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에 우리 공유재산이 무려 669%가 늘었습니다. 여기 입목죽, 구축물, 생산기계 등 해서 5조4,771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고 고생하시는 김에 그럼 2006년이나 2005년도에 탕감됐던 세금을 또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40쪽을 보면은 장기근속자… 결산서 40쪽에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억260만원 중에서 71.2%인 7,308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952만원이나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산정 시행착오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장기근속자 문제 때문에 시행착오가 난다는 것은 공무원 파악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수 포기 7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기가 포기한 거니까 도리가 없지만 산정 착오가 25명씩 난다는 것은 공무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산정의 착오를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 사기 진작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국내여행이라서 단순하게 여행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참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런 사람들한테 여행뿐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공유재산 관리 미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중등록이 26건, 입력착오가 23건, 계산착오가 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과에 꽤 오래 근무한 양준모 계장이 아마 진급해서 타 계로 간 모양인데 직원이 자주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는 우리 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두시고 잘 좀 해 나가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600%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복식부기에 따른 공유재산증가내역이라고 오기는 왔는데 지금 거기에 공작물이나 임목죽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것은 별로 없고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아까 간담회에서 여기 가격은 입력이 안 되고 그냥 예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공유재산을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철저하게 기해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럴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21쪽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에는 국토관리청하고 식약청이 우리 도로 오게 돼 있는 모양인데 진척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단계로 3개 분야에 우선 이관된다고 돼 있는데 국도하고 하천 분야가 여기에 4월부로 「도로법」 개정에 의해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하고 하천 분야가 이관이 돼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럴 때 결원보충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결원보충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하던 업무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별정직을 외국인까지 임용하는 것을 지금 확대 신설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에 대한 임용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