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껏 노력하시고 특별히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에 의거 지난해 예산 대비 총무과 전체의 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린 후에 예산서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이번에 지난해 대비 7억 8,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가요인이 증가액이 14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선거관리에서 8,8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비가 4,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부임 563만 원 정도, 그다음에 민간이전 단체운영비 보조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신분야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2,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억 1,300만 원, 그다음에 전산운영 쪽이 조금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00만 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 등에 2억 2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에 2억 9,8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파트에 금천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4,500만 원, 그다음 행 정운영비에 인건비 최저임금 단가인상분 반영해서 3억 2,500만 원, 성과상여금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반영된 겁니다. 1억 3,100만 원. 그 다음 연금부담금 연금관리공 단에서 통보 들어온 부분인데 1억 7,300 해서 14억 6,600만 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되었고 오른쪽에 보면 감소된 부분입니다. 청사주변에 CCTV 설치에 따른, 올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2,5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문서관리운영 문서고 항온항습기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단체보장보험가입비에 2억 4,000만 원, 그다음 직원종합건강검진비에 2억 1,9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부분에 2,250만 원, 그다음에 시‧군‧구 자치단체 노후장비 교체 한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업무용 전산기계 구입 이것은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1억 3,500만 원 해서 한 7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전체 증감을 샘샘이 해보면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2,5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에 보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이것은 2018년도에 6월 13일입니다. 사전에,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 홍보, 위법감시 단속 비용이 되겠습니다. 8,8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지난해에 대비해서 변동 없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225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318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표 제작에 25만 원, 지난해에 100만 원인데 125만 원이고, 긍정마인드 함양 아침방송 CD제작 이게 지난해 1,000만 원인데 1,200만 원 해서 22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 중간쯤 됩니다. 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 회비 2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전국에 농어촌 시‧군이 59개 시‧군이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6월 달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협의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가 325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문서채송원 여비, 우리 윤태운 씨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청으로 이전에 따라 교통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 및 경보시스템 관리 이 부분이 2,500만 원 감된 부분은 금년도에 청사 내외에 CCTV설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 부분 이게 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쯤 됩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에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비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1년간, 그래 금년 한 해입니다. 무상사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4,33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 8억 5,33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이 되겠습니다. 그 포상금 부분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400만 원, 이게 지금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 부분은 금년도 11월 달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운영기준이 표준안이 개정이 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인데요, 단체보장보험비 2억 4,200만 원, 종합검진비 2억 1,900만 원 해서 4억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 과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예비맘, 우리 직원들 중에서 예비 엄마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산부 전용의자 200만 원, 전자파 차단 앞치마 75만 원, 팔 받침대 50만 원, 태아보호쿠션 15만 원 해서 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운영부분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지난 9월 달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요구를 저희들이 4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현재 치안협의회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홍보책자 구입, 밑에 보면 플랜카드 등 제작해서 220만 원만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휴가‧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또 최저임금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563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8,2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줄에 포상금에 7,180만 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5억 편성을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조급여비용 이게 468만 원 증액된 부분은 보수 평균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4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61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게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1억 5,41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 공무원 위탁교육비 과목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에 감액시키고 밑에다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향군안보사업지원에 지난해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200만 원 줄여서 1,800만 원 편성하고, 그 밑에 청도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5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부분에 1,0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 이 부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큰 게 사무실 유지관리비 이게 임대료가 월 118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월 78만 원 들어가서 연간 2,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숙소 180만 원 등해서 3,9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약간 위쪽에 서울도심 청도 홍보행사 금년과 같이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청도홍보 팸투어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984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셜미디어 특히 수도권 카페라든지 블로그 네이버 이래 하는데 대표자들 초청해서 청도투어도 하고 청도홍보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외협력 및 대민업무 사무관리비에 4,864만, 3,2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올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국제교류 국외 출장여비 1,500만 원도 금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국제화여비 2억 1,800만 원 이 부분도 금년하고 같이 2억 편성을 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중간쯤 보면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각종 통계연보 200만 원 비롯해서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체 총조사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는 안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억 7,800만 원, 지난해에, 올해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쭉 내용은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3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이 부분이 28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50세대 미만 농촌지역 정보접근성 해소 측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매년동안 5개소 했는데 내년도는 1개소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288만 8,000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대역 자가통신 정보통신망 구축 이 부분은 현재 전선지중화사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다하고 나서 이 통신선로를 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 해서 일단 군청에서 축협까지 지금 지중화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부하 데이터 부하 분산 스위치 9,800만 원, 이게 이제 전화교환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설치를 해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벌써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암호화장비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 보안장비를 다 새로 다 갈았습니다. 갈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도 같이 여기에 맞게, 그래 가지고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체 조사 사업비에는 64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도, 시‧군 간에 분담금 비율조정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부분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정보화운영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정보화 쪽에 예산이 한 4억 5,000, 한 4억 6,00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했는 부분은 보니까 타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실 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정보 전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특히 밑에 중간쯤 보면 청도군 IT봉사단 운영 급량비 거기에 105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명 정도 구성해서 이 관내의 저소득층을, 또는 정보 소외계층 집에 방문해 가지고 PC 점검도 해주고 컴퓨터 교육도 기초적인 교육도 우리가 해주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에 보면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이것도 조금 약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T봉사단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된 게 사무관리비에 2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개인정보보호 맨 윗줄입니다.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여기에 금년도에는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장비가 추가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온나라시스템 이 부분도 올해 6,7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하단에 보면 청도군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2,000만 원. 이것은 우리 전자정부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관련 조례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5년 단위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 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 이것도 신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입니다. 2억을 잡았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2015년도 말에 웹사이트 관리 개선 권유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내에 우리 기본 홈페이지를 비롯해 가지고 14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요구를 2억 5,000 했습니다마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1억 20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금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웹서버 부분인데 올해는 스터리지 부분을 했는데 웹서버 이 부분은 돈이 조금 덜 듭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악성코드, 랜섬웨어 이런 예방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 전산, 정보 이쪽에 기본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좀 감액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웹하드 구축에 6,000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 이것은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2,34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교체 800만 원, 그다음 밑에 직원 업무 전산기 구입 이것은 금년도에는 기본경비에 계상된 부분을 옮겨 가지고 1억 5,700만 원 자산취득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좀 위쪽에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이것 400만 원, 40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재해예방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이게 내년 9월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했기 때문에 400만 원 감액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파트입니다. 이 부분도 한 560만 원 정도 감액된 4,218만 원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찾아가는 안보교육을 금년도에 800만 원 정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일부 조금 조정을 하면서 56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 부분은 38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4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된 증가사유는 출동수당에 단가가 조금 증액 올랐습니다. 1만 506원으로, 당초에 1만 1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영을 좀 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위에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이 부분도 금년 정도 수준에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도 일부 봉급인상분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한 500만 원, 49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범연합회 경진대회 지원 이것도 예년과 같이,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방송시설 설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는 금천면에 금천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4,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3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뭐, 보수인상분 반영을 해서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33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면 성과상여금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과상여금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할 때 1억 3,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17억 6,900만 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보수액하고 요율변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에 1억 3,37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보면 뭐, 이것 감액된 부분이 그쪽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1억 3,300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34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온 부분입니다. 통보 온 내용대로 3,940만 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 후생복지, 효율적인 전산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운영 등 원활한 총무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입니다.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내용을 살펴보면 무턱대고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비보상금, 실비보상금은 외국에 나가는 것 집행 못 하거든요. 아마 그게 편성이, 그래 편성이 실비보상비가 편성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민방위장비 교체 및 수리비 해서 잡혀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장비가 좀 오래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해마다 예산에 편성을 좀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관련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오래된 부분을 바꾸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예년과 같이 918만 원 편성을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만 해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거는 없네 그지요?

