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자료 세출결산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문강-수회간 지방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도 예산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도가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부진미달 사유가 원주청 사전환경성검토 지연, 보상협의 지연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됐나 얘기 좀 해 주시고 환경성검토 지연은 왜 이런 거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오용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세출결산 163페이지에 보면 충북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액 집행잔액이 4,300여만원으로 62%만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은데 부진사유를 보면 지급기준이 아마 변경을 했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지급기준이 변경되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우리 문화예술과 박성수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 사무관님이나 김영석 씨가 아마 담당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하셔,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09년부터는 일반관객 확대로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다시 옛날로 환원이 되는 겁니까?

다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다시 환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도 주고.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윤 과장님, 근데 또 정치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충청도 사람이 정치권에 잘 보이는 것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미운 짓만 해 가지고는 누가 쥔 사람이, 오야 맘이지 만날 춥고 배고픈 사람이 헛 공만 해 봐야 돌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균형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낙후시·군 6개 시·군에 하지요, 왜. 전략산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하나는 뭐죠? 4개의 사업을 하는데 그게 6개 시·군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 좀 챙겨서 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줘도 좋고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에 두 군데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젓번에 지사님이 균형발전투어를 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한 2조원 가량의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신발전지역이 남부 3개 군하고 괴산군하고 포함됐는데 대충, 지금 용역을 충북개발원에다가 줬다 그러는데 대개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남부 3개 군하고 괴산군하고 4개 군인데 4개 군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개념 아니죠.

그런데 시·군에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약간 그런 색채를 풍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신발전지역이 대충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기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실천력 제고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라고 그랬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지원한다고 했어요. 사업공모는 5월에 끝내고 연구과제 선정을 6월까지 해서 3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모한 주요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3개 과제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연구가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님한테는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거기 소관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시·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데 시·군 할 겁니까? 옥천, 영동, 증평하고 제천, 청원하고 5개 시·군을 했는데 나머지 안 된 시·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왜인고하니 녹색산업을 이게 5개 시·군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데 그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줘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보든지 할 테니까, 어디가 잘 돼 있나.

앞으로 타 시·군에서 문화생태 하천 조성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된 곳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보고, 봐야지 뭐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위원님들이 좀 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도로가 정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도로가 거개가 차 중심으로 돼 있지 자전거 중심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각 시·군이 전부 나무 심어놨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거 아니겠느냐,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출·퇴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정부에서 기왕 하는 거 각 시·군별로 공히 하면 시·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로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어디 사람도 안 다니는 데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5개 시·군을 했으니까 5개 시·군 한 것을 상황을 봐 가지고 다른 데도 안 한 시·군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운동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운동 삼아서 하는 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27페이지,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상황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번에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 중 반영된 정책이 뭔지 또 미반영된 정책이 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용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후 달라진 상황과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도정질문 후속조치를 보면…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5개 시도지사가 공동서명을 7월초에 마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7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니까 이 달 아닙니까? 이 달에 국토해양부에 제출되는 것이 제출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는지 그러면 제출하려면 개발 구상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접대 10일인가에 업무협의 할 때 그때 초광역권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10일날 안 했나요? 10일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충청북도에 관계되는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초광역권 개발권은 단양을 빼고는 다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김진형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초광역권 개발권이나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잘 나가는 시·군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균형발전국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여기 개요를 보니까 뭐 동서발전축을 통한 국토효율 개선, 국제교류 통로 개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시·군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살지.

예?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내는 거를 괴산으로 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음성이나 진천으로 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고루 발전이 되고 그러지 매일 보면 보은, 남부3군, 전부 중부권이 잘 나간다는데 괴산은 항상 제외가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이고 뭐고 도에서 하는 계획마다 괴산은 다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포함시켜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입안하더라도 좀 고루, 균형발전국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다른 데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균형발전국이라는 게 뭡니까? 고루 잘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하다 못해 음성보다는 덜 발전이 되겠지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신발전지역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2개 권역 하는데 그게 충청북도에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충북에 주고 신발전지역도 충북에 주고 다 충북에 준다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뜻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