앞으로 좀 변경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소장님?

예, 내년부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일단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수들 예우차원에서 현장에서 하는 게 많은데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호텔 빌려가지고 사진 찍는 그게 다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수선수를 지금 뭐 솔직한 말로 등수가 낮은 것은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수를 육성을 하는 거를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중․고등학교 육성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대학에 갔다든지 그다음에 외지에 가 있다든지 이래 하면 그런 선수를 계속 꾸준히 좀 지원을 해서 청도인의 자존심을 높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 다각도로 올해 체전 때도 저희가 직접 참관하고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 선수들이 없으니까 졸업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그 선수들한테 고향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내년체전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타 시․군이 브레이크 걸면 그 종목 몰수되어 버리면 그것 9등 아닙니까? 안 들키면 4등 하고. 그래 하는 것은 노름하는 사람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그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인재육성장학금도, 장학도 있고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우수선수는 계속 관리를 해 와야 된다. 행정적 감사측면보다도 우리가 학교에서 우수선수가 다른 데 가더라도 그거를 기른 교사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게 한다든지, 조금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속 청도에 체전이 하루를 합니다마는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올해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다시 거론이 안 되고, 최소한도로 우리 청도군이 4등, 5등, 6등 해도 우리 군세로 보면 그 정도 하면 보통 평작인데 9등은 너무 저조하다. 좀 그래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는 내가 요구를 하지 안했습니다마는 체육회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뭐 이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야기 있는 것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도민체전 전체에 돈이 저희들 많이 들었는데 읍․면 체육회에 지금 보조금을 1,800만 원씩 주지요?

예.

각남에도 1,800만 원, 청도읍에도 1,800만 원 이래 줍니까?

예, 읍․면에 공히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전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약간 비슷한 읍․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청도나 화양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군민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근래에 와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생활체육위주로 하자는 그런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군민체전은 지금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앞에 경비 때문에 도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민체전을 하는 것은 군민화합의 한마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모두 한자리에서 즐기고 줄로 당기고, 뛰고, 달리고, 넘기고, 이런 것을 화합을 해서 그거를 하는데, 지금 도민체전이든지 이럴 때도 체육기부금을 잘 안 받고 하는데 실제 9개 읍․면에 사람은 다 놀러오라 하고 읍․면장이 다 놀러 오라하니까 사람이 많은데도 1,800만 원을 받으니, 기부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원칙으로 그것 법률에 의하면 기부금 그것 다 걸려요. 그러나 이제 청도군체육회에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손을 그렇게 안 벌려도 예산과 환원을 맞추어 가는데 읍․면 체육회의 지원금은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소장님은 생각을 그래 안 합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공히 1,8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자체가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읍․면 재정이나 여건, 인구 수 감안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이래 하지 마시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도체하는 데는 앞에 서면으로 돈 내놓은 것 한번 보이소. 엄청스레 다 필요한 것,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는 내가 잘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주면서 읍․면 체육회 하는 데는 1,800만 원만 훌쩍 던져 줘가지고 그래 하니까 오늘 마침 읍․면장님하고 부 읍․면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하면 기부금 거두러 다녀요. 그래서 읍․면 체육회도 활성화를 위해서 군이 지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도 하지만 제시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체육회 기금을 그래 하는 게 사회야 문제되면 결국 그거는 다 공무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결국 그 체육대회 하는데 읍․면 체육회가 다 합니까? 모든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뒷바라지 해주고 봉사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라도 가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도체에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우수선수도 우리가 지원도 하고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군민의 화합잔치 이 타이틀을 내고 하니까 올해는 9등이 없었지요?

어디에 9등 말입니까?

