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보충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황봉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과정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지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승인된 사안이죠?

그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하여튼 통상 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4월 내지 5월에 하는데 용역기간은 그럼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실제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진행경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7월 31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납품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용역계약은 2008년도 9월 말쯤 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추가질의 요지는 지난 2008년도 예산성립 연도에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용역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이 사안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명시이월조서로 된 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급금 얼마나, 총 이월금액이 1억1,550만원인데 선급금이 얼마 나갔어요? 4,950만원이면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금이 선급금이에요, 그렇죠? 용역회사에.

그럼 그렇게 4,900만원 5,000만원 가까이가 지출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이거는… 국장님! 명시이월 조서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뀐 걸로 알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아서 이게… 저는 지금 이게 사고이월 시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고 국장님은 예산회계 운영제도가 바뀌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다는 데, 바뀌었으면 그게 이렇게 돼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조서로 한 겁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위원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님 회계운영제도에서 결산심사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사고이월조서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된 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그걸 서면으로라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균형정책과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1억9,180만원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난 2008년도에는 전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균형정책과 내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선급금이 지출이 됐으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고이월조서라야 되는데 명시이월조서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차후에 서면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결산내역으로 보면 총괄적으로는 큰 과오가 없이 잘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한 12일 동안 세밀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지금 균형발전국 소관에 결손액이 720만원이 있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720만원 결손 처리한 사유가 어떤 건가 그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720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그게 수납이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큰 결손처분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결손액이 나오면 익년도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결손,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또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일한 세항에서 세입에 그런 게 차기 연도 결산에서도 이런 동일한 사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관 과장님, 또 배석해 있는 우리 팀장님 이하 관련 실무자들한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어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이월액 중 총 302억6,0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232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한 70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를 지금 국장님께서 법령을 답변주셨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차이는 원인행위가 됐냐 안 됐느냐, 또 의회의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종료시키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면 또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계속 당해연도에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되면 예측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면 행정편의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보다 사고이월보다 상대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업무를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하면 이게 원인행위가 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에 박차를 가하면 차기연도에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되면 이거 사고이월시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균형발전국 소관 했을 때도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확신이 되는데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많은 건이 각 과별로 있는데 그 건건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또 원인행위와 관련해서 선급금이나 계약금이 나갔으면 당연히 그건 사고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사업이 안 되고 그 차차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혼돈해서 섞여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도 과장님이지만 우리 팀장님들, 실무자들도 사업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거는 정말 명시이월 사업 대상인가 사고이월 대상인가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하고, 또 결산심사 서류를 꾸미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이건 다음 연도에 분명히 사업을 종료 완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거에는 사고이월이 많았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올해 명시이월하면 내년 사업완료 안 해도 또 사고이월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그런 사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고세웅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정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 관련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이 돼서 결산서에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은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별 무리 없이 지금 진행돼서 9월초면 준공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육회관이 증축 보수가 되면 기존에 체육회에 체육관련 단체 지금 말씀주신 장애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입주 예정인데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계획을, 그것도 내부 사무실을 재배치하려면 내부공간을 리모델링 내지는 보수 수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계약당사자가 우리가 내보낸다고 계약기간 전에는 그쪽하고 협의절차는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그 점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2층 사용하는 우리 에어로빅 내지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체육회의 사무실 증축 보수하면서 재배치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그런 의견을 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수 증축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균형발전 관련해서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아마 포괄적으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여기 지역개발과, 또 교통물류과, 건축디자인과 5개 과가 있지만 전국에 16개 광역시도 중에 균형발전국이라고 직제가 있는 데가 우리 충북이 유일하죠? 그런데 여기 수도권규제 완화 대응 관련해서도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있는데 지난 참여정부에서 우리 MB실용정부로 오면서 과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던 수도권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정책기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수도권·비수도권처럼 늘 제가 의회에서 지적하지만 충청북도가 청주·청원이 대한민국의 수도권·비수도권, 청주·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하고의 인구라든가 모든 경제관련 지표를 보면 집중화현상이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래에 청주시에서 2030장기발전계획 발표한 거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으시죠?

청주시에서 2030년도에 청주시가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 장래발전계획 발표한 거. 그거 핵심내용을 우리 국장님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청주시가 2030년도에는 청주·청원이 통합됐을 경우에 인구가 108만명, 110만명에 육박하는 겁니다.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 93만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발전계획대로라면 청원군이 지금 15만명인데 그럼 청원군은 하나도 안 는다는 건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계획 수치로 이해가 됩니다. 청원군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15만명인데 인구가 늘 수 있는 개연성이 여러 가지, 뭐 경제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어쨌거나 청주시에서 108만명이면 앞으로 20년 이후에 청주·청원에 지금 현재는 합쳐서 80만명입니다.

