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과장님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년하고 금년도에 한전에서 심야전기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그 심야전기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요금도 인상이 됐고 또 20㎾ 또 저소득층 가정 이런 데는 특별히 배려가 되지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곧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거용으로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계속 공급했었을 때 경로당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자꾸 새로운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전기장판, 전기벽지 이런 거 해서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심야보일러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요금을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을 자꾸 우리가 시야를 바꿔가지고 더 좋은 것이 없는지 또 싸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이과장님, 해당부서에 여성가족과 사무분장표 보셨죠?
대략은 알고 있죠. 여성가족과 걱정이 돼집니다. 아까 우리 김과장님 저출산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그걸 공부를 해 봐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후에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출산 때도 역시 완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두 아이 출산했었을 때 500만원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세 아이 했을 때 1,000만원 이렇게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 금액이 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학교교육 가기 전까지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이것이 중요한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거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전년에도 얘기를 했고 금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설 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 최하위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보육조례 그거 하면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보육지원조례가 충청북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행정감사 때 인사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가 청소년, 여성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를 하고 있다. 꼭 조직개편이 되면 그 해당부서가 꼭 얘기가 되거든요.
심지어 6개월, 1년 제가 한번 처리과정을 한번 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해당부서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기 업무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충청북도 인사제도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원해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아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지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부서는 아닐 겁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사무분장표를 봐보면서 봐보고 그 추진상황 보고를 봐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은 지금 추진상황 보고가 그냥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선 거를 그냥 집행한 집행상황보고지, 예산집행 상황 보고지 이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 집니다. 지금 얘기했지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대응방안, 문제점, 영유아 급식보육교사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업무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추진상황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당초나 추경예산에 예산 선 거 그 뭡니까?
예산집행계획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집행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각 사업별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냥 지금 구두로다 답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과 사무분장표를 제가 일부로 봤어요.
일부러 봐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예산 하반기 추진실적보고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개발, 여성 새로 일하기, 기업연계형 희망나눔 사업, 여성 캐리어 개발,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 아동 여성보호지원 연대운영,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한 부모가족 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아동보육시책 개발 아동보육 신규 시책 관련 업무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냥 사무분장표에만 나와 있지 추진상황 보고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예산집행 상황보고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청북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라 하면은 적어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 봐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작은 일이지만은 굴뚝 없는 경로당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기들이 좋은 기기들이 개발이 돼서 저렴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한번 바꿔 보겠다든지 또 지금 여성가족과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목 이 꼭지 자체를 봐보면 대단히 크고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여태까지 와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세세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사실은 상당히 비중있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 2009년도 이걸 봐보면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 봐보면서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의 제약을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주요업무추진상황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부진한 사업 또 문제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보고가 돼져서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 보는 거 연구해 보는 거 이것이 실질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 보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뭐 사업보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오픈 시켜놓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좋은 시책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성가족과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사무분장을 본 거고 그 추진상황을 본 겁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이 법적기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의 조직 구성에 의한 기구입니까? 원장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연수원은 법적 기구입니다.
