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율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각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계획 및 편성하는 것으로 군정 운영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선심성이나 소모성 경비와 축제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우리 군 살림살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총예산이 55억 7,610만 2,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7억 5,118만 9,000 원이 감해졌습니다. 감해진 주요부분은 지난해 유보금이 한 31억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 및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는 9,291만 1,000원인데 그중에 군정업무보고서 유인 300만 원, 군정주요시책 각종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직원업무용 수첩 및 포켓용 수첩제작에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9,2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국내여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2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성과관리에도 군정업무 합동평가 및 평가자료 유인, 그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에 692만 원 계상하였고, 포상금도 부서 및 읍‧면 종합평가 시상에 작년같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소송 운영부분에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에 3,000 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규제 등의 완화에 따른 행정선진화 운영부분에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239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정책벤치마킹에 1,500만 원을, 그다음에 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에 1,8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도 각종 자료유인 등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78만 원, 국내여비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정책수립 부분에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료제작, 책자유인, 참석수당 등 일반사무관리비에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군정 주요정책프로젝트 포괄용역비에 4,000만 원을, 그다음에 청도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총 2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에 꿈애그린사업단인데 사업단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의 사업입니다. 다음에 전략개발부분에는 총 3,49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도 전략개발홍보물 제작, 급량비 등 일반사무관리비에 347만 원과 여비 150만 원, 그다음에 창조적인 군정발전 전략개발 위탁교육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부분입니다. 규제개혁부분은 1,1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89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계 부분입니다. 감사계는 총 4,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 감사운영 물품, 각종 대장유인, 참석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3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도 440만 원을 계상 총 일반운영비는 1,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회의 여비에 900만 원, 그다음 업무시책 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242페이지입니다. 청백리 e-모니터시스템 유지보수에 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부분은 총 9억 8,01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사진 인화료 960만 원, 중앙지 및 신문구독 부분에 1,500만 원, 공무원 홍보 교양지 등에 한 1,560만 원, 중간에 대도시 다중이용 장소 군정홍보에 1억 8,000, 군정 방송홍보에 1억, 군정 홍보책자에 5,200, 그다음 군정 언론매체 광고료에 2억 5,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7억2,479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있고,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청도역에 와이드칼라 보수, 그다음에 유지보수 등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SNS홍보단 워크숍 및 간담회에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군정홍보 일반운영비는 7억 4,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여비를 한 720만 원, 시책추진비를 600만 원을 하였고 군정홍보 기고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에 1,700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홍보에도 사무관리비 부문에는 방송사 홍보 관련 1억 6,500, 그다음에 축제관련홍보물제작 200만 원, 축제관련 인터넷방송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정박람회 지원에는 2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4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참가부스제작, 와이드칼라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 합쳐서 2,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산계 부분인데 2억 2,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예산계 인건비 보조가 1,295만 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4,739만 원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예산서 유인이 3,350만 원, 그다음에 중기지방계획서 유인에 100만 원, 예산편성 급량비 385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4,7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계 합동편성 및 각종 참석여비 등에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에 600만 원을 하였고, 또 예산계에서 이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에 1,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분야에는 보면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사업 추진 급량비에 1,750만 원, 기타 위원회 참석 350만 원, 총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주요사업 추진 풀여비 6,000만 원, 그다음 시책추진사업비 2,0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등 예산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에 총 17억 2,8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한 부분 내년에 경상북도 도단위 박람회 우리 청도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전체 교육특구 부분에는 한 5억 5,000이 작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특구운영부분에 전체 9억 365만 3,000원인데 사무관리비에 427만 원, 그다음에 일반여비에 300만 원이고, 그다음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에 총 6억 4,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교육포털시스템 민간위탁 운영비에 원어민용 화상영어인데 여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지원에 4,00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도 학습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57만 원, 행사운영비 3,550만 원인데 주로 이거는 각 읍‧면에 하는 행복학습센터운영 여기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이전부분에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한 5개 단체에 500만 원 등 민간이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에 총 4,000만 원을 지정했는데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2개소 청도읍과 금천면인데 이것 2개소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원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8,000과 군비 2억 2,000로 계상하였는데 전체가 행사운영비인데 제5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부분에 3억 6,000, 그다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4억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도시지원에 5,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일반운영비에 2,156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공공운영비 416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라 또 뒤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민간위탁금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교육지원 부분에는 총 1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자유학기프로그램 강사료 36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그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 중학생 부분에 1억 1,150만 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1,500만 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지원에 1,000만 원 등 민간이전부분에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거는 군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총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에 총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인데 이거는 그린리더 양성사업인데 총 2,200만 원인데 이것도 민간이전 그린리더양성사업 위탁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이거는 청소년 포레스트캠프사업인데 2017년도 사업인데 총 1,850만 원인데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19억 1,4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전체 작년에 비해서는 한 35억 3,89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주요부분은 내부 유보금이 31억, 이 부분이 차액이 나고, 차액 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6,210만 7,000원인데 이거는 주로 인건비하고, 2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부서 수용비, 관리비 등이고 그다음에 기획실의 전체 여비 2,64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5,085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은 기획, 홍보, 감사, 예산, 평생교육 등 행정수행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입니다. 24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청도2030 중장기계획에 보면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보통은 이제 단체장이 새로 바뀌고 하면 보통 첫해 나 둘째 해나 장기비전계획을 합니다. 앞에도 했고 다 했는데, 우리 군에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벌써 지난 2008년도 장기비전계획을 세우고 지금 8년에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내년쯤 되면 한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정 전체에 대한 비전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에 이중근 군수님 계실 때…

예, 그때가 2008년입니다.