그러면 28만명, 30만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지금 저출산, 또 초고령화사회, 또 2018년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인구가 감소한다고 어제 그제 통계청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641만명이 줄어듭니다. 641만명이면 충청남·북도, 대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불과 40년 후에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단의 출산율 제고정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술적으로 2300년도 가면 인구가 제로다 이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이 직제에도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균형발전지원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해서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여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괴산에 그렇게 낙후돼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으로 드러나게 지원하는 게 뭐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2030년도에 청주·청원이 저는 108만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충북도의 인구가 한 3만명 내외가 순증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년, 15년 전에 괴산군 인구가 증평하고 분리독립이 안 됐을 때도 국회의원 단일선거구였습니다. 15만명이 넘었는데 지금 괴산군 인구가 3만4,0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2030년 되면 청주에 인구 느는 게 애도 안 낳고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되는데 대전에서, 서울에서 올 리 만무하다 이거예요. 청주에 앞으로 20년동안 28만 내지 30만명이 늘면 인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 이런 데서 블랙홀현상이 더 심화될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8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150억 했다가 금년에 14억 더해서 164억, 이거는 개체로 보면 규모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앞으로 우리 향후에 예견되는 사항을 보면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청주·청원에 집중현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도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거의 기대하기 난망시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 1,000억을 목표로 하죠?

그건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낙후 시·군은, 보은이 지금 3만2,000, 단양이 3만4,000, 괴산이 3만4,000입니다. 지금 3만7,000 안 돼요.

지금 더 줄어서. 그리고 또 진천하고 음성은 인구가 줄지는 않지만 거기도 자체 시·군에 북부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과 그렇지 않은 데 하고 인구증감요인이 아주 현격하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하는 데도 1,000억을 하는데 균형발전국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면 저는 150억이 아니라 1,500억, 3,000억 이렇게 10배 이상으로 키워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150억 해서 그것도 다 저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반대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런 충북도내에서도 불균형 현상이 더 심각하면 지역갈등이 훨썬 더 지금보다 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주시에 지금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조합도 설립인가가 돼 있고 또 인가도하고 또 지금 율량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해서 1만세대 이상 또 택지개발 하잖아요. 그럼 해놓으면 제가 그런 것을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분양 안 된 것까지. 그럼 언젠가 청주시내에 아파트 공사 진행 중이거나 택지개발지 주택에 들어오는 인구가 애도 안 낳고 고령화사회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채워질 거냐, 그럼 서울서 오고 대전에서 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적 판단은 누구나가 여기 계신 분이 다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여타의 낙후된 시·군의 문화, 여러 가지 삶의 정주여건이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 청주권으로 더 유입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나머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만 그것은 사상누각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균형발전정책은 지금의 기조보다는 도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 또 더 구체화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충청북도 청주·청원의 모습, 10년 후 음성의 모습, 단양의 모습, 괴산의 모습 어떻습니다, 그런 걸 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을 세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게 여기서 회의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또 청원을 마지막으로 하면 교육청 교육정책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장기적인 그런 발전전략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실 거면 거점단지해서 마무리 질의 좀 드릴게요.

김화수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규완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이 국가물류거점단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권역별 거점물류단지 조성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당해 자치단체장한테 신청, 우리 물류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 그러면 우리 도를 경유해서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음성군에 2007년도에 완공돼 있는 데가 입지여건이 정말 대단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어디냐 하면 참고로 음성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IC 나오자마자 조성이 됐는데 53%가 지금 분양이 돼서 저조했는데 나는 김호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지금 물류기지로 했는데 해놓고 거기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는 기대수익이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 물류단지로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은 53%밖에 안 됐지만 실제는 여기는 부가가치가 많은 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게 된 요지는 그렇게 음성 같이 아주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산업단지로 준공이 되고 2년이 경과됐는데도 분양이 100% 안 됐는데 지금 제천에 금년도 완공되는 부분 분양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하고는 여러 가지 입지여건 중에서 많은 격차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천 어디죠?

지금 조성 중인 데가? (…) 그래서 그거 저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봉양만 해도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지사님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정화물류라고 해서 불과 한달 전에 MOU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 IC에 나오자마자 직선거리 1㎞에 개인 물류단지를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충주나 황간 같은데 민간사업자가 MOU를 체결했는데 실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쭈빗쭈빗하고 안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영동군에서 신청을 해서 물류단지를 만들고자 했는데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없는 거고. 충주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지금 사업 진척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우리 도에서 충주시나 영동군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실제 권역별 물류거점단지 조성을 우리 제가 음성군 대소면의 위치는 정말 보통 물류단지 해놓고서 조성을 해 놔 가지고 그쪽에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부동산들이 많이 그런 걸,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좋은 말로 하지만 거기 그래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볼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고려돼서 향후 추진 예정 지역인 영동이나 충주 같은 데는 그런 현장에 그런 거를 좀더 접목시켜서 그렇게 지도를 시·군에 영동군하고 충주시에 해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를 도의 의견을 당해 자치단체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