법적 기구로서 교육기관을 둬야지 되고 교육기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도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도정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총무과장님 시절인데 원장님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총무과에서 당시 했던 것이 아니고 이쪽 자치행정과 조직팀에서 이런 걸 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연수 그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치연수원이 집행부 조직을 관리하는 쪽에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민간위탁을 해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켰는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원 뭐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뭐야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응시를 해서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소양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또 재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소양을 높일 수 있고 전문교육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질 향상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이 민간위탁 사업 쪽으로 검토됐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얘기냐 하면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자치행정연수원으로서의 설립목적에 맞게 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휘말릴 수밖에 없지 않았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은 공무원교육훈련 또 도민교육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찾으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공무원노조 자치행정연수원 소방위 관련 국장 이렇게 쭉 해서 토론회 하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봐보면 설립목적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싹 빼고 조직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각기 다 노조도 그렇고 자기 입장들만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만 했고 그 얘기를 들어 봐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참 한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직을 이렇게 봐보면 정원 45명 구조조정 해서 정원 45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인원 외에도 많은 전문교수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높여줄 그런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렇게 들어 봐보면서도 당초 업무계획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할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정말 원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질 향상 도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자치행정연수원이 어떤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연수원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 모두에게 향수가 추억이 깃든 그런 기관입니다. 또 이렇게 공직생활을 죽 해 봐보면서 나태해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한번 가서 재충전하고 싶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맞게 또 공무원들이거나 도민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연수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치행정연수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금년 4월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거론이 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기관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 자치연수원장님께서 꼭 해 보고싶다라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야 이거 짓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도가 꼭 필요하다라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억 정도면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교부세가 확보가 돼지면 좋고 아니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다목적 체육회관 이런 거 건립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도민들이 교육에 입소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노력을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당부 겸 교육원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원장님께서 자치연수원의 농민교육과정하고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장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은 영농설계, 연구, 기술 보급을 하는 기관이고 자치연수원의 농업기술과는 농업과 관련돼 있는 모든 일반적인 교육 단기교육과정 이걸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데지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드렸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영농에 대한 설계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험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돼 있는 것을 기술보급을 하는 이런 기관인 것이고 그건 설립 목적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건과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원에서도 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이것이 질의가 돼지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시간 오과장님 별도로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의료와 관련돼 있는 관계기관 또 지도부서가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업무의 한계도 명확히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시게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도민들께서는 충주의료원 BTL사업이 재작년도 시작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IMF 이렇게 오면서 사실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충주메디컬센터 측에서 수익성 악화 쪽으로 실질적으로 의료원 시설을, 건축 투자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메디컬센터 측에서 투자를 지금 보류하고 있다라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참여한 충주메디컬센터 측이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그 개선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MOU 체결할 때는 이미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룡건설에서도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일정에 그거를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건데 당초에는 MOU 체결할 때 계룡건설에서 27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27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당초에는 3월 착공 예정으로 이미 출자 같은 거를 다 정리하고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메디컬센터 측도 그렇고 계룡건설 측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출자를 할거냐 안 할거냐?
출자할 겁니까, 계룡건설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하고 우선 협상대상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이거나 건설업체거나 의료기관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의견 조율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우선협상대상자들 MOU 체결한 기관과 충북도와 지금 하나도 서로 양보함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 집행부에서 뭐를 중앙부처나 또 금융기관이거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낮춰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당초에 MOU 체결했으니까 너 그대로 이행을 해라 지금 그러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경제 여건이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제반 여건이 악화됐는데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저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때 어느 일정기간까지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협상내용을 위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차순위 업체와 우선협상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는지?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가 협상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로 가야 되지요. 주면 그만인 것이고 물론 해야 할 역할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전체 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 문제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가져갈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협상 대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사업, 공단 관련돼 있는 사업 이런 것들 전부 지금 미루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충주의료원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건설업체한테 끌려 다닐 거냐 이런 얘기죠.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이행을 할거냐 어떤 조건을 완화해 줄 부분은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다 안 되면 우선 차순위 그 대상자하고 우선 협상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금융위기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신축성 있게 지금 검토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이쪽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 이건 우선협상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 갖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런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업무에 임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 나중에 자꾸 무기한으로 그 기한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시한을 둬가지고 해서 참여를 안 했을 때에는 조속히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을 해서까지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주의료원이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 정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우선협상대상기업체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반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3/4분기, 4/4분기 시작하기까지는 이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장님, 지금 정원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를 봐보면 답변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요.
세입예산도 있고 세출예산도 있지요. 자금운영계획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일부 돈이 들어왔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어야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금운영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저도 그렇고 정윤숙 위원님도 그렇고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예산 세웠다고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헷갈리게. 좀 쉽게 답변을 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