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예,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사용된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고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금번에 개정사항은 추진부서의 명칭 변경과 자구수정,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회 위촉 요건 추가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 누설의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사항이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에는 경제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지난 7월 1일 지역투자박람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20조원을 돌파하는 투자유치협약 체결, 지역투자 활성화 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도 선정,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 노사평화선언대회 개최 등 어느 해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금년 중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계교역의 침체 폭이 크고 부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저점 통과 이후에도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에서는 유치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산업인프라 확충, 차별화 된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총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 사업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문제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집중력을 가지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또 비전 추진전략, 추진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은 2010년말 기준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을 선도한다는 목표하에 6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대형할인점·SSM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육성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력 넘치는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6월 29일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또 계층별 맞춤형 도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주체간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동향분석팀 또 월간 ‘충북경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택시요금에 대해서만 약 22% 인상을 했습니다. 또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활동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건전한 소비생활 확립과 관련해서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합동단속은 2009년 상반기 부정경쟁방지업무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비는 현재 집행률이 67%에 다다르고 있고 옥천공설시장 재건축 현대식마트사업도 8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상인의식 개혁을 통한 선도적 상인 육성이라든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은 200개 기관·단체에 199개 기관·단체가 체결하고 있고 상품권은 170억 목표중에 95억원을 판매해서 약 55.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는 현재 저희 충북의 실업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3.8%인 반면에 우리 도는 1.9%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또 취업 능력제고와 한시적 일자리 제공, 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우수기능인 양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투자유치 다변화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은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산업단지를 신규를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청원, 옥산, 보은 첨단, 감물 가구 현재 오송 제2산업단지 증평 2산업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산업입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는 보은군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케이테코 등 3개 업체에 투자협약 체결을 했고 영동군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투자유치 기반과 관련해서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조기공급 건의를 금년도 4월에 국토해양부에 했고 또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단간 연결도로는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확충은 진입도로가 7개소에 753억, 공업용수·농공단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기업지원 협력체제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151개 업체 19조7,701억원이고 ’09년 유치실적은 LG화학 등 35개 업체 2조7,398억원입니다. 이 중에 4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77.8%가 저희 지역의 4대 전략산업이고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지난 6월 19일 개정이 됐고 또 규칙은 7월 중에 개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또 충북투자환경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기업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공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충북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지역사업단은 지식서비스사업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도 역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증축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22%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은 200억 추진사업으로써 1차년도에 57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2차년도 사업비 52억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U-BIT기반 오창단지 육성이라든지 반도체 및 U-전자정보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전자정보·임베디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기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신약연구동을 금년 4월 29일 준공을 했고 미니돼지연구센터 설계를 금년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초정밀 동위원소 분석연구동 건축을 지난해 4월 기공해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약 1,57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품 공동개발 23건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부품소재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R&D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지원은 충북대에 300억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우수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과 관련해서는 충북대가 22억 선정이 됐습니다. 맞춤형 전략산업 인력양성도 BK21사업이라든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과 관련해서 과학마인드 확산과 기술혁신 부분은 2009년도 충북과학축전 개최 또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했고 또 지역연구산업진흥 사업은 5개 사업에 156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은 도내 5개 대학에 644억7,1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비로 15억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은 1개 특구로 증평에 에듀팜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신규 선정인데 대학은 충북대 또 전문대학은 충청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3개 펀드 61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벤처프라자는 10월에 또 금년도에도 일류 벤처기업을 4개 업체 선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제통상 활동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지원은 현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국제무역박람회라든지 또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사업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교류 활동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거점 확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방문했고 또 베트남 빈푹성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필리핀 벵겟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지난 5월 30일 서울에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활동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인프라 강화 및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 소속 공무원 1명을 파견해 나가고 있고 또 국제자문관이라든지 해외향우회 행사지원 또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해외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부분에서는 흑룡강성과 야마나시현 대학생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내 국제교류 민간단체 지원 및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250개 업체에 1,66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공제사업 지원도 19개 업체에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재단 기본재산 확충은 62억 목표 중에 53억원을 확보했고 신용보증지원은 6,521건에 1,080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했습니다. 