예, 그렇죠. 돈 전체 가지고 돈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해나가다가 또 부서지고 이러면 교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도비가 뭐, 심지어 20%, 군비 80%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34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비 있지요?

예.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다비장은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승려님들 화장하는 그 부분을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은 불교 전통장례의식, 다비장의 유래, 장례절차 의미가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사료적인 가치 보존과 생명의 존귀함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그런 타이틀인데, 주관은 BTN 불교TV방송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이번에 국비, 도비를 좀, 도비와 군비를 매칭비율을 맞추어서 우리 군 운문사에도 보면 다비장이 현재 있습니다. 입구에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운문사가 특별히 여성승가대학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예, 다음 366페이지 하단부에, 지금 과장님, 소싸움 테마파크 거기에 올해 예산 다 썼습니까?

올해 예산은 다 못썼습니다. 못쓰고 작년 올해 예산을 설계해 보니까 설계비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목 예를 들면 저것을 갖다가 올해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도 또 사업비를 하면 소싸움장 개장에 따른 그런 또 방문객에게 피해를... 기간을 너무 많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한목에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 특히 시설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을 수리를, 특히 이것이 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정확하게 용역을 얼마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또 했는 그 부분 또 부실해 가지고 또 탈나고 또 탈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전체사업비를 설계해 보니 설계비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금액이 너무 모자라서 사업비가 그 설계비가 조금 과오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붕공사를 우선하고 올해 본예산을 확보해서 한목에 하려다 보니 이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하면 다 완벽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단부분에 비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됩니다. 벽채하고 같이 한목에 하는 겁니다.

