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 예리한 질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물류의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 부분인데 그간 추진상황이 자료조사, 계획방향 선정 및 T/F팀 운영, 이미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3월에 9개 과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준공된 음성 물류단지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53%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의하고 용역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아주 용역을 좋아하는 우리 충북도가 왜 이런 거는 미리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사후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시장·군수가 충북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도 놔두면 되지.

시장·군수가 망하든 흥하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짊어져야 될 일인데 지금 왜 뒤늦게 사후약방문으로 용역을 2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충주·음성·제천·영동, 영동은 계획중인데, 이미 음성은 완공됐고요.

그러면 음성군수가 처음에 이걸 신청을 할 때 여기서 심의를 거치겠지만 이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이게 2007년도 완공되고 올해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천은 올해 준공되고 충주는 언제 준공 목표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장·군수들이 신청을 하니까 중앙정부로 올려서 각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민자 투자자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타당성 용역 같은 거 타당성 조사 같은 거 안 합니까? 나머지 상하수도나 모든 기반시설은 민자 투자자가 하고요? 그러면 국비나 지방비는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요?

진입도로 이외에는? 지금 질의드리는 게 자꾸 흐려지고 있는데 민자를 투자하든 아니, 민자를 투자해도 그렇게 쉽게 정부에서 허가를 승인을 해 줍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쉽게 해 줍니까?

민자투자도 민자투자자의 투자 의지나 사업계획이나 모든 걸 살펴보고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무조건 승인하면 충청북도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망하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나요, 행정기관에서?

뭐 질문이 좀… 이미 진행돼 가지고 5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데는 굉장히 사업자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물건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나서는 이 행정이 몰라요, 시장·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건 한발 빨리, 이미 음성은 2007년도에 완공됐고 제천도 올해 준공되는데 이런 거는 한발 빨리 용역을 주시던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의결할 때 한번 좀 걸러서 진짜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걸 승인을 해 줄 때 이런 연구용역 결과는 없습니까?

그러세요.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님한테 잠깐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개발계획이 그동안 연구용역과 개발협의회 구성, 주민 열람과 설명회를 거쳐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향후 앞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명회를 하고 이 계획을 할 당시에 ‘이상하다!’ 이게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고 또 문화권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계획인데 이게 왜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렁뚱땅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게요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니까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향산사지 복원사업 이게 기반사업입니까? 문화재 복원사업이지? 글쎄, 중앙부처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졌겠네요.

이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가면 기반시설만 도로 이런 SOC사업만 해 주고 국토해양부는 빠지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문광부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있단 말이에요, 문광부 소관인지 국토해양부 소관인지. 그럼 이게 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진통이 있겠네요? 아까 이규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수없이 많이 걸려 있어요. 첨복도 걸려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걸려있고 지금 중원문화권도 특정지역도 정치권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이거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골자가 다 박혀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권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청북도의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자꾸 정치권만 기대지 말고, 자꾸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정치권에 기대다 보니까 모든 걸 정치권에 접목시키는데 정치인들도 여기 충청북도 의원만 있습니까? 경북지역 의원들 더 끗발 센 사람들도 많고 그런 정치논리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 물론 정치논리로 휘둘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승인을 신청해 놓고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게 결국 문광부 사업하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맞물려서 시간을 끄는 건가요? 국장님 그거는 아까 질의드린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기대효과로 생산유발 4조2,000억, 부가가치 1조7,000억, 고용유발 3만9,000명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총 사업비가 1조9,5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아무래도 그쪽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할 생각은 못 해 봤나요? 그러면 국토해양부 용역대로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사업은 작은 사업을 해도 충청북도는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이 또 그만큼 믿을만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면피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이래서 그때는 추상치였지만 이런 하여튼 면피용으로 되는데, 그렇게 작은 사업을 하면서도 용역을 주는데 또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에 국한돼 있지만 이중에 국비가 8,780억인가요? 이렇게 지방비도 3,832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 충주, 제천, 단양에 맞게 용역을 해볼 용의가 없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기대효과도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것 이외에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아니! 용역을 주라는 얘기죠.

용역비 펑펑 쓰는데 이렇게 큰 사업하면서 본 위원이 지역구가 단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몇 십억짜리 사업도 용역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비가 3,832억 들어가고 국비가 8,780억 들어가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의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막으면 이거 위원이 그만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됩니까? 어떡해야 됩니까? 작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설명회 다녔지만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충주시장, 제천시장, 단양군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본 위원이 내가 왜 이야기했던 부분이 선정되지 않았냐는 질타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시간도 쫓기고 막 쫓기겠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1회에 그치는 이렇게 그냥 훅 훑고 지나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런 거를 변경을 가져가려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그 부분이 아무래도 타당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에서 충주·제천·단양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냐고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라도.