또 유망·선호업종 창업교육 및 여성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정착 및 예방적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서 경제관련 위원회에 기업인 구성비율을 23%에서 25%로 확대를 했고 우수기업인 초청 특강도 공무원교육과정 3개 과정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氣-up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희망기업 농촌을 가다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수데이 기업방문의 날 운영이라든지 기업인과 도지사 정례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현장중심 기업규제 발굴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평화지대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9일 노사평화선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이라든지 국내 선진산업 현장 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충북노사정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e-기업사랑센터 기능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자금·보증·기술·인력 등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인데 도시가스 보급 배관 설치는 62㎞ 목표 중에 8.6㎞로 해서 13%를 나타내고 있고 도시가스 LNG 확대 공급 추진을 위해서는 총 2만2,996세대 중에 8,743세대를 공급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업체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서 2개소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 추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및 전기가스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또 전기시설 및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보수 확대 지원 사업도 3,0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품질경쟁력 향상 지원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국제 ISO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서 도내 12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품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산품 전기용품 단속 및 품질검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 개발계획을 목표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인랜드 포트를 개발한다는 방향하에 면적은 18.66㎢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적극 건의를 해서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역시 2015년까지 8개년으로 1조4,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4일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산단 조성이 알려지면서 지가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또 이를 위해서 지가를 면밀히 저희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든지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해서 지가 상승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2016년 이후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 도와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나머지 지역도 국가계획에 반영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2012년까지는 공급될 그런, 이건 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추진이고 이거는 수자원공사협의회에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공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태생국가산업단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태생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이 국회 교과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고 일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특별법 통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부 및 북부 LNG 확대 공급 추진입니다. 5개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에는 2016년 이후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지난해 12월 30일 지식경제부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 도에는 2012년까지 공급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차단밸브나 수급지정 선정이나 관리소 위치 등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20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업무보고하신 거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 또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경제교육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한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3편의 애니메이션 중에 첫 편의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경제교육과 관련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편의 애니메이션은 제가 볼 때는 도정홍보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했던 그 학생이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아니라 도정 홍보용 애니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10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국가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아직 도에서는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노동부청주지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하기에는 이게 어차피 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가 아직은 정책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거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직접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노동지청과 협력을 한다든지 또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나누기 운동 같은 큰 틀 속에서의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직은 도에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비정규직 문제에 그 동태를 파악하는데 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자료 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고용자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누누이 통계자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 통계자료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래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아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서만 정확히 검토를 했어도 그 비정규직 숫자를 파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인데 우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하는 게 작년도 국감에서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교육 또 대리출석 문제 이렇게 해서 ’07년에 128건 해서 ’08년 8월까지 38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4월 29일 고시 시행이 됐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경부 고시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수집해 봤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고 누적용량 500메가와트에 포함될 경우 발전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을 이번 4월 29일 고시를 통해 50메가와트로 축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해 50메가와트를 접수 순으로 발전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을 어떤 우리 도의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지경부에 건의를 하든 또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충청북도 의견을 달아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자 그리고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업체, 시스템 시공업계, 부품소재업계가 다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지경부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연말에, 17페이지입니다. 우수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되도록 중부권에 한다고 하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신용식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충북대학교가 선정이 됐네요. 이게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충남이 1998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 2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6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우수대학 IT연구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결산검사 하면서 허경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1월의 업무보고 시보다 사업량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이게 업무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 6월말까지 추진실적만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허경재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에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 강화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인프라 지속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고양시에서 허벌라이프라는 다국적기업이 행사를 한 거 언론매체에서 보셨지요? 이 다국적기업이 와 가지고 사흘동안 국제적인 회의를 했는데 이게 쓰고 간 돈만 662억을 쓰고 갔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국제행사 참가하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충쪽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24명에서 2009년도 290명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분석을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했던 분이 내년도에는 기회가 박탈되는 건지 현재 그분들의 근무의 연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통계는 아마 이쪽 공공부문의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통계관리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부문에 도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통계 중에 한번 시작했던 분이 업무평가에 의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업무의 취지를 이해 못해서 업무를 계속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교체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1년 한 사람이 내년에는 아무리 업무실적이 좋고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도 계속 근무를 못하고 한마디로 퇴출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우수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거의 다시 재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출되는 율은 없는 거는 아닌데 그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대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실제 안정된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다 요사이 보면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정부 쪽에서 볼 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비정규직을 노동부장관이 너무 강조하면서 실제 사기업체에서는 계속 근무를 시키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정리해고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는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국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예.