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서 오늘 14시부터 도·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교육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지방채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최대한 빨리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나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조금 바꿔서 인터넷디지털방송 학자금 해 갖고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2009년도에도 2,600명 정도 2만원씩 전액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8,000만원이면 한 4,000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2,600명 정도 지원했다면 금년에도 또 지원된 금액이 한 5,000만원 넘게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불용액이 또 많이 남습니다, 8,000만원이 예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8,000만원을 세우셨으면 학생들에게 홍보를 더 해서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방송을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역시 홍보가, 작년에는 처음이라 그랬다고 하지만 금년에도 역시 또 홍보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료를 2만원씩 하다가 3만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디서 올리는 겁니까? 어디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상향조정됐으면 앞으로도 그게 3만원이 아니라 또 내년도에 5만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전액 우리 도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의 건은 중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 도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가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또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 중심의 투명한 예산 운영 해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성과지표로 4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주민의견의 45%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담당관님. 그런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는 물론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의 45% 정도를 갖다가 지표로 삼고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면으로 보면 급하지 않은 의견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라고 해서 개인 의견인데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45%를 반영하겠다고 지표 삼은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