읍․면 성적에 9등은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억수로 이때까지 9등하고 나면 9등 한 읍․면장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공동 8위를 둘이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도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되지, 가미가 되어야 되고 화합잔치도 되어야 되는 거고, 소장님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도 뭐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기업의 오너가 체육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형식적으로 한 단체를 해서 격려를 하고 뒤에서 숨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가적으로 체육 쪽에 상당히 나라가 좀 시끄럽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요, 기업가든지 결단식 하는 데 보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군비를 가지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경기력 향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고, 그다음에 군민체전 할 때는 화합잔치를 하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화합잔치라 하면 화합 아닙니까? 사람만 끌어 모아가지고 음식만 대접하고 그럴 것 같으면 꼭 체육관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같은 금액을 들여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우리 체육회 보조금 주는 부분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면 가장 나은지, 그다음 군민체전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발전적인 것을 더 검토하여 2017년도에는 더 나은 체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좀 연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미흡한 점 좀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읍․면장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읍․면장 및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표하여 청도읍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청도읍장께서는 지금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읍․면장 및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의 선서가 끝난 후 다른 읍․면장 및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청도우리정신문화 대표이사께서는 순서대로 직위․성명을 말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읍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청도읍장 이승욱 화양읍장 김광수 각남면장 이재윤 풍각면장 이태희 각북면장 김석천 이서면장 임병화 운문면장 정재열 금천면장 박재영 매전면장 김천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박문상 청도우리정신문화 대표이사 박종규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별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읍․면 감사방법은 일괄감사를 할 계획이며,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해당 읍․면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대표로 청도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청도읍장 이승욱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도읍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또 별도로 읍․면 소관이 필요한 부분만 읍․면장을 발언대로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된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청도읍장님을 비롯한 여러 읍․면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사업 감사로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민원인들이 관리가 영~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변에 꽃길조성 대체용으로 장기수를 심고 또 꽃나무 대신 교목을 심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소나무도 심고 조경수를 심어놨습니다. 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풀이 우거지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주민들이 그래 버려둘 바에는 심어 놓은 소나무라도 캐서 우리 집에 옮기겠다는 그런 비아냥을 하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청도읍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도읍을 포함해서 각 읍․면에 나름대로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 자체예산으로 조성해 놓은 가로공원 개수와 조성비용, 그다음에 그걸 조성한 업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9개 읍․면 공통입니다. 그리고 읍장님한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선서하는데 보니까 각남, 각북, 매전에 부면장 내지는 재무담당이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연수관계 때문에 출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읍․면장한테 할 게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께 하겠습니다.

예.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1월 25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가 한 1주에서 열흘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김태율 위원입니다. 읍․면장님, 공통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2014년 이후에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데 있습니까?