그때는 또 이름이 뭡니까?

그때는 2020비전이었습니다.

할라고 했으면 미리 했어야 되지 지금 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작년쯤,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었지만 내년쯤 그래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입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에 창조적인 군정발전 전략개발 위탁교육비 3,00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우리가 교육을 실시했는데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2박 3일 1인 1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경주에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올리고 총무과에 여비를 1,000만 원 얻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건데…

예, 실제 목을 해 보니까…

16년도는 그러면 변칙적으로 했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위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목만 바뀐 겁니까?

예.

그리고 245페이지 상단부 연구용역비 중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600만 원,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245페이지요?

245페이지.

아,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을 이걸 해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체가 평가를 못하니까…

정신문화재단?

예.

246페이지 위에 정신문화재단 6억 4,000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밑에 거기에 교육포털시스템 위탁운영비 2억 5,000?

이거는 원어민용 화상영어를 지원하는 데 우리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원어민?

예.

그러면 원어민은 누구입니까? 학생들? 원어민교육을 누가 합니까?

우리 인터넷프로그램에 원어민하고 화상영어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겁니까?

학생들, 일반은 거의 안 하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지금 정신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신문화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합니다. 평생교육…

민간위탁 해 가지고?

예.

그리고 250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부군수님 3,630만 원하고 24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던데 갈라놓은 이유가 뭐 어떤 성질입니까? 틀립니까? 245페이지에도 2,000만 원 있고, 250페이지에도 3,630만 원 있네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246쪽에 행복학습센터운영에 3,500만 원 있죠? 7개소해서. 이것하고 여기 또 247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 4,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247쪽은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청도하고 금천면에서 2개소가 하는 것이고, 246쪽에는 이거는 나머지 읍‧면 7개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 청도‧금천은 크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작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요가, 노래, 서예 등 그런 교실입니다.

이게 1년 내년도에만 합니까? 1년만 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까?

예, 돈이 두 군데는 보조사업으로 크게 오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청도‧금천은 보조사업이고 7개는 청도읍, 금천면 빼고 나머지 하고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7개 읍‧면은 그래 하도록…

242쪽에 대도시 다중이용 장소 군정홍보 7개소인데 어디어디 하는데 1억 8,000을…

홍보비 보고 합니까?

예.

서울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역하고 지하철하고 그런 데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7군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4억이 있는데 이게 그럼 우리 청도에서 개최를 합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청도가 평생학습도시로 2014년도부터 지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다른 시‧도 경주, 의성 이런 데 하다가 이제 청도가 마지막으로 내년에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박람회를 청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가지고 내년 가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 중학생, 그 밑에 초등학생 1인당 44만 6천 원 곱하기 인원수 해갖고 정한 것 맞습니까?

예, 뭐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가르치는 것하고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하고 돈이 똑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돈 줘놓고 돈만큼 가르쳐달라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위탁기관에서 돈을 계산할 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구분 없이 인원수에 따라 2박 3일씩 할 때는 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밥은 중학생이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 교육의 질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같을 수가 없는 기라, 누가 돈이 많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이거나 그래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도 똑같겠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 영진전문대학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런 편의를 좀 봐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람도 그냥 어디 여행가는 것도 사람에 따라 경비가 틀리죠? 그런데 초등학생 영어 가르치는 것하고 중학생 영어 가르치는 것하고 어떻게 같나, 하는 거라.

그런데 교육경비를 산출할 때는 위탁기관에서 그 경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 산출 받을 때 이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달라고 그러면 그냥 뭐 우리는 파악도 안 해보고 무조건 줘 버리는교?

이 사업은 계속 수년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거 알아요, 작년도 있고 계속 있는데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똑같으니까 내가 이상해 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맞는 거다, 이거는 무조건 안 맞아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실장님, 239페이지 지역맞춤형 정책 벤치마킹 2016년도도 했지요?

239페이지, 예.

최고 위에...

이거 ’16년도에는 안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15년도에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그러면 지난해인가 마킹하러 간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어디 돈 가지고 했습니까? 벤치마킹 간 거는?

그거는 중간에 기획단 전략개발 연찬 벤치마킹 이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뭘 배워옵니까? 여기 직원들 가가 놀러 보냅니까? 넷 씩, 다섯씩 이래 가지고 15개 팀?

선진지 견학하고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이러는 거지요. 지역맞춤형 이거는 실‧과‧소 읍‧면해서 팀별인원은 4명해서 갔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맞습니다. 각자 조를 맞추어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 2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조를 가가지고 올해는 안 갔다?

예.

240페이지 군정 주요정책 프로젝트 용역비가 4,000만 원하고, 다음 2030 중장기계획을 한다하며 2억을, 4,000만 원하고 2억 하고 2억 4,000만 원가지고 한다 하는데 계획은 좋은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집행하다가 안 되면 또 깎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초장부터 깎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정리추경에 넣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리추경에 넣어야 별 효과가 없다 싶어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승인해 준다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획실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용역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해 가지고 새로운 전문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군정을 낫게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이래 지난번에도 4억을 달라 해서 줘놓으니까 나중 끝에 다 깎았어요, 7대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는교?

