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금년 2009년도에 출발하면서 가장 우리 국민적으로나 도민적으로 걱정을 많이 한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2009년을 맞이했고 또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6과 21팀 107명의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께서 열심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정에 가장 중심축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간 6개월 동안 우리 도내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밝은 전망도 있었지만 또 어두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보고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연일 가두로 또 대형마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SSM이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골목에 있는 그런 작은 영세 상인들까지도 상당히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148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결과를 보니까 한 65.5%를 조기에 집행을 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이 행사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마케팅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대학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또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가계 수입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우리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것이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여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러브투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우리 정책을 지금 개발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말이죠. 근본적인 그 상업에 상인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또 이 상업구조가 지금 점차적으로 과거하고 다르듯이 시대흐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쇼핑이라든지 이런 대형마켓으로 이렇게 몰리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 자꾸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모순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젊은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층들은 편리한 것을 주도하거든요. 편리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구입할 수 있고 신속하고 빠르고 이런 걸 원하는데 과연 이 재래시장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과연 살리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의 흔적은 높이 사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대안이 없을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누차 들었던 얘기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에 어떤 특효약이 없을까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충북도만 이러한 재래시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3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그 재래시장을 특성화시켜 가는 방향 지금 이 재래시장이 그냥 똑같은 과거와 같은 식으로 재래시장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지역, 지역의 시장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묘미를 살려서 집중적인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시장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유명한 시장들을 여기 보니까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외시장도 견학하고 이렇게 보고 와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고만 오면 뭐합니까,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재래시장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우리 같이 터놓고 고민해 보고 같이 어떤 공약수를 한번 찾아내는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충북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재래시장의 방향을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금년 2009년도에 출발하면서 가장 우리 국민적으로나 도민적으로 걱정을 많이 한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2009년을 맞이했고 또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6과 21팀 107명의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께서 열심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정에 가장 중심축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간 6개월 동안 우리 도내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밝은 전망도 있었지만 또 어두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보고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연일 가두로 또 대형마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SSM이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골목에 있는 그런 작은 영세 상인들까지도 상당히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148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결과를 보니까 한 65.5%를 조기에 집행을 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이 행사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마케팅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대학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또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가계 수입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우리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것이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여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러브투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우리 정책을 지금 개발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말이죠. 근본적인 그 상업에 상인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또 이 상업구조가 지금 점차적으로 과거하고 다르듯이 시대흐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쇼핑이라든지 이런 대형마켓으로 이렇게 몰리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 자꾸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모순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젊은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층들은 편리한 것을 주도하거든요. 편리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구입할 수 있고 신속하고 빠르고 이런 걸 원하는데 과연 이 재래시장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과연 살리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의 흔적은 높이 사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대안이 없을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누차 들었던 얘기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에 어떤 특효약이 없을까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충북도만 이러한 재래시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3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그 재래시장을 특성화시켜 가는 방향 지금 이 재래시장이 그냥 똑같은 과거와 같은 식으로 재래시장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지역, 지역의 시장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묘미를 살려서 집중적인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시장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유명한 시장들을 여기 보니까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외시장도 견학하고 이렇게 보고 와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고만 오면 뭐합니까,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재래시장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우리 같이 터놓고 고민해 보고 같이 어떤 공약수를 한번 찾아내는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충북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재래시장의 방향을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