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잘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의 결산서 84쪽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예산액이 4억1,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519만2,87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억2,980만7,130원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예산을 성립을 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 2008년에 특별하게 이런 수요가 예측에서 어긋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지금 4억 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해도 8,000만원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좀 아쉬운 게 어떤 수요가 물론 예측한 대로 전체가 다 이뤄지는 건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벌써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이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은 1회계연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세운 예산은 그 당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예산회계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불용액이 남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그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 세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지금 원칙에 보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 세 건 중에 지금 경제특별도펀드 2호 조성 20억에 관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당시에 명시이월시키면서 이 세 건에 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다 득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승인을 득합니까? 그냥 서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억씩 명시이월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하는데 의회승인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국제통상과에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지금 6월말까지인가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외유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차피 위기일 때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국제통상과에서 해 오던 그 업무들이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다 대동소이하게 어렵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는 사실은 또 늦다 그렇다고 보면 이왕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외마케팅들을 지금 해 주는 것이 세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결산검사서류 워낙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에 저희들이 남북농업 협력사업을 하는 거에 관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상정하려고 했다가 보류를 시켰고 또 예산도 성립이 됐을 때 아까 여비가 전액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당시에 농정국장님이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보고 협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8년 2월에 조례를 저희들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되자마자 예비비로 3억을 세워서 소위 말해서 북한에 퍼다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비 1,000만원을 세울 때는 가보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서 갔다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조례를 만들었고 사실은 예비비를 쓸 수 없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모르실진 모르지만 재작년 연말부터 농정국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 특히 예비비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정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걸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비 1,000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부분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정직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남북교류협력 문제는 사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 16개 광역 시도 기초지자체까지 나서서 다 북한에 퍼주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재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의의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고 나서 그게 서로 감사하고 또 도와줬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 그쪽에서 필요할 때만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에게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즉 갔다와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어떤 의회의 보고사항들이 거짓으로 이뤄지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농정국이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믿기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다시 검토하셔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단체장 치적 쌓기라든가 홍보용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09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 집행잔액이 2억474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한 데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결산검사를 하지만 또 우리가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다른 광역 시도보다는 약하다 해서 이거는 무슨 지사님이나 정치권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각 실무 부서에서 자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비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특히 옥천지역에 비료를 공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예,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고칼슘 포도재배를 하면서 칼슘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1～2년치가 아니라 7～8년치를 한꺼번에 공급을 했다, 그리고 이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수십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게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예산만 시·군에 배정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1년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193쪽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이 있고요. 194쪽에 웰빙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사업추진 실적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이상하신 것 아시죠? 예산은 1회계연도주의 원칙이 되어 있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날 폐쇄를 하면 2월말까지 정리가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6월말에 공사가 끝났다고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12월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사업추진 실적이 30%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 진도가 100%가 되지 않더라도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해서 100% 집행을 했다라고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과 웰빙체험관 조성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거고 여하튼 결산검사를 하는 거니까 2008년 연말부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났든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어떤 예산상에 부기가 달려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공정은 30%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사업하시는 분한테 100% 다 준 겁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마늘명품화 연구분석 장비 보강 이렇게 해서 1억4,000, 집행잔액 0원 또 201쪽에 생물생장반응기 구입 1억6,500에서 집행잔액 2,138만9,000원,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경우가 많고 특히 지금처럼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조달청가격이든 입찰가격이든 보통 보면 얼마라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마늘명품화 연구분석 장비보강은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게 1억4,000만원이 단돈 1원도 안 남고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됐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내가 1억4,000만원 줄 테니까 이 물건 가져오라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환율문제 때문에 적기에 장비를 수급을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손해도 봤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올초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게 되면 일정부분 잔액이라는 것이 남는다면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한쪽은 예를 들어서 생물반응기는 구입을 하면서 87%에 구입을 했고 한쪽은 단돈 1원도 안 남기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물건들을 구입을 하실 때는 내 돈으로 산다, 내 돈을 쓰듯이 알뜰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