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사업재원이 국비,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신지역인 진천군의 경우는 자립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본 도에서 상위권이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입장을 보면 본 도에서는 2회 추경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추경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국·도비만 갖고서 한다 어쨌든간에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천군 같은 입장도 언제 추경을 편성할 시기조차도 지금 못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사업목표량은 있습니다. 목표량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 국·도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본 도에서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군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원 조성하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채 발행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시장이나 군수가 ‘내가 무슨 군정을 해서 빚을 졌다’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 도 같이 우리 정우택 지사님 같이 ‘어쨌든 이게 시급한 문제다, 기채 하자’ 이렇게 돼 갖고 본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장·군수 하나라도 기채를 해서 이 재원이라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아마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이거를 아마 챙기셔야지만 국가적인 이러한 경제난국을 푸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안 된 얘기지만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위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꺼려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본 도에서는 이렇게 조속히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중에 희망근로사업에서 군별로다가 기동대를 10명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본도의 계획은 아마 잘 수립한 걸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청소,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에 풀 같은 거 뽑고 그런 걸로 다 거의들 하더라고요.

그 많은 농가에서 특히 과수원 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자기 과수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다오. 그래 당신이 도의원이니까 도에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인력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뭐 오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수확시기라든지 요즘 같은 때 봉지 씌우고 그러거든요.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순인력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농촌일손을 희망근로사업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농촌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점에 대해서 도에 시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산학공동기술지원 사업 예산이 13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유로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돼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배석되면서부터 농업명품도에 대해서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 농업명품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농경문화를 계승·보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농촌 또 테마가 있는 농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업명품도 사업계획을 보완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이거는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니까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무논직파재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회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참석을 약속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여건이 맞는다면 무논직파재배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수도작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미곡 곡창지대인 전라도 그쪽 평야지대에는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 진천군에는 금년에 약 3만평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도 지금 현재 작황을 계속 지켜보고 그래서 농민들도 단지 직파재배를 하고 나서 한 열흘 동안에 새들이나 쥐들 이러한 것만 방지가 된다면 아주 이 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평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해충들이 볍씨를 없애는 것이 그 율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 도에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금년도에 사업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오립이라고 그랬는데 한 칠팔립 정도를 신규 개발하는 기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8조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중형 제초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맞는 제초농약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초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을 모 심기 전에 댔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을 빼고 그것이 절대로 많이 빠지는 논 같은 거, 이거는 여건이 맞는 데는 이것이 우리가 적극 검토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 집행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정예농업인 양성사업비 12여 억원과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약 18억2,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해하겠는데요. 국장님, 이 보고서류가 비고란이 이게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비고란을 활용했다라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뺏기지 않고 나름대로 여기서 한번 질의하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봐 가지고서 그냥 질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의원 입장에서 제 몸 감싸기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 위원들도 이 도정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경에 관련된 사업이다. 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국비만 내시가 됐지 이 재원이 조달이 안 된 거다 이거 비고란에만 넣어 주시면 뭐하러 이거 참 앞으로 우리 서로 상생발전 하십시다.

그리고 이왕 준비된 거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 사업하고 송동보 보수공사 사업비가 현재까지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송동보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신 걸로, 어쨌든 그 문제하고요.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재 사업은 지금 위험한 시기가 도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잔액이 없네. 이거 잘못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에 대해서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이 이것이 전액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미집행 사업이다 미집행인데 집행은 됐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 와서 정산을 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비하고요.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비가 역시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물 질병방역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다 얘기가 되는 거 같네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이 사업이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소관 맞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이 문제가 아마 제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현재까지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은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비고란만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사업재원이 국비,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신지역인 진천군의 경우는 자립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본 도에서 상위권이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입장을 보면 본 도에서는 2회 추경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추경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국·도비만 갖고서 한다 어쨌든간에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천군 같은 입장도 언제 추경을 편성할 시기조차도 지금 못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사업목표량은 있습니다. 목표량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 국·도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본 도에서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군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원 조성하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채 발행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시장이나 군수가 ‘내가 무슨 군정을 해서 빚을 졌다’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 도 같이 우리 정우택 지사님 같이 ‘어쨌든 이게 시급한 문제다, 기채 하자’ 이렇게 돼 갖고 본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장·군수 하나라도 기채를 해서 이 재원이라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아마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이거를 아마 챙기셔야지만 국가적인 이러한 경제난국을 푸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안 된 얘기지만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위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꺼려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본 도에서는 이렇게 조속히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중에 희망근로사업에서 군별로다가 기동대를 10명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본도의 계획은 아마 잘 수립한 걸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청소,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에 풀 같은 거 뽑고 그런 걸로 다 거의들 하더라고요. 그 많은 농가에서 특히 과수원 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자기 과수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다오. 그래 당신이 도의원이니까 도에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인력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뭐 오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수확시기라든지 요즘 같은 때 봉지 씌우고 그러거든요.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순인력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농촌일손을 희망근로사업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농촌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점에 대해서 도에 시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산학공동기술지원 사업 예산이 13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유로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돼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배석되면서부터 농업명품도에 대해서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 농업명품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농경문화를 계승·보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농촌 또 테마가 있는 농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업명품도 사업계획을 보완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이거는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니까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무논직파재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회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참석을 약속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여건이 맞는다면 무논직파재배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수도작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미곡 곡창지대인 전라도 그쪽 평야지대에는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 진천군에는 금년에 약 3만평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도 지금 현재 작황을 계속 지켜보고 그래서 농민들도 단지 직파재배를 하고 나서 한 열흘 동안에 새들이나 쥐들 이러한 것만 방지가 된다면 아주 이 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평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해충들이 볍씨를 없애는 것이 그 율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 도에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금년도에 사업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오립이라고 그랬는데 한 칠팔립 정도를 신규 개발하는 기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8조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중형 제초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맞는 제초농약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초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을 모 심기 전에 댔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을 빼고 그것이 절대로 많이 빠지는 논 같은 거, 이거는 여건이 맞는 데는 이것이 우리가 적극 검토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 집행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정예농업인 양성사업비 12여 억원과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약 18억2,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해하겠는데요.

