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8대 의회 후반기 건설문화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무거운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충청북도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충청북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균형발전국,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고이월로 해야 맞는지 명시이월로 해야 맞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예비비지출·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 불용액이 5억이라고 고대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됐는데 추진하는데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어디 다른 데서 뵙더라도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 가지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박성수 예술과장님, 김길상 관광항공과장님 그리고 남용우 수질과장님을 환영을 하면서요. 저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가 타 부서로 옮기신 최정옥 과장님, 김정선 과장님, 신승우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교육관 증축 해 놨는데 이거 종합진도가 10%만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마수리 농요 보존회에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부지매입비 부족으로 전수관부지 미확보’ 이렇게 부진미달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조속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열정적으로 하셔 갖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이 사실 괴산이 이리 저리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속상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잘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그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괴산군민들의 쌓인 이런 마음을 어떤 방향이든지 도에서 좀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입안에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하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40분」하는 위원 있음) 40분? 3시 40분에… (장내소란) 네?

계속 해요? 아니 잠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이규완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짧게 서너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대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금 올라간 계획이 각 시·군에서 세웠던 계획을 도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화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또 그 세운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유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정말 우리 관광 충청북도를 어떻게 꾸며나가야 될 건가 하는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정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세계적인 개발 용역회사에다가 하나 줘 가지고 정말 백년지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각 시·군에서 한 거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충청북도의 계획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상당한 문제를 내포시킬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말로 확실한 충청북도 관광에 걸맞은 그런 개발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보충질의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중원문화권이 됐든지 아니면 충주, 제천, 단양만을 위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하나의 도의 계획으로 된다 그거죠.

그런 것이 이 시점에서는 검토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요.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이시종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개발계획이 관광개발계획이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는 편협적인 각 시·군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용역비를 신청을 하면 자기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국비를 따주겠대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래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관광개발계획을 최소한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온천축제를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로요! 그런데 그게 속초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올해는 얼마가 또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푼이라도 더 갖고 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이종윤 과장님 참 열정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열정적인 그런 정신이 이번에 유치관계로까지 발전이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드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충북이 다른 타 시도의 단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반발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퍼센티지를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견제를 하는 것은, 왕따라는 표현보다는 견제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원칙이죠.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는 또 당연한 원칙인데 그 원칙대로 되는 세상이면 괜히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반대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그 논리 내지는 주장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다른 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펴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되도록 무디어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도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뇌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좀 부족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좀 덜 견제를 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아주 세밀한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환희의 그날이 우리 충청북도민에게 이렇게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2～3분 내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선 의원님이 오늘 처음으로 가장 짧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세계한방엑스포가 차질 없이 추진돼서 제천시민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아주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조정된 관계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연수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사무국장께서는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시 인사하시고… 김태우 사무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되도록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육은 천만번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근무하시는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의 간부 내지는 직원님들이 이 나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