아까 전에 예규대 위원님 말씀대로 꽃길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로화단 쪽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청도, 살기 좋은 청도’ 이야기를 할 때는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가 좀 많이 귀찮았잖아요? 꽃길을 조성하고 해 가지고 도회지 사람들이 청도를 나올 때는 그 꽃을 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참, 청도가 행정이 밝다, 잘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은 꽃길을 조성하면서 많은 거기에 희생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가에 천인국이라든지 이런 꽃은 구경할 수도 없고, 도로 국도는 대체적으로 4차선을 확장을 해 가지고 꽃길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있지만 도로화단이라든지 요새 꽃길조성,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과연 꽃길조성을, 인부임을 더 넣어야 될 것이냐, 요새는 전부 다 우리가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돈만 줘버리면 꽃모종상에서 가져와서 다 심어주잖아요, 다. 전부 다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이런 형식으로 세월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면 시대에 따라 간다 하면 군청 새마을과에 공원계인가 그것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청도읍장님, 대표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꽃길을 이제는 할 시기가 지났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래도 뭐 좀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예,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다시 꽃길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한다하면 직제 규칙을 보면 새마을과에 있는 공원녹지계인가 거기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그거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부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시․군까지 내려오면서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봐서 꽃길조성 했는 거는 거의 없다, 몇 군데 가로변에 했는 거는 전부 다 꽃모종을 파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정리해 놓고 가고 심지어 군청 화단까지 그 사람들이 직접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다 갈아요. 그다음에 풀베기는 나중 개별적으로 또 묻겠습니다마는 풀베기 임부임을 행정사무감사가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도군 정례회의는 정기국회처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로변에 풀베기는 지금 나가서 도로변에 풀베기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풀이 있을 때 풀을 베야 되잖아, 지금. 지금 읍․면장님들 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풀베기 작업을 돈 줬는데 3분의 1밖에 집행 안 한 데가 있어, 그러면 12월 31일 날 풀 베려고 하는교, 전부 다? 안 베도 되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풀베기가 없는 데는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교? 정리가 아직까지 안 했다 하는 그것도 말 안 되는 거고... 공통적 사항으로 읍․면장님 일선에서 우리가 의회입장을 보면 우리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읍․면에서 해결을 다 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 군수가 군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기관장을 임명해서 군수업무를 대행하도록 가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읍․면장님들께서 소신이 없어,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런 그것도 없이 기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군청에 가봐라, 군청에 가봐라.”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일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군민들한테는 머슴이다 뭐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1개 지역을 맡은 존경하는 읍․면장님께서 소신 없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무슨 과에 가봐라, 무슨 과에 가봐라.” 이건 형편없는 소리라요. 자기 소신껏 자기 맡은 지역에 가서 자기 임기 내에 수임을 하고 또 군에 와가지고 재무과장도 하고 총무과장도 하고 기획실장도 하고, 그래서 공직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는 조금 자존심을 더 가져야 안 되겠느냐? 최근에 일부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디다. 기관장이 가며 요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차 세워놓고 휴지 주우니까 주민들은 “아, 그 사람이 읍․면장 제일 잘하더라.” 이게 맞는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읍․면장의 권위도 가져야 되잖아요, 군수대행인데. 그리고 읍․면장이 가면 읍․면의 기관장 중에는 읍․면장이 최고 위요. 전체지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장 밑에 슬슬 기는 그런 것도 보기 싫고, 그래 아니면 읍․면장 못나오겠다고 해야 되지, 어떤 카리스마든지 손을 쥐고 딱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숙원사업을 설계를 하면 읍․면 직원이 다해서 하는데 거기 왜 읍․면장이 소신껏 그 업무를 처리 못합니까? 누가 누구를 좀 주라하고, 사업 주는 그런 거 읍․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천 없는 사람이 해도 자기지역의 일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그래야 각종 행사를 하든지, 그다음에 면민이나 군민이 필요하면 읍․면장이 이래 합시다, 저래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이래야 화합되고 뭐 되고 뭐 그런 것이지, 소신 없이 천 없이 해도, 뭐 그 사업 하나 연결해 가지고 누가 다른 이 주면 어디 반찬값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자기 소신껏 정당한 법률과 규칙과 뭐에 의해 가지고 소신 있게 하고,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해서 주인 모시듯이 모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최근의 읍․면장님 자세를 둘러보니까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를 못하겠고, 과연 주민불편사항이 뭔지, 하수도 뚜껑이 열렸는지, 차량사고가 나지 않을 것인지, 그 다음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군수님이 다 가보지 못한 데, 실․과소장들이 다 가보지 못하는데 관용차를 타고 다 다니십시오. 밑에 직원들도 챙겨주고, 직원은 안 챙겨주고 한쪽에만 보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게 무슨 읍․면장이고? 읍․면장 자기 소신껏 해야 되지. 의례적인 공식행사에 나오시면 누구든지 그것은 반겨줘야 되고 다 하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6시 되면 칼 퇴근하고 또 바쁘면 야근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앞으로 그 기간이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만약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공무원행동 윤리강령에 따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선관위에 발고됩니다, 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애 걸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읍․면장이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보면 9개 읍․면 예산서가 거의 똑~같아. 읍․면장이 관심을 안 쓰는 거야. 요새 회계가 전산처리 넣는 데 넣어버리면 자기들 작년에 한 데서 금액 좀 필요한 것 조금 더 넣고, 넣고 이것만 딱 해놓은 거야. 운문의 행정하고 청도읍 행정하고 각북의 행정이 다 달라요. 자기지역을 맡은 읍․면장이 가면 예산서가 9개 예산서가 다 틀려야 돼. 공무원이 자기 맡은 지역에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가 책임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거를 시행을 하면 다 하고 난 뒤에 공무원이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해야 되지, 하늘만 보고 해만 보고 돌고 자기 일할 것은 안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예산서도 자기 실정과 환경과 변화되는 대로 넣어서 그래 안 하면 회계가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런 단일종목으로 딱 정리를 해놔 놓으니까 지출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항목을 가지고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보니, 내년도 2017년도 예산도 보니 그런 형식으로 해 놓았더라고. 