예, 우리 2030 비전은 계획대로 할거고, 그다음에 포괄용역비는 한 4,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줄였는데 이것도 각 실‧과에서 예상 없던 포괄용역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집행할 것으로…

그래 하다가 조기집행을 못하면 깎는다 이 말이라, 기획실은. 예산을 만지고 주물렀다가 폈다가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앞으로 그런 거 용서 안 됩니다.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기발전계획을 2020을 청도군이 제시를 한 것 같으면, 2008년도에 제시를 한 것 같으면 아까 설명하는데 내용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2030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계획을 2040으로 하든지 2050으로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어제 아fp 계획이 2030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20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2030이 뭡니까? 하면 2040으로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그거는 이름을 우리가 적절하게 참하게 못 정해서 그런데 그 문제는 뭐 이름 20 우리가 생각한 거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는고 하면 이래 한다고. “기관단체장이 바뀌어서” 기관단체장 바뀐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요, 이게. 본래 이거는 다음에 뭐 또 연장을 하시든지 3선을 하든지 이래 하든지 어떻든 간에 기관장이 바뀌면 모든 이 프로젝트 장기발전 개발계획은 그분이 오면 그분이 군민과의 약속한 것을, 이 우리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그래가 새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와서 하면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242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다중장소 군정 홍보하는 이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 한 게 아니고 서울지하철 건은 지하철에 한 것은 지하철법에 의해서 이미 그게 올해부터 중지될 겁니다. 단단히 한번 보십시오. 그것 중지될 거고, 대구 범어동에 하는 그 옆에 뭡니까? 무슨 호텔 옆에 하는 거, 그다음 울산에 어디 하는 거,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그거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지금…

그래 내용을 지금 보고 하는교? 누가 보니까 답변하는 게 너무 성의 없이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정방송 홍보하는 것은 1억 원, 이게 어떻게 1억을 잡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한 1억 정도를 계속 집행해왔기 때문에 그걸…

아니라 여기가 옛날부터 여기 1억이 있는데 군정방송 홍보를 하는 거를 농산물 홍보를 우리 군은 농산물 홍보하는 거를 농민들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중요한 거를 그래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말이지 농정과에, 이거는 우리 군정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농정과로 내려줘 버리고, 지금 카메라 좋은 것 사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다른 데 보냅니까? TBC 보내서 그것 홍보하는 그 돈, 그렇잖아요? 기획실이 하는 것?

TBC도 보내고 MBC도 보내고 필요할 때마다 다 여러 군데 보내는데 TBC가 좀 많은지 아닌지 그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해 놓았으니 방송하는 질하고 똑같은 거를 해 놓았는데 군정홍보가 다소 미비하다.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군정홍보를 그 해야 되고 농정과에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거를 방송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올해 아시죠?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농정과에 방송하는 거, 기획실에서 안 하니까 전부 다 깠습니다. 아시죠?

예.

그 군정기획조정을 하시는 분이 기획실 예산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걸 관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축제관련 인터넷방송 1,000만 원 이거는 소싸움 축제할 때 저기에서 하는 거죠? 청도신문사 주는 거 맞지요?

예.

올해 소싸움 축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이래 할 때 보면 민속축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하면 이것 또 합니까? 필요합니까?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인터넷 방송이 지금 청도신문사 말고 다른 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올라와있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데 다 줍니까?

예, 일부 지금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인터넷 방송 주는 거는 의회 본회의장에 하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아낀다고 여기 인터넷 방송을 초청을 안 했고, 우리 군에서 인터넷 방송을 주는 거는 청도신문사가 인터넷방송을 해 가지고 축제를 소싸움 장에서 1,000만 원을 줘서 이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내가 하는 이유는 이게 올해 축제를 민속축제로 적극 검토를 한다 하는데…

예, 민속대회를 해도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 출연기관 평가는 우리정신문화재단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경상북도 평생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이거는 도 단위 행사 아닙니까?

예, 도단위행사인데 올해는 경주시에서 했고 이제…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이소. 도 단위 행사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행사 저거 행사하면서 왜 군비보다 적게 쓰노, 자기는?

도 단위 행사마다…

저거가 한 3억 쓰고 도가 한 3억 쓰고 우리 하위 자치단체는 1억을 쓰든지 그래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장소를 청도에서 하고 청도사람이 제일 많이 오니까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코미디극장 그거는 청도에서 세계대회를 하는데 청도 사람 몇이 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도 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도 단위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도 보조금도 더 주고 하라하는 게 안 낫느냐, 그러면 괜히 우리 군만 살림도 빈약한데 우리가 돈 더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 행사가 국비만큼 그래 많이 주는 건 잘 없습니다. 없고 개수는 많고 우리가 일부 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49페이지에 예비비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유보해 놓은 31억이 더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얼른 하셨지요?

예, 작년에 내부유보액이 31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예산 총괄설명 할 때 0.59%던데 예비비가 0.59% 하면 예산 성립되는 겁니까?

1% 이내로 합니다. 0.1% 이내로 합니다. 작년에 예비비, 정식 일반 예비비는 15억인데 올해는 11억, 그러니까 한 4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회에서 까주면 예비비로 더 넣어주면 충당 많이 되겠네?