국장님, 이 보고서류가 비고란이 이게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비고란을 활용했다라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뺏기지 않고 나름대로 여기서 한번 질의하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봐 가지고서 그냥 질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의원 입장에서 제 몸 감싸기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 위원들도 이 도정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경에 관련된 사업이다.

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국비만 내시가 됐지 이 재원이 조달이 안 된 거다 이거 비고란에만 넣어 주시면 뭐하러 이거 참 앞으로 우리 서로 상생발전 하십시다. 그리고 이왕 준비된 거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 사업하고 송동보 보수공사 사업비가 현재까지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송동보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신 걸로, 어쨌든 그 문제하고요.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재 사업은 지금 위험한 시기가 도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잔액이 없네. 이거 잘못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에 대해서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이 이것이 전액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미집행 사업이다 미집행인데 집행은 됐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 와서 정산을 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비하고요.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비가 역시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물 질병방역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다 얘기가 되는 거 같네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이 사업이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소관 맞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이 문제가 아마 제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현재까지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은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비고란만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직무상 신품종 육성을 독려하고 이를 등록함으로써 직무육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공무원들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직무육성 품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권리보호와 보호출원내용의 규정, 직무육성 품종 보상안 마련, 종자위원회 설치 근거마련 등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농업기술원 관계관과 토론회 및 원예생명연구과와 협의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기술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 기술원장님 산하 직원들간에 하나의 숙원으로 되어 있던 품종 개량에 따른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을 본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서 자료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당초의 사업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그렇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본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그 예산에서 얼마만큼 했고 이제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를 아마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 활용을 안 하셨습니다.

비고란 활용이 됐다면 의원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검토하는 노력을 많이 덜 수가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질의나 답변 횟수가 많이 줄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 비고란 활용을 안 함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가 몇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험연구부 소관입니다.

농촌현장 인턴 운영이 아마 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한 달이 지나면 해당되는 인건비 지불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몇 명을 3월부터 시험연구부에서 쓰셨나요? 아니 부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됩니까? 얘기도 아니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미 사용을 한다고 추경 심의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지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적격자냐’ 그러니까 ‘해당이 전문분야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각 시·군에는 100몇명이고요. 또 본 원에는 몇 명입니까, 20몇명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지요. 23명에 대해서는 그럼 채용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사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비고란에 2회 추경 확보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저기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술지원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농촌현장 인턴 운영 이 사업이 모두 다 자치단체 등에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은 일부만 하셨단 말이지요.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줄 때에는 예산 전액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 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고란을 활용했으면 질의대상이 안 됩니다. 역시 그다음 페이지는 농촌환경 개선편이 장비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라면 아마 거기 직원들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인력운영비 과목에 인건비가 포도연구소는 이게 6월 30일 현재로 해서 49.5%가 잔액이 남았고요.

마늘연구소는 46.7%, 수박연구소는 45.3%의 인건비 잔액이 있는데 잠사시험장은 35%밖에 인건비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마 잠사시험장 인력이 증원이 된 거 그런 저기는 없을 텐데 이거 뭔가 시험장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35%의 인건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님 뭐를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거는 저도 누에농사를 해 봤습니다. 그거는 상단에 시험연구 및 상전 조성관리 이거 우량잠종 보급 이러한 거는 일시적인 인원을 필요로 해 가지고 시기가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인력운영비는 기본 인건비입니다, 기본.

차질이 없을 수가 없지요. 예산이 적은데 무슨 차질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기본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서 잠사시험장을 운영하는데 일시적 사역인부임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 거고요. 기본 인건비 문제에 지금 현재 1년 쓰실 거 중에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35%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책이 만일 있다면 추경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의회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따지면 질의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 오신 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