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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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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출결산서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약 3.86% 해 가지고 119억1,4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과가 많은 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3.86%라면 좀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것 좀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봤거나 다음에 무슨 공사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우리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에 보면 2건 하나는 확·포장공사 하는데 손해배상 다음에 지방도로 교통사고 해 가지고 2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도 우리 도로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다음에 뭘 할 것을 안 했거나 이런 뭐가 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지금까지 2009년도는 어때요?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아직 없어요? 글쎄, 없으면 다행인데 이걸 지금 보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도 이걸 법정소송을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하겠지만 좀 뭐한데 앞으로 사고가 나고 뭐 했을 때 우리 지방도에서 제반 사고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들어오면 아주 예비비에서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글쎄요, 법적으로 하는 거라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뭐가 앞으로 보면 예비비지출이 많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균형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올 4월 22일부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도 60명에서 30명으로 줄여라 여기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각 시·군별로.

지금 여기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저거 있나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도 옥천의 지역혁신협의회, 지금 발전협의회 위원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옥천은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신활력사업 각 지금 보면 낙후지역에 신활력사업이라고 우리 도에 다섯 군데죠?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 아마 괴산, 제천도 기지 아마! 해 가지고 대여섯 군데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옥천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그러면 여기의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활력사업을 펴나가고 있는데 좀 지역별로 아주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를 않고 뭔가 좀 각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된다, 원하는 대로. 지금 옥천 같으면 “향수 30리”라는 테마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원받는 게 약 72억 정도에 3년간에 걸쳐 가지고 2008·9·10 이렇게 해 가지고 3년간에 72억인가를 지원을 받아서 지역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은 “향수 30리”라고 해 가지고 문화테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어떤 교육비 지역에 무슨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무슨 행사지원비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모레도 우리 옥천에서 포도축제를 하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연예인 초청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군민 위안잔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억을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것은 걸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럼 걸맞지 않으면 군에서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걸맞지 않으면 도에서 지적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문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정국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옥천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

그렇죠. 농정국 소관인데 이 쪽에서는 이걸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여기에서 뭘 하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물류 및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물류거점단지를 조성하고 한다는 내용이 쭉 뭐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과장님.

그러면 2억을 용역비를 만들면 어디, 영동하고 충주하고 여기를 계획을 세우는… 지금 음성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자를 투자를 해 가지고 아마 물류센터를 영동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지금 음성이야 다 된 거고… 다시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물류센터가 내가 장 얘기지만 물류센터 와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2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용역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물류센터는 말이에요. 어차피 충청북도 우리 도가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지간히 중간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안 나서도 말이에요. 자기들이 와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해서 우리 도에 크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물류센터가 오는 게. 지금 소규모지만 옥천, 또 인근 이런 데에는 소규모 물류센터가 엄청 많이 와있어요. 와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있다 보니까 아주 다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밤중에 대형차가 하도 많이 다니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하나 옥천 이쪽에다가 떨어뜨리는 게 하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옥천 지역에 나오는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 놨다가 그 사람이 실어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역할. 전국에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또 택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서울도 보내고 부산도 보내고 광주도 보내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난 이 물류기지니 뭐 대규모 물류센터니 이거 우리가 도에서 나서가지고 말이야 막 끌어오고 하려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해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도에 좀 보탬이 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뭐를 좀 연구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펴 나갔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아주 매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내년에 치러지는 한방엑스포, 지금 우리는 준비기간이거든요.

준비기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빈틈없이 이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행사기간도 마찬가지로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해야 할 테고 한데 행사 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설치한 제반 건물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주 쓸모있게 제천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글쎄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면 홍보활동이거든요, 홍보활동.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저께 와 가지고 핸드폰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누가 또 받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것도 홍보하는데 하나의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경상북도 의성에 지금 보면 의성 참외인가 의성 고추인가를, 고추는 아직 안 나올 때 같은데 참외 같아요, 참외. 이것을 선전하는데 내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참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걸 드셔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해 가지고 아가씨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끄트머리까지 전부다 그걸 받고 눌러 주고 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전국으로, 몰라요.

휴대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도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홍보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의성인가 어디인데 어제 내가 아주 ‘아하,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홍보가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