그건 까도 예비비로 들어가지만 유보금으로 이름이 틀려집니다. 전체 목은 예비비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31억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습니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유보해 놓았다 하니까…

혹시 저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깠느냐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에 돈 남으면 예비비에 놔두고 돈 없으면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책보고 합니까? 예, 전체 예산을 만들고 뭐를 했는데 기획실에도 예산관계의 담당을 하면서 의회에 시달리고 의회에 또 의회 의원들의 대의적인 그 안건을 하면서 기획실장님 욕보는데 아무래도 예산 그거고 예산담당 실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특히 올해 예산은 전반적으로 실‧과에 묻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을 기획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를 한 가지 실장님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예산을 둘 수 있는 게 어느 항목입니까?

주로 지역개발분야하고 그런 데지요.

지금 우리 예산에 재량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 총액에 지역개발분야에 얼마를 할 수 있다. 그 지침이 그래 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올해는 이 예산을 지금요, 재량으로 놓아둔 게 필요에 따라 뭉텅뭉텅 놓아둔 게 나중에 실‧과에 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에 물품 사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군데군데 재량적으로 놓아두었는데 이거는 예산승인이 아니고 이것 정보비처럼 쓰는 기라. 그런 형식으로는 올해는 함부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된다. 만약에 타 실‧과에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 같으면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는 얼마 준다, 얼마 넣는다, 얼마 넣는다. 그래 가지고 3년간에 그것을 마친다든지 4년간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 없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의회승인을 안 얻고 의원들은 승인해 준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쓰는 것은 물 쓰듯이 쓰든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는 돈이 없다. 쓰는 데는 양껏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는 실‧과에도 요구를 할 테니까 실장님이 좀 챙겨서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해 주시고 매년 늘어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증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올해 총예산은 지난해보다도 21억 5,060만 원이 증액된 581억 9,26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복지기획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 해서 지난해보다도 558만 원이 감액된 3,63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에 보훈관리부분에 8억 47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호국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현충일 행사비, 보훈업무 추진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4,417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지난해보다도 25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충혼탑 확장정비부분에 충혼탑 정비 및 소나무숲가꾸기에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제일 상단부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1인 6만 원해서 6억 552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훈회관 운영비에 2,456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취약계층 보호에 지난해보다도 14억이 증액된 101억 3,708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 복지운영에 1억 5,74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분입니다.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잔여로 필요한 사업비 건립비와 시설부대비 등 해서 36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복지관 장비구입에 2억 3,000만 원과 도서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등 해서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 그다음 259쪽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에 상담센터운영 및 이동지원 사업에 1억 2,000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척추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운영에 5,000만 원, 다음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도비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60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50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 3억 4,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2억 8,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보강을 하고, 2층을 일부 증축을 해서 쌀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설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민간위탁금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5,500만 3,000원,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5억 7,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행정도우미 지원에 1억 3,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중에서 행정도우미 읍‧면에 채용을 해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조업무를 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장애인 연금지원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3억 3,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월 한 20만 원 정도에서 그 밑으로 쭉 이래 지원되는 그 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장애인수당 지원에 기초생활 의료부분에 2억 1,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장애인수당 지급 중에서도 기초 주거교육 이 부분에 1억 11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희망복지지원 부분에 7억 7,53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67쪽 중간 하단부에 불우 소외계층 보호에 의료 및 구호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1억 5,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특과 도비를 포함해서 2억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도 한 2억 5,6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있는 편성된 예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상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부분에 7,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팀이 두 군데가 신설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생계비라든지 물품지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소요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부분도 맞춤형 복지팀이 청도읍과 화양읍에 되는데 전 읍‧면에 소형 승용차 한 대씩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마을을 출장할 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자원봉사부분에 3억 6,28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4,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6,80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에 이동세탁‧목욕차량 운영과 워크숍 등 해서 9,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세탁‧목욕차량 운영부분에 2,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자활센터에 있던 목욕차량을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그렇게 2,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은 어제 간담회에도 설명드렸던 자원봉사센터를 자활센터로 이전하게 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행복마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부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5,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3,82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분에 9,80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원자성학교와 사랑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부분에 2,76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대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학 중 중식부분에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수급자 자녀들이 밥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드림스타트 사업부분은 전액 국비로 2억 6,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지난해보다도 3,401만 5,000원을 증액한 65억 9,16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79쪽에 중간부분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과 차상위수급자 양곡할인 등 해서 9,32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계급여 부분에 58억 89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부분에 예산 장제급여 부분에 5,982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자활서비스 부분에 4억 7,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3억 1,900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활보호센터가 배제됨으로 인한 국비 내시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읍‧면에 2억 8,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단에 1억을 편성을 해서 자활보호센터가 없어짐에 따른 자체 근로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지원사업에 4,87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는 지난해보다도 1억 3,517만 원을 증액한 326억 9,35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해서 6,53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단체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노인지회 운영비 보조에 1,9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해서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7억 2,615만 1,000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금액은 우리 군 자체수입과 거의 비슷한 어떤 이런 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 20만 원해서 1만 원 정도까지 가고 수혜자는 1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부분에 경로당 증‧개축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수사업과 화장실 개선사업, 화리경로당 회의실 보수 등 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마다 월 6만 원과 난방비 연 50만 원 해서 3억 8,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부분은 이거는 평수에 따라서 연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으로 2억 5,4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4억 6,974만 1,000원도 이 부분은 경로당마다 연 15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부분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행복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015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노인대학 운영에도 내년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시책홍보 부분에 3,3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했던 부분은 내년에 랑랑콘서트를 청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에 아래쪽에 780만 원 편성했던 부분은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노인회에서 무주에다가 교육원을 준공을 했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부에 있는 회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경비로 78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부분에 96개소에 3,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자본보조에 경로당 물품지원과 건강기구 구입 등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노인돌봄이 지원사업 부분에 6억 7,14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7,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2억 1,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 및 보수에 3,000만 원과 물품취득비 부분에 냉난방기 설치와 291쪽 상단부에 물리치료기가 다 고장이 나서 신규로 1,000만 원을 대체할 비용으로 구입비를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상단부에 에너지절약사업 열 차단필름 시공부분에 3,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얹어놓았는데 이 부분은 산업산림과에서 전체예산 1억 5,000을 받아온 중에 우리 노인복지관 부분에 창문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21억 7,32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1쪽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5,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293쪽 상단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3억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솜요양원과 청도노인복지센터 2개 법인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돈으로 총 12억 3,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94쪽 중간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사업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36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519만 5,000원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 지원에 인건비로 1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간보호센터 직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부분에 지난해보다도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9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CYS-Net 부분에 9,0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부분에 총 69억 5,2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299쪽에 민간이전에 합창단 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 해서 3,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여성대학운영에 1,000만 원과 이동여성회관 운영에도 예년과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기금을 포함해서 3억 6,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1억 2,800만 원과 자녀아동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9,5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에 200만 원씩 해서 내년에도 5세대를 보낼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교육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분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에 14억 7,22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6억 4,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난해보다도 5억 8,126만 원을 증액해서 17억 9,9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억 798만 7,000원을 무기계약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의료급여기금 시‧군비 부담금에 4억 4,43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6억 7,620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150만 원과 기타잡수입 1,300만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억 8,551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637만 8,000원 해서 2억 3,1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 부분에 500만 원과 전입금 4억 2,48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총 6억 7,620만 2,000원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1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해서 1,25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862쪽 하단부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부분에 건강생활유지비에 5,04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와 틀니, 요양비 등 해서 8,335만 4,000원을 국‧도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부분으로 4억 1,950만 8,000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부분 인건비 2명에 대해서 6,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금을 자활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4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부분은 공공이자수입이 150만 원과 그 외 수입 1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하는 부분에 1억 6,549만 4,000원 해서 총 수입합계는 1억 6,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운영지원에 500만 원과 그다음 자활기금사업 융자부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가지고는 융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일단은 뭐 한 가구 정도를 생각해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299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두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9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수입계획 부분은 이자수입이 2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억 4,2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4,439만 1,000원으로 지출부분은 실제 장학기금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50만 원씩 해서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을 200만 원가지고 4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치금으로 1억 4,239만 1,000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95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수입부분은 이자수입이 23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3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1억 8,882만 8,000원 해서 총 1억 9,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출부분도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이 1가구 정도로 생각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치금으로 1억 7,242만 8,000원을 예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9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1,500만 원과 기부금 한 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부분 11억 5,362만 4,000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출한 전입금 2억 원을 포함해서 14억 6,862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은 전액 일단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그러면 경로당을 또 등급을 매깁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반 우리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해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과목이 바뀌어서 도비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도 이것도 2 대 8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도에서도 의욕은 많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각 시‧군에 나누어 줄 돈이 적다 보니까 이래 보조사업의 비율이 실제 좀 적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 없으면 안 해야지 뭐 한다고 이것 돈 선나꼽재기 줘놓고…