들어온다면 그런 게 계상이 된다면 승인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한번 반영되도록, 이거 승인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승인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내년 사업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주 완벽한 사업을 가져가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이건 그냥 가벼운 질의입니다만 ‘품격 있는 삶의 공간 창조’ 해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 이게 농촌생활 향상을 위한 쉼터,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한다는데 7개 마을에 14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완공은 이미 충주, 보은, 옥천, 진천, 괴산이 됐고요. 공사 중에 있는 게 제천, 단양인데 이 다목적광장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해 놔 가지고 가보면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수없이 균형발전, 균형발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청주에 나와서 회기 동안 한 일주일 있으면 각 공원이나 김수녕 양궁장이나 이런 쪽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을 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데서 만들고 똑같은 데서 입안하고 똑같은 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 단위 생활시설은 청주시에 설치돼 있는 생활체육시설보다 못한가, 못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왜 싼 제품을 써서 그런가,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살펴보시고 어떤 체육시설을 여기서 좀 권장해 주는, 어디 어디 사업, 이미 이런 사업하면 사진 찍어서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충주도 있고 보은, 옥천이나 단양군이나 대동소이합니다만, 군세가.

이것도 군세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소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작은 부분도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이런 앞으로 계획을 이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특히 다시 한번 더 주지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이게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다목적광장,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도 어느 마을에 자매결연사업이 있어서 갔는데 쉰 둘이, 그 마을에서 56명 사는 마을에서 쉰 두살 먹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다목적광장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더라도 70·80대, 60대 후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 10대, 20대가 운동하는 운동시설보다는 좀더 친화적인, 이건 환경친화적인 건 아닙니다.

인간친화적인,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운동시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건가요? 본 위원이 2009년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2009 참가에 홍보관하고 부스 임대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하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1억5,000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스 임차에 20개, 충북권 8개 도내기업 참가자 12개 해서 4,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계획돼 있는 예산인가요? 갑자기 증액된 예산인가요?

그러면 38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부스당. 임대 임차료가 그렇게 비싼 건가요? 홍보관 설치 운영 용역업체 선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럼 기업체는 예를 들어 12개 나누기 4,000만원 해서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각자 자기들이 자기 기업에 맞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설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자기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거나 자기 기업을 돋보이게 꾸미는 거는 4,000만원은 독립된 12개 기업에 주는 예산이고 8개 부스는 1억5,000 들여서 충북관을 만드는 거고요? 가능하면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이지만 지난해 코엑스에서 똑같이 열린 거를 가 봤는데 ‘관광충북’하면서 충북 부스를 봤을 때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군 부스보다 못해 놓고 굉장히 초라하게 해 놔 가지고 과연 관광충북 홍보가 될까 걱정이 됐는데 바이오코리아2009에서는 예산이 충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멋있고 아름답고 충북이 저렇게 살아있구나, 기업유치 20조를 한 충북이 과연 다르구나 하는 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체 선정도 명쾌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짜 경험 있고 그런 의자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때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교통연수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너무 노후되고 낙후돼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 근무하시는 김병국 이사장님 겸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무보수로 그것도 고생하고 계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김태우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연수생들의 시설, 그러니까 숙박하는 시설은 완공이 됐나요? 가능하면 쾌적한 데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내년도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 일본 15명 해외연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추진할 걸로 돼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해외여행 자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했을 때는 해외연수가 무슨 필요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충북에 12개 시·군에 택시나 버스나 이런 여객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천명 수만명 될 걸로 예상되는데 1년에 15명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지금 얼핏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 15명이라고 그러면 각 시·군에 1명씩 또 인솔자 내지는 도 관계자 그러다 보면 너무 한 사람이 갔다와서 어떤 전파하기도 힘들고 한 사람이 느끼는 느낌을 어떤 강의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늘려서, 진짜 저는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단양에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한 분이 MK택시를 갔다와서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일본어도 열심히 하고. 단양에는… 너무 사족을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드라마 촬영장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연간 2만5,000명 내지 3만명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택시운전사가 MK에 견학을 갔다오지 않았다면 연수를 갔다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답변을 좀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해드릴 거가 있다면 자체수입 확대로 세입증대 부분에서 시설 임대료 실적이 열두 번에 걸쳐서 1,396만2,000원인데 이런 건 아주 굉장히 튀는 아이디어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그 시설을 생활관도 많이 개선을 했고 식당도 개선을 한다면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연수를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도 해 주셨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가서 현황도 살펴보고 어려운 점 또 우리가 질타할 점을 찾는 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3월부터 12월 중에 운수종사자 비교육일에 청주·청원 초등학교 25회에 5,000명이라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12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각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해서 비수기 때 방문해서 아니면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