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안중기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은데 단양서부터 또 복지과장하다가 또 이렇게 대 영전을 하셔서 우리 본청의 국장까지 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년이 한 12월에 그만두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 근무하면 그러면요. 제가 질의하는 거를 잘 숙지 하셔서 꼭 이행되도록 나도 1년간 볼테고 이건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래 했는데 장애인시설보강을 12개소를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어디어디 시설 보강을 12개소를 했다는데 59%를 지출을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 직업재활시설 운영 12개소 해 가지고 13억2,300만원이라고 해서 59%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20페이지 보라고요.

그런데 나는 제천에 장애인시설을 내가 세하의 집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걔들이 직업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1인당 얼마큼 취급합니까? 세하의 집을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뭘 지원합니까? 뭘 어떤 걸 지원해요?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볼펜심을 박으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직업훈련을 시키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볼펜 공장에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안 줍니까?

그런데 단순작업을 하는데 그 돈을 우리 도에서 물어주느냐 공장에서 주느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돈을 그런데는 지원을 뭐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세하의 집에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무하는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볼펜을 만일에 이거를 공장에서 가져와서 심을 박아서 일을 해 주면 돈을 10만원을 주던가 1달에 얼마를 줘가지고 통장에 넣어 준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교사의 인건비를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세차장에 가서 일하는 애도 있다고요.

김치 공장에 가서 일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아주 작업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겨울에 추운데 어디 가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서 내가 눈물이 나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애들은 그게 교육입니까? 실습입니까? 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뭐냐 하면 3급 지체장애자가 있어요. 알아요? 3급 지체장애자 아느냐고 1급, 2급 이렇게 지체장애자.

그러니까 가보라고 말만 듣고서 3급이 어느 정도인가 또 1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노인장애인과장을 하시면 좀 가보고 걔들이 노임을 착취를 당하는 건지 또 일만 하고 심부름만 실컷 하고 시키는 일만 실컷 하고 권리를 권익을 보장을 받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건 철저하게 당신이 좀 가서 나가보라고요. 그걸 해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세하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한단 말이에요. 3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서 거기서 시설에서 자고 먹고 그 직업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걔는 뭘 하느냐 하면 낮에는 직업훈련을 하고 밤에는 환자들 걔보다 더한 1급 장애자 중증장애자 다리 못 쓰고 팔 못 쓰고 드러누워서 있는 사람들 밥 먹여주고 대소변 다 치워주고 이거 다 하고 돈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서니 또 뭐야 그 기숙사비를 또 30만원을 또 내야 됩니다.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시간 외에 직업학교 가기 전에 작업하러 가기 전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방 하나에 교수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을 다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좀 중증장애 정신지체장애라도 멀쩡하고 좀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충분히 이용해 먹는다 이거예요.

아니 전체가 다 그렇다고 충청북도 내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3급이면 어느 정도이고 2급이면 어느 정도인데 얘는 충분히 어디 갖다 놓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직업을 좀 알선해 주라고, 세하의 집이나 여기 성심학원이나 이런 데서 직업학교를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누가 써줍니까?

하나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번에 체코를 갔어요.

체코를 갔는데 거기가 공산주의래요. 그런데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알아요. 그 직업학교에서 나오면 그 학생을 데리고 그 공장에 선생님이 같이 따라 가가지고 6개월을 같이 있답니다.

있어 가지고 걔 다 숙지하고 다 된 다음에 선생님이 빠져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OECD 12위 국가에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주 과장이 3급이 뭔지 2급이 뭔지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 말이 돼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과장님 말아톤 영화 봤어요?

저는 한 2년 전에 손자들하고 가 봤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소원이 뭐냐 하니까 쟤가 내 앞에 죽는 게 소원이라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기관에서 안 뽑아주고 알선을 안 해 주고 걔들 일 시키면 하루종일 거기서 얼마나 일 잘하는지 몰라요.

속임 없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하의 집에 있는 3급을 추려봐라 그래 물어봐 가지고 병원 같은 데 요양병원 같은 데 노인들 보조로 써달라 이러니까 시설에 3급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3급 장애인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보조원으로?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병원이 있으면 거기에 간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조로라도 병원에서 좀 써달라 이랬더니 장애인은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 알아 가지고 장애인요양시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시켜주면 평생직업이 되고 거기에서 또 노임도 작게 주고 착하고 일 잘한다고요. 그런 데 좀 알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추진사업 120명인데 이게 먼젓번 사업에 신년도 올해 더 뽑으라고 했는데 다 뽑았습니까? 120명 다 채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내가 먼젓번에 부탁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을 가서 보고 쓸 수 있으면 시장·군수의 권한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애들을 쓰라고 여기 아주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 뭐 이래 쓰라고 돼 있는데 어디든지 가보면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 없는 애,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런 단순장애 이런 애들만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도에서 120명 쓰는데 지체장애인들 쓰는 데는 하나도 없다고, 왜 안 쓰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쓰는 요건에는 내가 그때 물었을 때 거기에 지체장애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뭐냐 하면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장애인을 좀 쓰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도에서도 도비를 얼마를 보태준다 아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 노인병원, 실버타운 이런 데도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사지가 말짱해요, 다. 정신만 조금 발달이 안 돼 가지고 지체가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국가에서 좀 써주고 어차피 세하의 집도 그런 애들을 쓰려면 직업훈련 시키지 말고 아주 거기다 장애인도우미로 써야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다음에 내일 받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꼭 12월 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최선을 다 하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가보란 말이에요.