그러니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 운문에 거는 운문에 필요한 것을 분야별로 좀 넣어가지고 예산부서와 싸우든지 찌지든지 손바닥을 비비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 행정감사에 느낀 대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니까 청도읍장님, 앞으로 예산부분도 그래 한번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저희 읍․면장은 좀 소신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고, 예산도 지역 읍․면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내가 음성이 좀 그래서 좀 그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지역을 맡았으면 주민들이 들으면 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왕이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주민한테는 “예예,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소신껏 그거를 해야 되고, 지금 읍․면 소재지별로 보면 우리가 지금도 청도시장 앞에 소재지 관계 지금 원정다리까지 널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풍각도 1차 지구는 다 했고 아직 2차 지구하고 있고, 지금 금천이나 화양 같은데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도로선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10㎝라도 주민들이 양보하지 않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요, 그 비싼 도로 위에 경운기다리, 과일상자, 파는 물품, 비료 이게 뭐 시가지 널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다른 것은 다 깨끗하게 한다 하니까,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해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시가지 환경정비도 우리가 의회에서 하든지, 주무과에서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읍․면장도 주민하고 가까워야 되지만... 읍․면장은 표를 안 받잖아요? 우리 표 받는 사람도 이야기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차례 좀 넣어달라든지 이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않으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좀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미 그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응급복구비하고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는 우리 읍․면장님께서 1년 내 필요한 데 좀 쓰라고 했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일찍 좀 당겨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부득불하게 아무리 맞추어도 끝에서 도는 것이고, 이거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미 예산서 작성할 때부터 이 조기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우리 군처럼 3,400억 중에 1,100억씩 돈을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조기집행에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능수능란한 부분은 우리가 몇 등도 해가 상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지금 행태로 와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응급보수비도 어디에 써도 쓸 것은 다 써야 될 일이지만 너무 이래 해버리니까 하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올해처럼 추경을 늦게 책정을 하니까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다 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읍․면장이 애를 자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런지, 내년에는 뭐 일찍이 대선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불편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넣어놓은 것을 자꾸 이래 하니까 조금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우리 군만큼 재정이 가장 건전한 데가 없고 기채 없고 읍․면장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예산이 없어 못한다. 예산이 없어 못한다.” 예산 줘도 3분의 1은 사장되는 게 우리 군입니다. 뭐를 전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주는 예산도 못 쓰고... 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읍․면별로 많은 우리가, 이게 읍․면에 돈이 없으니까 해당부서에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군에서 읍․면에 배정을 일찍이 안 해 주고 3월 달에 배정해 준 것, 이런 것은 내가 보면 새마을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난 뒤에 닭 모이 주듯이 몇 건 내려줬고, 나머지 거는 해당부서에서 하다하다가 한 무더기로 모아가 쓰다가 못 쓰니까 읍․면에 내려준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이 예산 읍․면에 배정 내려간 게 건수를 보면 해당 과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읍․면에 아무리 당초예산에 얹어놓아 봤자 읍․면에 10개 안 올라갑니다, 읍․면 예산에. 10개 안 올라가는데 재배정된 사업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가? 읍․면별로다 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하는 것은 전부 읍․면 공무원이 다 설계를 합니다. 일부 용역 한 것도 몇 건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금액이 적고 한 것은 신속하게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구석구석 정리할 수 있도록... 읍․면 예산에 좀 많이 넣어줘 가지고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사정하면 내려주고 또 자기들 하기 싫고 못하고 하면 읍․면에 내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내년에 정리할 때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미 기이 제출되어 버렸고, 내년 봄에 사업이 되면 읍․면에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냉정에는 인도가 다니는 데는 하고 구분을 해서 두 개를 했는데, 이게 전기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은 그때 그 금액을 지금 여기에 별도로 이래 해놓았는데 사실 그 금액이 맞는지,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도 쓰고 뭐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은 솔직한 말로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도 없고 뭐해서 쓸 수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내고 이런 분야도 분야별 그런 것은 청도읍만의 특수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서 짤 때 요새 예산서 짤 때는 뭐 바로 뭐 컴퓨터에 줘 넣어서, 전에 처럼 조서를 만들어서 읍장한테 가져와서 이래이래 합니다.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바로 예산서 바로 줘 넣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기야 안 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라든지 특히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연변이라든지 또 경남하고 경계인 유천이라든지 이 도계관계라든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틀립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그거하고, 지금 내호에서 지금 사촌 매전면 경계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무궁화가 옛날부터 심어놓은 것 지금 해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장님 생각으로 좀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군에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교? 전지를 했는교?