그래도 주는 돈을 또 안 받는다 하면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다른 큰 것이 또 이렇게 누락되는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는 돈은 받아서라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애자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개를?

이거는 추천을 받아보고 읍‧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사실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287페이지 랑랑콘서트 이것도 우리 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1회 했는데 각 시군마다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도군이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50% 지원해 주면서 군비 50% 이래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TV에 나오고 하니까 5 대 5로 주고, 앞에 것은 2 대 8밖에 안 주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도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도비사업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하거들랑 한 5 대 5로 로비를 좀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담지원센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이 센터장은 주민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고 팀장 1명하고 팀원 3명이서 학교에서 추천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래서 학교에 직접 가서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상담실에도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1,600 지원해 주고 8,400은 군비네. 그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인원이 늘어납니까? 자꾸?

지금 뭐 비행청소년 중심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가정의 폭력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부분들, 하여튼 상담하는 부분은 다양한 상담이 되고 있고, 또 위기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차원에서 해서 또 학용품하고 일비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 담당부서하고 우리하고 또 건가 다문화관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운영을 해 보니 실적이 좋다고 평가됩니까?

예, 이 부분은 실제 실적도 상당히 있고 또 학교로 다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잘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위원입니다. 260쪽에 수화통역센터라고 있는데요.

예.

그 수화센터 예산이 좀 상당히 많아서 물어보는데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월곡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돈은 통괄로 그냥 1억 얼마 들고 뭐 세목은 전혀 없네요?

여기에서는 운영비를 보조를 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체편성을 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래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가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그래 지원이 되고, 그 내부적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재활직업센터라든지 가는 이런 보조사업들은 과거 각 단체로 보조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받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단체가 크게 5개가 장애인단체가 5개가 있지요?

