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관련돼서 우리 해당부서에서의 조치사항을 아마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된 사항,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전년도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 부분에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좀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치사항을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사항 자료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억 중에서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2007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57억 중에서 28억원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라고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그 결손처분 57억, 전년도 2007년 같은 경우는 57억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28억이 61명, 전체 1,000만원 이상의 고질 고액체납자가 61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년 데이터 기준으로 52억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조치 경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면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7억에서 28억이고 금년에는 52억 중에 얼마다, 그리고 시·군별로 1,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가 우리 12개 시·군에 전체 몇 명이고 어떻게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52억 중에서 맞습니다. 그 정도 대개 주민이 되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니까 2007년도의 기준으로 봐서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면 그 절반 넘는 사람이 61명에 해당되더라. 그렇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보면 52억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있을 건데 그 명단이 지금 9,000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52억의 절반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고액 체납자이지 않겠는가, 그 데이터가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소액자 말고 고액자. 그렇죠?

적어도 1,0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51명.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7년도 결손처분액 57억 중에 28억인데 그중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1명이더라. 여기에 대한 사후 징수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52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명이고 전체액이 얼마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죠, 처음부터. 그죠?

나와야 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다, 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데이터가 52억 중에 51명에 한 29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관리를 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개선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1억원 이상 결손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결손 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그때 담당과장님 아니셨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를 5,0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체납자에 관련돼서는 출국 금지를 하겠다, 그리고 1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결손처분액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고, 건수가 어떻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안건을 질의를 드리면 적어도 이 순서까지 이렇게 하고 사후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니까 전년도에 저희에게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일단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그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관 부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 관련된 문제를 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각 실·국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 업무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결산검사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위탁금, 민간행사보조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사회단체보조금 다 합한 금액이 한 400억대가 됩니다. 400억 되는데 이 400억에 관련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발전돼 가는 모습이 있는지, 그 노력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은 또 진일보한 단계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조사업자가 자기들 사업에 관련된 정산서라든가 자체 평가서를 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심의 조건에 맞으면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후의 사업의 효과까지 봐서 이것을 계속 줄 건지 줄일 건지 이런 기능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계속 누누이 지적되는 건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도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이전경비라든가 그리고 또 굉장히 산재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많고 타 부서에도 많거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신청 요건에 맞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되고 효과가 있는가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이제 내일 정책관리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간 전년도 2007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한 400억 준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향후에 계속 지켜 보겠지만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 모여서 아마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능한 행정국장님 주관으로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전체에서 보면 직원후생복지 사업에 관련된 사업량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7억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한 17%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직원들 후생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 하여튼 우리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위 선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5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행정국 소관의 전체적인 업무 예산 집행을 보면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상반기 결산이니까 중간 정도나 비슷하게 예산 집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저조한 항목 몇 개를 뽑으면 그중의 하나가 지금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복지비를 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쓴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될 텐데 왜 이것이 예산은 7억2,300 잡혔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1억6,000밖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생복지 사업도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적어도 절반 정도 소진될 건데 어차피 이 예산이야 우리 직원들이 연말에도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분기별로 집행이 되면 절반 정도 나올 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2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사업 있죠.

그럼 이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직원 영유야 보육비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취득비라든가, 직원 주차장 임차료 뭐 이런 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이해를 못하는 게 2/4분기면 6월말까지면 1년의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절반이면 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소진돼 줘야 되는 게, 얼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 전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눈에 띄는 가장 편차가 심한 것, 적어도 절반 정도 소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비는 전년도 7억에서 금년도 1억6,000이 깎인 5억4,000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과다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 이런 경우에도 잘 따져서 1년 내에 소진은 되는 돈이지만 그 시기별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풀 여비가 3억6,000 지금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 지금 집행실적이 9%밖에 안 됩니다, 3,400만원.

이게 2억9,500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그 원 계획안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그때그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돈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안 되시면 실무 담당 계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를 3억6,000을 세워놨는데 세부적인, 우리 의회에서 3억6,000 예산 심의 받았잖아요?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지금 있습니까?

큰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의 승인 받을 때에, 예산 심의할 때 선진 제도라든가 모범 사례 그다음에 해외 테마연수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선진문화를 습득하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를 50명, 그다음에 해외 문화 테마연수를 66명, 그리고 현안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외로 해서 25명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안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국외여행 자제하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 향후 남아 있는 2억9,500 이거 안 쓰실 생각인가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사기진작적인 측면도 있고 또 반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해 주시고 지금 여기 3,400만원은 쓰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 업무 중에 보니까 편차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직원복지 후생복지하고 지금 이거 국외여행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9%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뭔지,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근 4억 정도 되는 풀 예산을 받을 때 심의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안건에 관련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을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그리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예산 잡은 거 열심히 해외 갔다 오고 벤치마킹 되고 배워 온다면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돈 아끼지 말고 열심히 집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청사시설 보수공사로 예산이 지금 9억7,7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룰이 지금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사시설 및 보수공사 돼 있는데 저희 예산 심의받을 때 예산사업설명서 찾아보니까 도무지 뭐가 뭔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시설 보수공사 같으면 전년도에 예산 받을 때 이게 하자가 있거나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렸을 건데 그러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고, 거꾸로 집행이 한 70% 되고 보수 잔액률이 한 20%나 이렇게 남으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역으로 됐거든요.

또 연말에 가서 이 돈을 다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