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계획이 1년 동안에 예산이 1억7,000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4,075만원을 지출을 하셨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억2,92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도 아주 저조하고 집행률이 23.9%밖에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 고교생 5만6,000명 중에서 30%인 1만7,000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1만7,000명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저조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집행도 저조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에는 수강료 2만원 중에서 1만원은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1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에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애들이 반응이 좀 미흡해서 우리가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한 2,700명 수준에 맞췄다 이런 말씀이죠?
글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담당 실무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하고 뭔가 협력네트워크체계가 돼서 각 시·군에 또 교육청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장 주관 하에 교장들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력체제를 좀 갖춰 가지고 교육감님이 시·군 교육장 회의라든지, 또 교육장에서 교장단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점차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학생들이 교육방송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도 아주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그렇게 전액 지원해 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집중적으로 학생 수가 좀 감소하더라도 전액 지원해서 해 주는 건 참 잘하셨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군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 교장회의에서 이런 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출이 어째 지난해 1만원씩이면 3,585만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4,07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뭐에 지출이 됐어요? 저희들이 팜플렛이라든지 포스터 작성,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버스음성 이런 거 광고할 때 제작비라든지 홍보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앞으로 그런 쪽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그런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해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매년 100억씩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보고에는 234억으로 돼 있는데 200억은 도에서 출연한 거고, 그렇게 알고 있고, 34억은 이게 개인입니까? 34억이 개괄적으로다가 어떻게 누가 기금 출연한 건지.
개인들 중에서도 1억 이상 내는, 고액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개인이.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 아까는 은행 같은 데 우리하고 여러 가지 기금도 여기 출연하는 데도 있지만 혹시 이런 단체 같은 데도 있습니까?
무슨 개인, 기업, 단체.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무슨 단체나 이런 중에서 내가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 1억을 내겠다, 5억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거든요. 약속을 했다가 안 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이게 구두 상으로 한 겁니까? 무슨 협약식으로 약속을 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런 쪽으로 해서 얼마 출연하겠다, 기금을 얼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은 누가 양성재단에 사무국장이나 계시죠, 현재? 직원이 있을 텐데. 그럼 그분이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간단하게 무슨 약정서라도 좀 받아오면 오히려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다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이필우 회장께서는 누가 행사장에 못 와 가지고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저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누가 인재양성재단에 국장님이 한번 찾아가 가지고 어떤 약속이라도 받아내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간 2억이면 10년이면 20억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재단을 통해서 사무국장이 누가 한번 방문을 해 봐서 약정서라도 한번 받아오면 10년 동안 그래도 20억이 들어오고 인재양성재단에 우리 충북 인재를 위해서 그래도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외 체험연수 지원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연수 대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