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과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년간 이게 지난 연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파악된 문제점은?

여기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산편성서부터 그다음에 관련된 거는 우리 정책관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아니면 파악된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 보조결정을 내린 이후에 누락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적법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정 용도에 맞게끔 잘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예산편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까지도 모든 총괄기능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성과관리담당관실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아마 초일류상상도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향후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서 상상실행 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했고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에다가 실시하고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지 않지만 홍보물,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45쪽에 나와 있는 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초일류상상도정 실현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이 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6월말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유인물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는 전체예산 대비 지금 9.7%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전년도에 계속 업무보고에서 달라진 사항이 이 뒤에 아주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집행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유인되는 과정이 6월말 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6월말 기준으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시간이 촉박한 문제는 있지만 7월 초에 예산이 6월말까지 다 들어간 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이런 착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다음부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학술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 전년도에 올해 예산 세워 줄 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관련돼서 용역 예상수요 3건, 그리고 미래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6건 해서 약 3억 정도를 세워줬는데 지금 여기 집행된 걸 보면 1건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 용역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43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보면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에 관련된 도정학술용역이 있습니다. 2억9,500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 아마 이것이 풀사업비로, 학술용역 풀사업비로 3건, 3식 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 세웠고 그리고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심층조사, 홍보,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석개발 쭉 해서 6건에 관련돼서 2억, 그래서 총 9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 지금 6,000만원 정도 쓴 걸로 돼서 지금 어느 정도… 하여튼 지금 수치상으로 보는데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향후 끝까지 원활하게 원안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교육, 특히 장애인교육에 아주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PC는 800대 보급 그리고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170대 보급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6월 30일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47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을 보면 아주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량은 한 4억2,900이 되는데 지금 집행률은 지금 이게 어떤지 몰라도 7,000만원 정도 16%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만 추경에 세워진 것도 문제는 있지만 좀더 진행을 보급을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에게 지금 진행하는 자료는 안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PC보급 같은 경우도 600대인가요? 500대를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급까지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사랑의 중고PC가 정보 취약계층에 전달이 되고 또 취약계층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청에 불시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정보화장비 보호를 위해서 UPS 이중화구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계를 두 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이 정전 났을 때 정보화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를 두 대를 세웠는데 이 예산이 4억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준 거에 보면 행정시설 정비 운영관리에 관련돼서 5억인데 집행이 2,500밖에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개선해 달라. 지금 했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이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영상회의시스템 보강하시겠다고 하셨죠? 금년에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공사는 완료가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사업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6월말에 완료가 됐고, 앞으로 그걸 개선해 주시고요.

담당관님은 제가 서류로 간단하게 UPS 장치라든가 영상회의시스템이 언제 완료가 된 건지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