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시·군별 및 사업별로 도비반환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 과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비율 20% 이상 사업을 파악한 내용을 보면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사업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예스브레인사업이 88.89%로 가장 불용률이 높은데 예스브레인 사업 내용과 또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예산절감한 게 아니고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 부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됐었던 사항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 시에 모든 부분에 등한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집행보다는 예산 성립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겁니까? 앞으로는 모든 여건 감안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서는 65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시·군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반환이 많았으면 오히려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반환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예산 계상을 최소화해서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반환이 많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럼 심사를 아주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넉넉히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들으면 서운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당 과를 너무 후하게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 계상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상당히 지금 지난 2007년도 65억에서 110억으로 잔액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 회계연도에 이렇게 대폭 증가한 사유는 뭡니까? 늘 하던 대로 했던 거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