전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1993년도에 거기에 동창서 유천까지 무궁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중간에 보식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그 유등에서 지방도할 때 거기에도 무궁화를 했는데 거기는 벌써 무궁화 그거를 전체 우리나라 꽃이고 이렇지만 육성을 하다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도로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 아직 그 국도변에는 무궁화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와 잘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특히 청도읍장님은 그런 쪽에는 더 또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도로가에 나무 심는 것은 이제는 꽃길도 사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나무도 그 무궁화에는 너무 진딧물이 많이 끼어서 한번 놓쳐버리고 하면 크기도 좀 자주 커버리고, 올해 또 전지를 해놓았지만 그것을 마무리를 해서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보십시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문화재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책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청도읍에 마치겠습니다.

예, 청도읍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에는 해당 읍․면장을?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화양해 가지고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래 이래 합시다.

아니 필요한 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러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화양해 버리고 나면 대답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화양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서면? 이서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각남면? 각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풍각면? 풍각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매전면? 매전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천면? 금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운문면?

예.

운문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장 정재열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율 위원입니다. 운문면장님 운문에 꽃이 잘 됩디까?

예.

잘돼요?

예.

운문하고 청도읍하고 사이는 온도가 5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된다 하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425페이지 설명 한번 봅시다. 운문면 하류보에, 올해 하류보 관리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특별한 규정 없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운문면 하류보에 주차를 받고 하는 것은 그 근거는 만들어서 그랬다, 이래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 옛날에 비지정 관광지를 할 때 운문 거기하고 매전면 동사이벌 하고 그다음에 화양읍에 낙대폭포 일원하고 남산골 일원하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팔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팔면서 수수료 받는 것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운문에는 그 범위가 넓어서 그래 되었는데, 지금 그런 규정 없이 거기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안 늦느냐, 지금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청년회가 맡아서 하니까 하고 나니까 1년에 한 사람 당 300만 원씩 남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개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의 민원을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보면 몇 가지 잘못된 것은 있어요. 그 넓은 잔디밭에 장사한다고 깔아버리면 잔디가 어렵다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청도군에서 내가 청도군에는 알아보니 청도군에서는 그걸 해준 게 아닌데 청도군에서 허가를 했다. 그다음에 그 지나가는 도로에 대 놔도 주차료를 받는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부분을 11가지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적의 잘 처리를 해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내년에도,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으니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면장이 허가를 해줬는데 왜 군에 허가를 받았다 하노? 그것도 이야기 억수로 그거하다, 그러니까 우리 운문면장님께서 머리를 고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 과와 관련과가 있으면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매일 해마다 그것가지고 일 잘하는 면장을 잘하니 못하니 후쳐 보내니 마니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습니까? 공무원은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규칙까지 흐르는 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찌 할라 할 생각입니까?

비지정 관광단지에 관한 법이 폐지됨으로써 저희들이 올해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징수라든지 이런 입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운문댐 하류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획해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인데, 제 의견을 보면 운문면민들이 운문댐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해도 낙동강 수계대책해서 운문댐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그래도 지원을 일부 받지만 대천, 마일 1리, 정상, 봉하, 여기에는 그런 내용도 없이 상당히 벌어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문에 행락객이 오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신화랑 풍류벨트가 인근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지역에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하는 조례에 그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문사람들이 좀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보니까 3년 정도 지금 반복되고 하는데, 이제는 내년 그 철이 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나 법령을 마련,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참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운문면장님, 수고스럽지만 한번 당해보고 두 번 당해보고 면장은 처음 가서 했지만 전임면장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면장이 또 갔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같은 그런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운문사람 잘못 하면 검찰에 보냈다, 중앙에 권익위에 보냈다가 그다음에 뭐 원사감에 보냈다가 이래 잘하는데 그거를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운문면장님한테는 이야기를 그래 하고 싶습니다. 면장님 좀 깊이 관찰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규칙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에 규정을 만들면 운문면민들의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하류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각북면 빠졌지요?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장님 공히 예규대 위원이 추가로 자료 요구한 읍․면 가로공원 정비 비용하고 업체 포함해서 이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12월5일까지? (『예』하는 읍면장 있음)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박문상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공영공사 사장 지난번에 민선으로는, 민선이라 하나 공모로서는 세 번째입니까?

제 앞에 최성문 사장님 계셨고, 그다음에 황인동 사장님 계셨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앞에. 그때는 전부 다 황인동 사장님은 청도부군수를 하시면서 좀 오랜 기간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나머지 일부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군이 운영하는 가장 큰 지방공사로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본금은 지금 출자금 7억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현물출자 한 7억 9,000만 원 해서 14억 9,000만 원 정도 자본금으로 있습니다.