6개 단체.

크게 5개, 6개 있는데 그래 이 단체도 그 5개, 6개에 들어가는 단체 중에 하나인교?

예, 농아단체니까요.

청도군에 농아가 한 몇 명 됩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몇 명인지, 숫자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담당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450명 정도 있습니다.

한 1% 되네요, 그러면?

장애인 전체 3,800명 정도 되니까…

청도군민의 한 1%? 400명이면 1% 된다.

예.

야, 상당히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아니 내가 여기 보니까 또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사실 여기 청도시장 가니 길가에 거기 보면 컨테이너 하나 놔놓고 농아들이 모여서 노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쉼터가. 그런데 물어 보니까 사무실은 장애인 있는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증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3,200만 원 올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내시대로 이래 하다보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은 또 계획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 없으면 반납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단체에 지원 보조사업이 축제예산뿐 아니라 보조사업들이 주로 줄어드는 추세라. 복지는 늘어나지만 이거는 복지 쪽에는 좀 불은 것은 많은데 국가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 필요 없는, 그러니 세워놓았다가 없으면 놔놓아 버리고 그러면 그 돈은 국가로 반납합니까? 국비 받았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될 것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의 도비이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군에 그래 남게 됩니다. 실제 우리 장애인이나 불우 보훈단체나 이래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그래도 그 삶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이 전부 따로 있고 이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살펴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게 많더라. 지원되는 게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그거나 그거나 뭐, 여기 사업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어떤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여기에서 산동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금은 개별적으로 산출을 하고 한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봤어요?

다시 이야기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노인들 돌봄이라든가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다 봐버린다. 이런 경우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종합행정을 하면서 읍‧면별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제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맡은 목적에 대해서 출장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담당으로 맡은 그 가정을 방문해서 돌아오는 쪽으로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목적과 그 장소만 이래 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종합적으로 요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화나 통역에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른 일반 농아, 맹아 이런 부분에 있는 근무자들이 다른 읍‧면에 가가지고 그 업무까지 침범해 가면서 출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3쪽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서 매달 20만 원씩 지원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읍‧면별로 몇 명씩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293쪽에 제일 끝에서 셋째.

이 부분은 읍‧면별로 지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그 연세에 상담하는 중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수용할 수 있고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되어 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참여인원이 한 520명 정도가 되는데 자기 특성에 따라서 스쿨존 교통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초등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급식지원 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사서도우미로 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각 지역과 자기 사람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맞는 쪽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사이는 노노케어라 해 가지고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20만 원 받는 이런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

노인이 노인을 어떻게, 연령제한이…

실제 노인이면서도 좀 더 배움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또 주변에…

말동무입니까?

있는 노인들한테 말벗도 되고 이래 해 주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 60명 정도가 지금 업무를 일을 지난해에는 그래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그와 유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보호 하면서 이제 이래 하는 이런 사업들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제한을 안 했고…

예, 사업별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경비지원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한국에 와서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방문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이 부분도 읍‧면별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갔다 왔던 이런 부분이고 그 조건이 지금 이제 해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은 좀 풀어가지고 다시 갔다 왔던 사람도 한 번 더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건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자부담은... 우리가 항공편을 제공해 주는 이런 왕복항공권 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부분은 자기가 이제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지. 아, 항공권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하여튼 왕복항공 정도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제일 하단부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비, 작년까지도 도비가 있었지 싶은데?

예.

전년도 예산액이 1,200인데 지금 4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요?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 200만 원에 군비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도비 안 주는 만큼 200만 원을 군비를 삭감을 하고 기존에 이제 부담…

그래서 400만 원 삭감됩니까?

빼고 삭감하면서 800만 원만 군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비 200만 원 전 시‧군에 다 삭감 다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도비가 없어짐으로써 군비 800만 원으로 좀 어렵지만 그래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 3,247억 중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582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입니까?

한 18% 정도…

정확하게 하면 18.76%, 맞습니까?

예.

가장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일부 제외하고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있는, 최고 밑에 줄에 보면 충혼탑에 내년에도 손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지난해에 1,500만 원이 있던 부분에서 500만 원 증액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충혼탑 뒤에 있는 절개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실제 아카시아하고 넝쿨이 막 이래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싫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그 뒤쪽에 있는…

예, 그 정도로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충혼탑을 옮기니 뭐니 헛소문이 자꾸 나돌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돈을 넣어서 정리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라?

그런데…

우선에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충혼탑 계획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이런 부분이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은 되어 집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 자꾸 그래 할 필요 없고 뒤에 가서 나도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현충일날 충혼탑 행사할 때 정리하고 깨끗한 그런 거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이런 시설비를 넣어가지고 그거 하는지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는 25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어제 설명을 할 때 58억에서 한 70억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어제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 하면 다 짓겠는교?

그래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 기획실장한테 하도 내가 자주 속아가지고, 되겠는교?

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원안통과 좀 시켜주시면 원활하게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각종 센터가 지금 5개, 6개 되는데 어떤 데는 도비가 20% 주고, 군비가 80% 하는데 어떤 것은 또 뭐 20% 넘게 주고 같은 그건데도 그러네, 그렇죠? 느낀 게 있는교?

