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 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7일자로 발령받은 안상직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오늘 심사를 받는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대로 적법 타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었으나 올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공유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다 하셨으면 질의하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세정과장님께서 7월 1일부로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체납자를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관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7년도의 체납자가 2008년도에도 죽 제대로 관리를 해 오면서 재산 상태라든지 모든 걸 갖다가 잘 검토를 하면서 있다 보면은 더러 미납분을 받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2007년도에 미납분을 갖다가 받은 것은 뭐 있습니까? 지금 앞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뜻이 제대로 관리를 해서 미납분을 갖다 잘 받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답변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 미납분을 받았으면은 미납분이 얼마 있었는데 언제 얼마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등록 같은 거 뭐 이런 게 나와서 안 된다면 그런 것은 삭제를 하고서 해도 됩니다. 김환동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된 것이 아직 도착 안 됐죠? (…) 김환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까지 4건이 요구됐는데, 어쨌든 다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받아보셨습니까? (…) 자료를 보시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이게 금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신청한 공무원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8쪽에 보면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 여기에서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로 인사교류를 앞으로 하겠다, 또 기존에 교류로 인해서 왔다가 중앙으로 다시 간 사람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계획이 어느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좀 설명을 함께 해 주시고요. 이게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도 1 대 1 교류 이거 외에 희망자를 받고 해서 수시로 인사교류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국장님께 전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1대 1 교류 외에 지금까지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인센티브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다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중앙에 가서 배워서 우리 충북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각 우리 도내 시·군하고도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을 갖다 집행한 걸 보면 잔액이 영(0)으로다 딱딱 떨어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잔액이 영원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정말 바람직하고 예산 정말 잘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만원 단위까지도 딱 맞춰서 집행 잔액이 영원으로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글쎄 거기다가 맞추어서 결산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끔 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액수를 갖다가 집행을 정확하게 영으로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보조금 주는 거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주는 건 맞출 수가 있겠지만요, 사업성 예산도 딱 영으로 맞춰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보면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나요?

보조사업 이런 거는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공사 업자가 선정되면은 막 바로 전체 100% 돈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사업 공정이 50%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100% 지급된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행정국에 소관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도 보면은 사업이 50% 내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돈은 100% 다 지급된 이런 것이 설명자료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결산이 영으로다 딱딱 나오는 거 사업 예산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문제 답변되겠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환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을 제외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정책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