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에 보시면 국내선진시장 비교견학하고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해 가지고 당초에 국내선진시장 비교 예산이 1,000만원 성립됐고 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해서 2,000만원이 성립됐는데 불용액이 국내선진시장 비교견학 5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또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이 66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겁니까?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은 해외 사업자체를 안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목적대로 돈이 안 쓰여진 거네요? 집행한 돈이.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안 하게 되면 아예 집행을 하지 마세요.

그것을 국내로 바꿔서 뭐 하러 쓰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마는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서 5쪽에 보면 재래시장 마케팅 사업이 있거든요.

마케팅 사업이 “시장에 가자” 홍보방송 제작 방영인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죠? 그럼 2008년도 정규방송에 52회를 했는데 두 번씩 들어간 시장도 있겠네요? 글쎄 저도 방송을 더러 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한테 2008년도 예산 성립될 때 예산심의할 때는 쓰여지는 목적이 편성 시 사업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홍보 그리고 지역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 이벤트 행사로 고객 증대 여러 가지 내용이 좋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면 딱 “시장에 가자” 홍보방송 제작 방영 52회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설명자료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시장에 가자”만 매년 되풀이되게 할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효과가 더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3쪽에 보면 2008년도 경상적 경비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5% 내지 10%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만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서류에 보면.

투자유치과장님! 2회 추경에 했단 얘기네요, 그럼? 3회 추경이 아니라… 이영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에 보면은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산은 1,0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남북교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한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했잖아요? 2008년도에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렇게 됐으면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산불감시활동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건 이건 또 왜 집행 한푼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57쪽.

저기 결산서 내용에 보시면요. 157쪽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예산을… 아, 200만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결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마필산업 육성사업을 했거든요. 그 밑에 성과의 내용대로 지금 이게 잘되고 있는지,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광지에 가 보면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봤는데 지금 여기 마필산업 해 놓은 데가 어디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건설이라고 이렇게 사업성과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승마가 거기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도·농 교류가 어떻게 촉진이 되어 가지고 잘 될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래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을 찾아서 그런 데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해서 사업장을 해 놓는다 해도 돈만 많이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가 된다거나 사장이 되면은 헛, 예산을 잘못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