현물출자 한 것은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그것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 설립 당시에 일반 자본금으로 전부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설정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각남 소 먹이는 데 거기에 현물 간 게 전부 다 현재 다 없어져버리고 다 없는데 그 자본금을 사장님 빨리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사회 대여해 준 금액은 지금 아직 못 받은 것 전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여해 준 금액은 지난번에 소송으로 인해서 전부 다 대여금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대여금은 하나도 없다? 이자까지 다 정리했다?

예, 그리고 대여금 이외에 저희들이 군으로부터 18억, 공영사업공사가 12억해서 2014년 12월 10일 날 경기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금 30억 대여해 준 것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부터 2억 원씩 매년 상환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하도 빌릴 게 없으니 임대보증금이라 했는교? 아따 이름 좋다. 국어책에 그런 거 나오는교?

저희들 계약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 11월 16일 날 경기장 사용협약 시 우사회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경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협약체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금 관계는 일단 절차가 여러 번 드린 내용이지만 절차가 이미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를 못했으니까 지적만 하고 지금 그렇다고 그 돈을 개인이 닦아 썼다든지 이런 것은 안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30억 했는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대, 저거가 우리한테 임대를 해 주니 임대해 준 데에서 보조금 조로 우리가 집을 빌려 줘서 우리가 사회에서 집을 다른 이 한테 빌려줄 때 임대보증금 받는 그런 것 처럼 우리가 보증금을 걸어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면 해서 되는교?

그렇습니다.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소싸움 축제로 해 가지고 소싸움 경기를 하면서 오류 났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2,200만 원 환불해 주고 죄 없는 공사직원만 견책 먹였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류 난 부분은 현금으로 물어준 건 없네?

예,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상당히 소싸움, 공사 사장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싸움 경기에 소싸움의 승부가 결정 나는 그 부분에 심판들의 역할이 아주 그것은 예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마장에 말이 뛰어 들어오면 주둥이가 제일 앞에 쪽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결승점으로 잡는 거고, 경륜이 결승점에 들어오면 자전거 바퀴, 앞바퀴 최고선을 일직선으로 잡아서 그것을 하듯이 우리 승부에도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심판교육을 더욱 더 강화를 하겠고, 지금 현재 매주 토․일요일 날 지난 주 소싸움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그 부분을 심판, 조교수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전문지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SNS에 도는 것을 보면 뭐 소싸움이 경마처럼 이래 지금 홍보를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마하고 소싸움하고 경륜은 서로 그 업계에서 사감위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래 하는데 그 표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같이 하는 경쟁하는 사 처럼 하겠다. 이래 표현하는 거를 경마가 좀 가장 뛰어 들어오는 게 성질은 모르고 짜릿하게 이래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경륜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지금은 경마가 짜릿하고 그것이 흥미가 있고 매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소싸움을 표현할 때 그거를 인용하는 것은 같은 경쟁사로서는 조금 이야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공사 사장으로 파견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을 많이 했고, 새로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들어 와 가지고 우리 군의 군정추진은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우리 공영공사는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6년이 좀 왔다갔다 하는데 맥시멈이 그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 최소한도로 본전 정도 맥시멈 정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재정자립의 원년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또한 매출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보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영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으로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대표이사 박종규입니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도군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표이사님을 선임했는데 일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마을기념관 쪽에 지금 업무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 받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입장료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무료화 했던 부분들이 다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난 9월 20일부터 유료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북 군산에서 한 팀이 단체로 와서 국가공공기념관에 국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기념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 자체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그 기념공원 구성이 이제 새마을광장, 그리고 기념관, 테마공원 이렇게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를 하는 것은 기념관과 테마공원에 잘 살아보세 관에 관해서 두 곳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념관하고 테마공원에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관광객들은 기념공원 광장과 테마공원 일부를 전체를 관람하고 다시 와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바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번 군에 추경에서 새마을과에 통제소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한 통제소 관련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통제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인력도 두 곳에서 분산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한 곳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인력도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뭐 시급한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쪽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추경에도 그 부분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매표소하는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필수부분하고 이래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 9월 20일부터 10월 달까지 받은 게 전부 다 해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오면, 또 단체로 오는 사람이 많은 그런 부분도 없고, 이래서 외국인 오면 또 감면해 주고 뭐를 하면 감면해 주고 과연 우리가 그게 마땅한 것인지, 또 보면 입장료를 징수를 하려고 하면 국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이든지 하면 이게 마을 안에 전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 선정하기도 그렇고, 그것 받는 사람이 이제 몇 달 있어보면 이거는 동네 쪽 사람이다, 이거는 외부에 오는 사람이다. 외부에 오는 사람도 누구누구 이름 하나 알아가지고 누구 집에 간다. 이래 하면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우리 본래 재단법인이 어디 뭐 수익을 위하기 위한 그런 재단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그런 형태로 한다하면 처음에 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입장료를 가지고 전체 운영하는 것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래 일부 측에서 강력하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일단 받지를 않았고 9월 20일부터, 우리 감사기관 자료 내기 전 9월 20일부터 10월까지 뭐 두 달도 채 안 되게 받았는데 이런 경비가 체험료 가지고 맞겠느냐, 그런 의문이 되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다소야 있겠지만 그런 게 있다. 만약에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 안에 콘텐츠를 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거에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은 테마파크에도 그렇고, 그 기념공원 내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콘텐츠가 보강이 되어 있고, 또 테마파크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테마별로 학생들 대상별로 이렇게 해서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학교 중학생들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중학교, 모계중학교, 금천중학교 이렇게 해서, 풍각 뭐 관내 중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콘텐츠가 보강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이 어려우면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장료 부분에 마을사람들의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입장료 징수하는 시스템에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제들 차량이나 주민들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즉시 즉시 보완해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보고서에는 우리가 행정서면으로 하기 전에 뭐 그 부분에 처음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신화랑 풍류벨트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신화랑 풍류벨트가 지금 당초에 2017년도 6월 달 이전까지는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 사정상 안에 전반적인 게 좀 미비해서 군비도 확보를 못했고 아무래도 한 1, 2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항은 대표이사님이 좀 알고 있습니까?