이 예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요, 도주줄다리기 행사에 지방문화재가 되면 도비 같은 것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페이지가… 잠깐만요.

둘째 장이요, 둘째 장 344쪽에 줄다리기행사 1억. 둘째 장이요, 둘째 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원되면 매월 운영비가 90만 원하고, 행사지원금이 한번 시연에 따른 500만 원 정도 하고 그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올해, 이 부분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잠깐만요.

아니, 여기 그거는 나오는데 우리 문화재가 되면 전액 다 지원 사업으로 되는 줄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 와전된 겁니다. 그 부분을 박창구 회장님을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문화재가 되면 행사비 자체를 돈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356쪽에 보시면 중간 상단부에 기타 무형문화재 지원에 356쪽입니다. 도주줄다리기 공연행사비 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보유자 지원금 한 분입니다. 여기는 아니고 357페이지에 단체지원이,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 1,0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1년분입니다, 90만 원해서…

이것 별로 지원이 없네, 그지요? 의미가 없다. 그지요? 해 봐도 뭐…

처음에는 이것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지정되면 돈 다주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구 씨한테.

아니 본 위원으로 봐서는 과장님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는.

아, 처음 듣습니까?

예. 그리고 347쪽에 이호우‧이영도 시조 문학제 지원하는 이것 예산이 좀 부족합디까, 지난해에 해 보니까?

이게 매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7,000만 원, 2015, ’16에 6,000만 원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1,000만 원 했기 때문에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변경…

이것은 추경까지 합쳐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로… 예.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코미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설명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

5,000만 원.

예.

349페이지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수월에 있는 철가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유성이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철가방 코미디극장하고 또 코미디창작촌이 곧 개장됨에 따른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처음 할 때 은근슬쩍 끼워 넣을 때 경기가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운영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은근슬쩍 끼워 넣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맞추어 가지고 5,000을 새로 넣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또 끼워 넣어 가지고 그러면 전유성 씨는 그러면 철가방이 군민에게 무료봉사합니까? 영업하는 거 안닙니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코미디창작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니 개인이 초기단계든 중기단계든 간에 개인이 하는 영업에 군에서 모자란다고 자꾸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 원씩 해마다 넣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코미디창작촌 저걸 갖다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만드는 사업인데 코미디 메카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정도로 조금…

180억을 들여 가지고 군비 90억이나 넣어 가면서 창작촌 지어주면 되지, 거기 뭐 시너지 효과 한다고 이것까지 또 양성하는 양성비 지원 같으면…

그것은 어차피 코미디창작촌은 어차피 위탁하기 때문에 전유성 씨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같이…

아니 코미디 한다고 해 가지고 해 주어 놓으니까 장소 없다고 창작촌 지어주고 그거 하니까 코미디언 없다고 이제 그것 양성하는 지원비 아닙니까? 교육비 아닙니까?

강사 교육비입니다.

그래. 자기는 맨몸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전유성 씨가 가지고 있는 코미디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 겁니다.

노하우라도 그래 자기 돈도 좀 들여야지 어디 이것 전액 국‧도비, 군비 보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미디창작촌 이것 재고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이것도 6억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코미디창작촌을 내년도 3월 되면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합니다. 위탁해서 입찰하는데 다행히 만약에 입찰자가 많이 나타나서 만약에 잘 된다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찰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몇 개월간 운영비를 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입찰되면 다행이고 입찰 안 되면 이걸 써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운영비조로요.

그러면 그것 지을 때 그러면 운영자가 전유성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지금… 제가, 그 분은 아닙니다.

아니 코아페도 보니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코아페도 행사를 자기가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면서 입찰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던데 이것 역시도…

업체 선정에서 추진위원장일 뿐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코미디창작촌이 되면…

그러면 창작촌은 그러면 지금 운영자를 지금 선정해야 됩니까?

예, 선정해야 됩니다. 입찰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운영할 사람 없으면 군에서 해야 되고?

직영과 위탁을 두 개를 한국산업공단에다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 차이가 한 3,000만 원쯤 나더라고요. 위탁할 경우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인데, 일단 위탁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이 지금 운영할 사람도 없는 것을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조건 지어 가지고…

지금 저도 처음 해봅니다마는 코미디창작촌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혹 만약에…

결국은 운영하려면 코미디 계통에 있는 노하우나 안 그러면 코미디계통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건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이것 뭐, 입찰보일 게 어디 있습니까? 뻔한 사람들인데.

입찰하고 난 뒤에 업체에서 만약에 전유성씨나 이런 분을 스카웃을 하는 그것은 별개로 보고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이네요, 그지요? 돈 6,000만 원도 아닌 6억을…

이게 내년 되면 당장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립해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군비 넣어 가지고 집 지어줘 가지고 관련 전기세 대주고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