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56쪽에 운영예산 세운 게 도 캐릭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학회와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맨 먼저 지적을 당했네요. 도 캐릭터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 6,600만원 중 2,260만원이 집행되고 65.8%인 4,34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전문학회와 연계사업은 사업추진은 1,600만원 중 500만원만 집행되고 68.8%인 1,1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68%나 예산이 반납이 됐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5% 이상 3분의 2가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그 예산을 세운 거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금년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뭐든지 사업으로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 보조를 줄 때나 민간인한테 경상보조를 줄 때 그 돈을 다 넘겨주면 결산서를 안 받습니까? 그럼 담당 부서에서 받을 때 이게 제로로 딱 떨어지게끔 받습니까? 전부다?

거의 다 그렇게 해 오는데. 그러면 거의 다 잔액이 없단 얘기죠? 우리 도에 반납하는 게 없이 자기네들이 남아도 자기네들 몫이고 모자라도 자기네들이 보태야 되고 이런 사업이란 말이죠.

챌린지2008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예산이 큰 것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관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도비 가지고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까?

글쎄요, 우리 집행부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좀 남아야지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 남는 게 우리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시 또 우리 도비로다가 다음 예산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신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대비 2010년도에 25%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 대비 70%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언론에 비친 걸 봐도 아마 내년 예산확보가 엄청 힘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덜 되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진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9년 목표 대비 25%나 세워놨고 또 지금 예산 확보된다는 거는 2009년도 예산확보의 70%밖에 안 된 다고 따지면 거의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50%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도 발행이 어렵다고 했고 또 지방채도 금년에 발행분만 제가 알기로는 1,70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지방채도 계속 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도 사업을 아마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다시 우리 도정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괴산에다가 정보화마을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9쪽에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서 중고PC를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800대를 했는데 우리 중고PC가 우리 도의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군 걸 다 따져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1년에 몇 대 정도나 중고PC가 나옵니까?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골의 학교 같은 데도 물론 학생마다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로다가 교육하면 좋은데 그게 학생마다 다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보내주고 또 시골에 저소득층한테 많이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중독 상담을 했는데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학교 교사로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