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안중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 함께 이렇게 복지정책을 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민보호정책은 우리 복지국 소관이 아닌가요? 새터민이라고 그러지요. 행정국 소관이지요.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 정착 강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슬쩍 지나가길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도정질문 시에 의원님들 도정질문하는 분마다 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게 맞춤형 종합대책을 하겠다 또 이주민 역량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후반기지만 금년도 사업보고 내용을 보니까 처음 1월에 사업 보고한 거나 지금 사업 보고한 거나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성발전센터 소관인가요?

이 사업 설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3월에 우리 의원님들 네 분이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네 분이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할 때 다문화 가족 정책을 새롭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글쎄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개 시·군에 다 돼 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아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군데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소라든지 거기도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니까 거기에서도 모든 행사를 하고 사업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반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로터리, 라이온스 이러한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도에서는 어차피 12개 시·군의 지원센터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무슨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로 집약시켜 가지고 좀 체계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지금 세계인의 날이라그러나 그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런데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게 금년도부터지요?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을 보통 이런 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지요, 각 시·군에서?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라고. 우리 도에서 자꾸 여기저기 미루지 말고 지원센터를 어차피 12개 시·군에 설치해 놨으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행사하는 거를 취합해 가지고 한 군데로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을 취합해서 더 폭넓게 다양화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 도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엊그제께 부임해 오신 거죠?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작년 7월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수진이 완전히 폐지 됐잖아요? 그러면 교수진 폐지에 따른 외부강사 초청은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외부 초청강사가 주가 아니고 어쨌든 자체 내에서 이 교육을 선도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우리 자치연수원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민간한테 용역을 주면 좀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구조조정도 된 건데 그럼 구조조정 인원을 보니까 현원, 정원 똑같이 45명 똑같네요. 그럼 말만 구조조정이지 구조조정이 된 건 없고 다만 교수진만 폐지된 거 뿐이네요. 그죠? 8명이 줄은 거죠.

교수진이 완전히 행정직만 그냥 45명 정원이 된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분들이 주도해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게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올 때 그것도 큰 문제고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동안 죽 느끼고 그런 부분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우리 자치연수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원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