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안중기 국장님 승진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과 질의했던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에서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5개 시설을 선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복지시설의 보조금 사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중원실버빌리지는 1개, 1개 시설을 1개로 치는 거예요.

중원실버빌리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별로 안 나와서 감사를 못한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중원실버빌리지 그러니까 보은복지재단 안에 4개 시설하고 보람복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시설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특히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근절을 위해서 올 한해 아주 뭐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원실버빌리지의 문제가 노조때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번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를 주도해서 처리하신 신찬인 과장님께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찬인 과장님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철저히 이 일을 붙잡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럴 때 거의 20몇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은 중원실버빌리지 노동자들이 다시 재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정말 중원실버빌리지를 갖고 있는 보건복지재단을 철저히 이번에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해 내고요.

그 감사한 내용이 여기 오늘 보고서에 있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복지재단은 그동안에 어떻게 시설을 운영했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무 가지인데 이거는 사회복지 그 법인회계 규칙에도 맞지 않고요.

자기들 멋대로 마치 그 복지시설 공화국을 운영하듯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4개 시설에다가 퍼부은 국가예산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런 예산을 자기 떡을 주무르듯이 하고 그리고 중원실버빌리지의 노동자들을 그냥 마음껏 자기들 마음껏 부리고 말할 수 없이 인간이하의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도지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모욕 주고 마음대로 하면 공무원들 가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거고요.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거죠. 저항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사회복지시설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시설을 폐쇄한 것인데 시설폐쇄 과정도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인지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국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마치 이게 노동자들이 마치 그렇게 빡빡해서 이 시설이 폐쇄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찬인 과장님께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한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별별 정말 수치심을 느낄만한 제가 그렇게 심하게 함부로 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정말 일을 제대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불만이 없고요. 정말 이제껏 사회복지시설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복지시설의 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절대로 이 복지시설의 비리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신찬인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새로운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정말 희망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러나 지금 중원실버빌리지 문제가 해결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는 빙상의 일각이고 복지시설의 비리와 그 문제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사하면 뭐 합니까?

해결되지도 않는데 조사해서 다 밝혀 내면 뭐합니까? 웃사람들이 그냥 덮고 넘어 가는데, 시설을 폐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손떼게 할 수가 있습니까?

조사하는데 골치만 아픕니다.”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왜 어째서 그런 겁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저는 진짜 그런 얘기 그 생각을 하면 의원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 해결도 되지 않는데 제가 제일 관심있는 것은 빈곤한 청소년 문제하고 복지시설 투명성입니다.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계속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고 공무원 이 사람 불러다 얘기해도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정부 돈은 눈먼 돈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쓰면 그만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발견될 때마다 서슬이 시퍼렇게 이 사람들에게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건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사무인계인수 소홀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그냥 시정, 경고, 주의 맞으면 되지 그냥 주의 받고 경고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계속 개선이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건의·촉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원실버빌리지 문제로 확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짚지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사하고 굉장히 피부로 느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금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동복지시설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설문 면접조사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아동심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계획이라든가 이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하반기에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사회복지시설 5개 시설점검 감사도 사실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전에 잠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후다닥 어디어디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건의·촉구 등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내에 있는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이게 올해 대표적인 것이 옥천 부활원 사건인데요. 이거말고도 저한테는 굉장히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설 제보가 네다섯 건인데 이거를 언제 들어가서 확 조사를 해 볼까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같이 갑시다’ 이러면 공무원이 후다닥 그 시설에다 연락해 가지고 ‘온단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의원이 협조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불신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껏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특히 지금 아동보육시설 아동생활시설하고 쉼터라든가 또 다문화 결혼이민자여성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흘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원간에 어디어디를 지금 조사하려고 계획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장이 지금 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하는 거지요, 시설장의 근무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그만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직을 그만 두든지 여기 센터장 직을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사람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정치행위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분이 모든 행사니 뭐니 거기를 다 헤매고 다닙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이 왜 행사장을 헤매고 다니느냐고요? 이사람이 움직이는 거 자체가 정치활동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집을 해서 갖다 들이대면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당직을 그만 두거나 직에서 물러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도 뭐 무슨 당에 들어가서 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그냥 막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가자고 그러면 참 곤란한 겁니다.

이게 아마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지 본인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이 자리에 있고 싶으면 당직을 그만 둬야되는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그 시정, 촉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안재헌 총장님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반도체학과가 신설되었는데 이 반도체학과의 학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반도체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수가 몇 과목이나 되나요? 지금 전자상거래학과하고 반도체학과의 교수 부족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안재헌 총장님께서는 교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 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지난번에는 전자상거래학과 학생들 몇몇을 인터뷰해 본 결과로는 전자상거래학과 학생들이 교수도 없이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고 정말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자상거래학과와 반도체학과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지만 과연 취업에 지장이 없을까 또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전자상거래학과는 몇 명이지요? 지금 전자상거래학과 학생 그러면 1학년, 2학년 다 있지요? 3학년까지 있나요, 전자상거래학과는? 2학년까지고 전자상거래학과는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이에요?

각각 몇 명입니까? 전자상거래학과 1학년 학생은 지금 정원 대비 몇 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상거래학과를 인터넷… 그러면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님은 그냥 계시면서 이름만 전환하고 그러면 과목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예, 학교 내에 학내 구성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논의해서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논의된 속에서 전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학과에서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했던 것도 실력 있는 겸임교수나 강사들이 짜임새 있게 전체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강의가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런 학교 내부의 학생들의 불만이 아직도 잘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지난번에 대학 내에 의사와 의견 수렴 해서 교수회의 정례화 문제도 문제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교수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과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걸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 더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면서 교실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2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2학년 학생들이 배울 교실이 아직도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학과를 만든 생활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학생들은 굉장히 의견이 다릅니다.

그 생활관이 굉장히 필요했던 공간이고 학생들 휴식공간이 부족한 속에서 그 공간의 필요성을 굉장히 학생들은 높게 잡고 있는데 교수님들이나 학장님은 그 교실 거기가 별로 필요 없는 공간이었고 반도체학과 운영에 필요한 교실로 전환하면서 정말 임기응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머지않는 때 다른 공간을 제대로 독립된 공간이든 어디든 이렇게 예산을 좀더 투여하더라도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도록 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학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굉장히 활기차게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원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무료시술을 상반기에 54건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무료개안수술을 30건 하시고 무릎 인공관절 시술 18건, 기타 다양한 무료시술을 6건 하셨다는데 이게 2009년도 상반기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2008년도 전체 실적은 어떻게 되셨지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무료시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청주의료원에서는 무료시술이, 지금 여기 내용이 상반기지요? 충주의료원에 못지 않게 청주의료원에서도 무료시술, 무료수술 등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복지를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이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사들이 새로운 의료 신기술을 위한 집단이라든가 신나는 노사문화를 위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계신 것들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지고 뭔가 해 보시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원 현대화사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잘 해결되어서 충주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왕 질의한 김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는 지금 구병동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는 장애인단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상의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1층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 아주 가장 취약했던 정신과 병동을 신축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게 연구용역기간이 2009년 5월 6일부터 2009년 10월 6일까지라는데 그 연구용역 끝나면 언제부터 신축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 예.

그럼 다시 또 실망스러워지는데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복지부에 협의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냥 이것만 들고 가서 협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220억이 소요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가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110억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신병원으로써의 청주의료원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병원으로써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 협조할 거지만 좀 청주의료원에서도 다양한 압박과 다양한 사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치하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