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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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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월 내지 불용처리액이 유일하게 국제통상과가 가장 많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부탁드리건대 예산 요구를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집행을 우리 민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좀 잘 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꼭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등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 혹시 안 나와 계세요?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분은 농산사업소 강수민 소장님이시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등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시고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늘연구소장님, 조달 구입한 겁니까? 직접 구매한 겁니까?

환율이 상승돼서 예를 들자면 1억5,000, 1억6,000 가는 건데 1억4,000에 조달구입 했다? 아니 가능하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알고 있습니다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어쨌든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원기획과장님도 이 서류를 제출한 게 이거 유인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분명히 대답이 나와야지 공정은 30%인데 집행잔액은 아, 그럼 선급금을 준 겁니까?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다면? 선급금 준 거예요?

이것 시공하는 회사에다 선급금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유인이 잘못됐다 아니면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어물쩍어물쩍 해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이 아닌 바보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정은 30%인데 집행잔액이 제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민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아니면 유인물이 잘못됐다 답변을 소신 있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도 답변 안 하고 원장님도 답변을 안 하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