예, 알았어요. 틀림없이 해야 돼요, 국장님? 나가기 전에 꼭 해요, 알았어요?

나하고 약속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줘서 아주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줘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배출시설 있잖아요. 시멘트 공장에 대기배출시설을 폐기물 이런 걸 많이 때 가지고 영월이나 저쪽에는 굉장한 지금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렇게 돼서 말썽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 단양이나 제천이나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법정 기준치는 안 됐다, 넘지 않았다 해서 면피를 했는데 만일에 조사를 해 가지고 송광호 의원이 국비를 해 가지고 수변지역 1만8,400명인가 하는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아마 되는 거 같습니다. 건강진단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만일에 그게 영월 저쪽에 강원도 쪽 같이 저렇게 된다면 굉장한 그 지역에 타격이 많거든요.

수산면 보더라도 석면으로 해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을 한번 타면 그 지역에 농수산물이고 뭐고 아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간 게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100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는 이장님들 회의 때 전부 다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 한권씩 다 줬어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대기배출시설이 감시하는 그거를 단양 지역에는 하나 설치할 수가 없나 제천이나 청주에만 이렇게 대기측정기를 설치하나요? 중앙부처에 그럼 건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어디 단양군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건 본 위원이 있을 때 상시 측정을 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노력도 많이 하고 상시 측정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거 알고 또 그 사람들이 신임을 못하는 게 시멘트 공장사람들만 알고 주민들은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직원들만 알고 가서 잘못 나와도 저희들끼리 쓱싹하고 갔다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 이장을 좀 배치를 거기다가 아주 감독관으로 해서 일당을 줘서 이장을 그래 가지고 심상결 국장으로 있을 때 일당을 줘 가지고 감시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줘서 다 됐는데 요즈음 새로 또 매스컴에 강원도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젓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아주 쉽게 알기 쉽게 모두 수질, 토양, 대기 이런 거 한 거 잘 했는데 만일에 지금 조사를 이래 와서 또 건강 치료 안 받아 가지고 강원도 같이 그런 게 나타나면은 단양마늘 좋다고 그래봐야 하나도 못 팔아먹어요.

그렇게 나면 지금 수산 같은 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큰 걱정을 해요. 거기가 아주 약초가 유명했거든 인삼이고 뭐고 그런데 그런 게 매스컴에 한번 터지면 진짜 지역으로는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알기 쉽게 단양이 뭐 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렇게 항시 측정이 돼 가지고 숫자로다가 이렇게 딱딱딱 나오도록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도록 전자로 이래 나오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살 거 같아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최미애 위원님이 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220억 들어가요? 그러면 자체 우리 도비 부담이 50% 부담이면 110억?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것보다도. 환자들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취약한 게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이제껏 방치해 놨다는 게 참 문제래요.

빨리 개선이 되고 빨리 되도록 힘써 주시고 다음에 MRI 이거 조달청 구매계약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진행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기계가 들어오자면 언제쯤 들어와요, 수입절차를 밟으면?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송광호 최고의원이라고 충북대병원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호흡기내과를 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장도 찾아오고 대학병원 원장도 찾아오고 또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게 해 달라 누구를 만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대학 문제가 뭐냐 하면 노조가 그렇게 문제래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특성화 있게끔 관절이면 관절 우리 충북대병원도 그렇고 충주의료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거를 하나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특성화 사업을 하나 해봤으면 어떨까 이래서 거기에 200억인가 이렇게 해서 400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게 아마 선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충북대병원에 그걸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유치를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에서 하면은 호흡기내과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으로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암센터가 최고로 어디가 좋다 삼성병원 어디가 좋다, 아산병원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제가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지만 진료를 잘 해 주셔서 신체검사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가서 잘 받고 왔지만 여기서 한 거는 거기 가서 뭐 CD해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 가서 새로 돈을 내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아주 문제가 여기서 기껏 다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 준 병원에 차트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건 여기서 한 건 다 묵살을 시키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펑크가 나고 자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개선을 해서 원장님들이 개선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특성화사업으로 뭘 하나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그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실도 충북대병원에 하고 있잖아요? 충북대병원에 있는데 지금 제천 같은 데 서울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그 병명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이렇게 전문의원들이 응급실을 그래도 5~6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도 주사도 잘 못놔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열 번씩, 스무 번씩 찌르니 죽을 지경이고 의사도 한 사람 딱 근무하고 그리고서니 우리 정부의 지원은 다 받아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려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인데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에서 그런 걸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MRI 이것도 8월이면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10월에 가서 신체검사 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병원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 로비 하는데 데리고 가세요. 청주에 국회의원이 몇이나 됩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름 내로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같이 그 양반들한테도 해 달라 또 우리한테 한나라당에도 와서 얘기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만나서 그런 걸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지, 충북대학병원에 갖다가 저렇게 호흡기내과를 그렇게 400억이나 이렇게 해서 산다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미리 충북대학은 그걸 해 주면서도 염려를 하는 게 노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옆에서 우연히 당 사무실에 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돼서 천만다행이고 그래도 충북대학이 전국에서 호흡기내과에는 권위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야심찬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