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법무통계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3억455만5,000원을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다가 배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사무관님도 괜찮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예비비로다가 3억455만5,000원이 지급이 된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어떤 과실이 있든간에 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이 돼 갖고 돈이 지출된 건데, 그러면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됐든간에 도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공사감독 소홀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도민의 도비가 나갔는데 그럼 이거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보니까 소송이 또 하나 걸려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다가 돈이 지출됐네요. 2,200만원이 지출된 건데 보은 회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배상금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법원에서 우리 도가 패소 판결해 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왜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본 위원이 보면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러면 지방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배상을 하고 우리 도로다가 계속적으로 배상청구가 들어올 텐데 이건 어떻게 대안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소송 관련만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들이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하고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어떻게 됐든 우리 도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소송에서 최소한 이기는 쪽으로다가 하는 게 임무인 거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소송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대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오송 바이오단지의 성공여부는 첨복단지 유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보싸움이니까 정보싸움에서도 타 시도에 뒤지지 말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예산이 2010년도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 해 가지고 현안사업 6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SOC사업들이 각 지방이라든가 지자체에 내려오는 SOC사업이 많이 지금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동서고속도로 예산이라든가 청주공항 천안에서부터 오는 설계비 문제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불투명하게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중앙부처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도에서 용역을 끝내놓고 국토해양부에 정식 공문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보낸 겁니까? 태생국가산업단지도 우리 충북이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꼭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