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동보육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호, 교육, 오락 제공 주기능을 이 세 가지로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145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더 늘었나요?

그 145개 운영실태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가 어떤지.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세요.

그 145개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하시고 나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고 다른 부분도 염려가 돼서 지금 복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145개가 지역 실정이 다른 그런 실정도 있지만 운영실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명수도 다르고 아동수도 다르고 보호와 교육과 오락을 위한 기능인데 어떤 한 기능만 하는 데도 있고 세 기능을 다 하는 데가 있고 두 기능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원보조금은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그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도 답변 주시고요. 보조금의 명목으로는 무엇무엇이 나가며 원장 자격과 선생님 자격과 시설기준도 간단히 답변주시고 또 보조금 나가는 거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학생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도도 간단히 답변 주시고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되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5개에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차등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45개 곱하기 얼마 해서 똑같이 예산에 보면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차등 지원하는지 그것도 제가 알아야지 여쭐 게 있어 가지고 답변 주시고요. 그 이용자 수수료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곳이 일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겠고 지금 불편하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주셔도 되고요.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와 생활지도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얼마전까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차등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을 아예 안 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간판만 걸고 운영비만 보조받고 문 안 열고 있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운영자가 열었다 닫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뭐 하여튼 운영이 제가 볼 때 제대로 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차등 지원하시고요. 또 그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일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동수가 사실은 여기 관에 보고할 때 행정기관에 보고할 때는 12명, 13명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한 번, 두 번만 와도 아동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명단은 23명이라도 실제적으로 10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씩하나씩 체계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반듯하게 운영을 하게끔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상반기보다는 불시에 나가 가지고 좀 수시로 보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아동들이 이 목적에 맞는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되는 게 다행인데요. 아직까지는 미약해요. 더군다나 갈수록 운영비가 지원이 많이 나간다면 더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의 운영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입이 모자라게 이걸 홍보를 하고 서로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지금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현재 1.2명이에요.

그게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인구규모도 그 유지에 필요한 우리나라 인구규모의 유지에 필요한 게 1.2명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충북은 우리나라 전국 수준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거의 극복을 위한 그런 정책도 바로 나올 거는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의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지 이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어떤 거를 갖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책 나오는 거 봐서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지만 우리 출산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정부에서 좀 지자체의 조직과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과가 있는 곳이 있나요? 그거 답변주시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과를 격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직 이 심각성을 절실히 못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답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정말 꾸준히 체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올라가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회전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아직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설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확실한 체계적인 그런 추진방법을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만족하십니까? 이 지원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주 획기적인 확대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 같은 우리 숙제고 과제인데요. 정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의식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강화라든가 만반을 기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출산고령화 추진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만반의 기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