하여튼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좀 도비부분은 들쭉날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내시 그 자체가.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수화센터가 장애인복지회관에 거기에 있다 하는데 그러면 원정다리 옆에 시장입구에 있는 그 컨테이너 거기는 사람들이 내 거기 모이는데 거는 뭡니까? 거는 사무실이고 저기는 센터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기에서는 그냥 저기까지 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시장 와서 거기서 모인다?

모여서 자기들이 뭐 개인적으로 편하게 지내는 그런 부분…

450명 되는 사람이, 아, 거기는 시장에 오는 사람만 모인다?

오고 또 시내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 간에 모임장소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청도군에서 가장 어렵고 말없는 사람이 농아 아닙니까? 전혀 거는 말은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6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뭐 보조가 좀 적어졌다 하더라도 이래 감해야 되겠습니까? 내시가 그러니까 그래 했다.

이 부분은 내시가 그런데 지금 7명 쓰는 부분에는 이 돈으로도 이미 단가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 연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연금은 몇 급까지 줍니까?

총 우리 장애인부분은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등급, 2등급 부분에는 중증으로 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3급인 경우에는 다른 또 장애등급을 포함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도 뭐 5급인가 6급인가 그런데 연금은 안 된다 하던데, 2급까지 밖에 안 준답니다.

5등급은 안 되고요. 1, 2등급은 중증으로 해서 주고 3등급이면 만약에 뭐 교통장애 3급이고 지체 이래 하면 포함해서 이래 해서 하는 것은 일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도 손가락하고 두 군데인데… 다음은 26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올해 감했습니까? 이것도 내시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26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 체형자운동교실 관계하고 그다음에 치매 없는 마을 백수장수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경로당 위주로 이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도 사업추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실 때는 올해 처음 이래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조금 나중에 후반기에 했지요? 했는데 여기가 지금 처음 하는 게 돈을 이래 자꾸자꾸 넣으면 이쪽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람이고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에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그다음에 270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산물품을 요새 중앙부서에 그 사람들 장관 옳은 장관 어디 있던교? 전부 다 실순이 그거 하면 다 장관 하는데, 그러니까 저 차량관계가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보건소 차량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아침에 8시에 뭐 사람 방문하러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읍‧면에서도 청도읍과 화양읍에 기본을 두지요?

그래 두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두 군데만 준다고 이래 했었는데 우리도 그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전 읍‧면에 한 대씩 다 주겠다, 이래 돈이 내려와서 9대가 동시에 차가 구입이 되는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산서 쪽에는 화양읍에 본부를 두고 화양읍장이 그거를 받도록 전부 다 거기에서 맞춤형 복지를 한다 했고.

직원들하고 이제 그거는 관리는 청도 화양읍에서 하고 차도 원래 당초에는 신설되는 그 팀에 2대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뭐 전 읍‧면에 복지공무원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1대씩 지원해 주는 걸로 모닝 정도로…

어떻든 그래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일이고 그거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차량운행도 공공차량 운행과 같이 해야 되지, 결국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다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관계하고 유지비 관계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71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올해도 자원봉사단체에 강화 워크숍을 또 합니까? 내년에도?

일단 뭐 2,000만 원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은 뭐 역량강화이기도 하지만 또 봉사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가서 사후에 체크를 해 보이소. 2014년도 갔는 사람, 2015년도 워크숍에 갔는 사람, 2016년도 워크숍 갔는 사람, 보통 세 차씩 가지요?

예.

복지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봉사단체, 봉사단체 회장하고 총무님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이 처음에는 한 차를 계획했다가 지금은 세 차씩 가는데, 세 차 가는 사람 3년 내를 종합 분석해 보면 세 차 같으면 평균적으로 120명을 잡고 그 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세 분 다 가나 열 분 가나 상관이 없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전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하면 최소한도로 3분의 2는 해마다 가요. 그래 해가지고 차라리 그래 가고 교육을 그래 시키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봉사해 주고 뭐하고 하는데 역할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해마다 그래 가야 되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 보면, 그래 가지고 혹시 챙겨보고 내가 하는 대로 이야기가 아니면 자료를 주면 내가 또 검토를 해 봐드릴게요. 27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이거는 JC에 지원해서 합니까?

예, 이거는 뭐 지금 꼭 JC라고는 못하는데 이 부분들도 원래 공모를 해 가지고 받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여태껏 공모를 신청하더라도 JC처럼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겠다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JC에 가는데 내년에도 결국은 JC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 JC도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에는 JC에서 자기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고 했는데 이 어린이날 행사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이 전체 전부 다 군비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사람도 적을뿐더러 아이들은 적은데 이 행사에 돈은 자꾸 앞으로 가야되니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 청소년 쪽에, 본래 청소년업무는요 제일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청소년업무를 제일 관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군에 이 청소년이 새마을과에 있다가 내려가 가지고 주민복지과에 하는데 우리가 지도하는 이런 그게 정당한 건지, 업무만 이게 오면 그걸 원활히 하려고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성찰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청소년계장은 일하는 것보다도 모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예산만 자꾸 얹어놓고 일이 엉망이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2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는데 방학 중 중식이 1억 4,4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지금 올렸는데 이것 추경에 깠지요? 남아가지고 깠는 겁니까?