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 12월까지 공기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또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크게 많이 지연되지 않고 외형상 공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러나 내부에 관련된 전시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되어서는 개장이 어렵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부 전시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완전히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한 9월, 10월경 정도 되어야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으로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 조례라든지 신화랑 풍류벨트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기념관이든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그걸 하는 걸로 모든 것은 기틀은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신화랑 풍류벨트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최소한도로 105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5억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예산서로 봐가지고는 그게 예산을 다 확보하지, 내년도 2017년도에는 확보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그 안 내부에 콘텐츠를 넣는다든지 우리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 하려고 하면 시일이 좀 안 걸리겠느냐, 그런 각종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정신문화재단과 같이 그런 협의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시간이 조금 안 늦어지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기념공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인력을 신규로 더 넣어야 됩니까?

예,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인력들이 새마을기념공원의 인력이 아니고 사실은 문광부에 우리가 기간제, 문화전문인력 해서 문화관광 전문인력 해서 공모를 해서 6개월짜리 기간제가 지금 두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제 두 사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나가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유료화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팀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규직과 또 거기에 보조되는 인력, 그게 확보 되어야만이 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자유학기제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프로그램도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재단이 운영팀에 새마을발상지 기념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문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신화랑 풍류마을도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도 소화를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1년 이상은 업무파악이 되고 숙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인력이 최소한 2017년도에는 정규직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인력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새마을기념공원의 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신화랑 풍류벨트도 지역주민들의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원이 얼마 나 소요되고 아직까지 완공도 내가 봐가지고는 2년 내에 마무리 할듯 말듯한데 인원이 얼마 되고 이래한다 하는데, 청도를 오래 지키고 가장 업무에 능수능란한 대표이사님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우리 지금 보니까 새마을기념공원에는 공공근로도 한 사람을 쓴 모양인데 해당과에 협의를 해서 지금 공공근로도 조금 그게 여건이 될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참 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그거를 하고, 지난 여름에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쓰는 기간근로자가 전부 다 풀 베고 뭐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것 보다 재단사무실에서 배치를 해서 깊이 왔다가 가고 거기에서 또 배치를 하는 것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마는 운문 신화랑 풍류벨트에도 혹시 인력 배치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청도사람도 좋겠습니다마는 운문에 수몰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몰민 중에 가장 적정한 사람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실 것을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신도기념관에는 공공근로 1명과 지역 공동체일자리 해서 6명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수해피해도 여러 번 있었고, 크고 작은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인력을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 보시면 추가 자료에도 작업하는 환경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념관 내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현재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팀장부터 해서 예외 없이 참여를 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벤치 같은 것도 해체를 하고 갈고 도색을 하고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운문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취직을 할 수 없느냐는 식으로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체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인수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기간제를 할 것이냐, 일시사역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모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