예, 이거는 아동 수에 따라서 그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수가 내년에도…

이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중식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상위도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포함해서…

과장님, 그거는 내용을 아는데 돈이 지금 이제 보조내시가 도비가 내려와 놓으니까 도비는 2,800만 원주고 우리는 1억 1,500만 원을 넣어서 중식을 했는데 그런 형식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것은 지급은 해야 되지만 이거를 이래 가버리고 나면 내년에도 2차 년도에 가면 정확한 수치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 얹었다 이러지만 올해도 많은 돈을 중식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은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들 뭐한 사람들 중식대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면 좋겠는데 규정에 따라서 숫자가 없으니까 깎는 게 이래 얹을 때는 이게 예산 같은 게 우리가 사정입니다. 아시잖습니까? 올해도 당초예산 요구한 게 3억 2,400, 7억 같으면 이월금이 얼마 입디까? 한번 보십시오. 또 1,000만 원은 또 이월된다니까. 어려운 예산을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잡아넣어놓으면 사장이 된다. 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조신청을 할 때 다 필요한 인원수를 판단해서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79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는 데는 올해도 여기 뭐 왜 이렇게 없는 사람 까먹는 것은 좀 저희 신경 쓰입니다. 왜 이렇게 당초에 올라올 때 왜 작년보다 적게 해도 됩니까?

실제 요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없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가 쌀 위주의 어떤 밥을 먹다가 이제는 기초수급자들도 분식도 많이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쌀수매가 적다보니 신청 자체가 좀 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자활서비스 관계가 앞에 이야기한 쪽으로 넘어가고 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활근로자가 사업단이 이제 1억 정도 올해 계상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자체사업단을 운영하는 부분…

그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그것 없앴으니까 행여나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얹어 놓겠다?

예,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읍‧면 자활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주인이 군민입니다. 군민 중에는 우리 복지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요새 밥 못 먹어서 못사는 사람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래 밥 못 먹는 것 같으면 무료급식소는 왜 합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전체를 다 모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작업을 할 수 있고, 다문 몇 푼이라도 읍‧면에라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 되든지, 그다음에 읍‧면 중에도 의욕 있는 읍‧면장은 또 자기가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것은 우리가 챙겨야 안 되겠느냐?

예, 이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경로당 신축관계 내년에 경로당 개축은 어디 것 합니까?

이 부분은 화양 교촌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억 4,000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교촌이 이번에 청도읍성 사업을 하면서 이 회관하고 경로당이 이제 철거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 장소도 이제 향교주변에 하다 보니까 주변과 어울리게 하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 부분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기와형태로 이렇게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이 부분을 재원대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이 부분과 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을 포함하면 8,000만 원이 되어 집니다. 8,000만 원하고 도비 재원대책 부분 6,000만 원 해서 이렇게 1억 4,000으로 해 가지고 향교 바로 옆 주차장 옆에다가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형태로 짓고 또 기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경로당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1억 4,000을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안설명할 때 아까 이야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던데, 그러면 넘어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와서 대체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7,000만 원하고 1,000만 원 해서 지금처럼 그래 이야기하면 시간만 자꾸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지난번에 화양 토평에 토평 2동은 경로당을 동네사람이 팔아가지고 자기 돈을 팔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적게 주고 그래 하는데 여기는 또 1억 4,000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 지붕, 벽채, 창호지 보수 뭐, 500만 원씩 50개소가 지금 다 기억합니까?

이 부분은 뭐 다 확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요가 해마다 있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경로당 보수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읍‧면의 읍‧면장한테 내년도 보수할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한 해에 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못하고 그다음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게 어디 우리 군비가 어디 개줌치 정보비입니까? 누가 달라하면 퍼뜩 주고 셋, 넷이 올라와가지고 달라하면 주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은 이게 주민복지과장님은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넣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보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은 뭐 군수한테 부탁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시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한테도 이런 요구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라 이래 생각이 되어 지고 해서 포괄적인 보조사업 이래 이제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적인 그거는 주민복지과장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게 우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 거하지만 그거를 조사를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 많으면 한 해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래 하면 예산서는 종이는 많이 절약되겠습니다마는 본래 그런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결심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닥칠 것을 이래가 하며 그러면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원들이 어디 뭐 방망이만 두드리는 로봇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이 될는지 실무자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결정을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내년도도 노인대학을 두 군데 하신다 했죠?

일단 지금 우리 청도노인복지관에 이제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소재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산동과 산서지역에 이제 늘 소외받는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일단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2개 하시면 어디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천하고 풍각 쪽에 했었는데 거기하게 되면, 금천에 하게 되면 산동권역이 될 것이고 풍각에 하게 되면 산서권역이 되니까 소재지에 있는 청도 화양을 제외한 두 군데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 292페이지 보면 최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의존재원이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이거는 오복노인의 집 부분에 차량 장비보강하고 했던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941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우리 저소득층의 자녀를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둘이, 둘이를 하겠다, 50만 원씩. 그래 말씀을 하셨죠?

예, 일단 이 4명에 대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그 이자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구상으로 할 때는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은 조금 늘려도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자활기금이든지 이 기금관계 4개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사문화 다 되어가는 것 한 가지 아니잖습니까? 못사는 사람 돈을 빌려주니까 공무원들이 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뭐뭐도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거는 앞으로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늘려보는 게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제 이래 하는데 이제 더 인재육성장학기금 부분에서 한 7, 8,000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에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연계를 해서 큰 무리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