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 정도는 해 줘야 고용안정이라든가 자신의 업무의 연속성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기계약직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원래 계약직의 기본 목적과 어떤 기본방침에 위배되니까 또 관련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정기간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재임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신분상 늘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인들도 역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자질이나 또 역량,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면 다시 임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당사자 분이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근무를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준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이가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초반이 되면 어디 다른 데 마땅히 갈 자리도 없을 테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기이 일을 좀 잘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안정적인 그런 고용보장을 어차피 문서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렇게 정해서 적어도 이런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 특별히 해고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묵시적인 그런 안내가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만 편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어떤 효율성하고 안정성을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금 열심히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 문제점 중에 농촌에 민원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역구도 현재 보면 인삼밭, 묘목밭 제초작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렵고 또 최근에는 복숭아라든가 이런 과일 수확철이 됐습니다. 아마 진천 이쪽에는 지금쯤 옥수수 바로 많이 수확할 테고 고추도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를 하면 어쨌든간에 기존에 우리 품삯을 받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 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은 아침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한 얘기로 주인 눈치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당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9시에 모여서 기본적인 주의사항 듣고 현장에 가면 9시 반 내지 10시 또 거기 가서 작업지시 듣고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면 점심 먹고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 가서 한두 시간 쉬었다가 아마 대체적으로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5시 반이나 이 정도 되면 퇴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5일 근무하면 토요일분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평균 4만원 꼴 이상 되다 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개인 집에 가서 품삯 파느니 차라리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고령의 할머니들 이렇게 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 관해서는 사업기간을 지금은 우리가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지요?

예.

이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를 농한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여분의 어떤 기회랄까 이런 것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돼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걱정의 소리도 많이 들은 사항이 농촌 인력의 부족하고 농촌 임금의 상승효과 그런 어떠한 역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단 농번기에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농촌인력지원 기동단을 편성해서 이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고 있고요. 또한 농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한 때에는 이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갭이 많이 있는데 기동대가 옥천군에도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겠지만 신청을 하면 옥천군의 답변은 그럽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를,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기동대를 만들려면 면 단위로 10명씩 해 놔도 모자랄 판인데 군 전체 10명 해 놔서 읍에만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적이 그분들 아는 분들끼리 연락을 해서 데려다 쓰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기동대가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이왕 그런 기동대를 하려면 면별로 10명씩은 해 놔야 그래도 보완의 취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사업기간 조정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농정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거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민원이 많아서 시기조절 좀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답변 안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 기간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랄까 어떤 내부적인 안이 정해져 있으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군에,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번기를 언제로 할 거냐 이런 판단의 문제는 시·군에서 적절히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미흡한 그런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일 또 관련 팀장들 회의 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걱정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 같습니다. 12월 30일까지 지금 국비 내지 우리 도비 또 시·군비 이 사업비를 다 12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가면 11월까지 농사철인데 차라리 12월부터 1, 2, 3월까지 이걸 연장해서 쓸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농촌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발굴된 사업을 지금 계획된 인원보다 농번기가 아닌 그런 시기에는 또 그 대상인원들을 늘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일부 축소를 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일을 한다면 어떤 중앙지침도 있겠지만 지금 10억의 예산이 있다면 농번기에는 한 2억 정도만 쓰시고 농한기에 8억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찾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빈 틈새랄까 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행정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농촌에 기존에는 어떤 일꾼도 없는데 또 이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뒤에 주요 현안사업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에 LNG 관련된 사업은 국장님 또 과장님 애쓰셔 가지고 2016년 이후로 돼 있던 거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든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뭐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공급,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사업 등등 보면 전부 중부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아주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중앙정부에다 대고 수도권을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우리 옥천 군민들은 얼마 전에 대전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안사업하고 관련된 부분 중의 하나도 중부내륙관광 광역권 공업용수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거기도 공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대청댐 물을 공급해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담당 부서가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같이 도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인데 그것도 왜 추진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중부권에만 주변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역시 도내에 균형적인 투자유치 또 균형적인 산업인프라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균형발전국까지 설치를 하고 또 균형발전 균특회계 일부 또 재원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안정되게 일부 시·군에 지원하도록 또 신지역 발전지역으로도 지정이 돼서 별도의 국가지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업용수나 LNG도 역시 경제성 또 효율성 투자비와 관련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된 중부권 쪽이 먼저 검토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없는 남부지역은 또 시기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민선4기 들어서 다행히 저희가 각 시·군에 공히 하나 이상의 산업단지를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도 2개 영동, 옥천도 다 하나 이상 이렇게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우선 저렴한 산업입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나 공업용수는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보은 같은 경우에도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3개 기업 1,100억 규모의 투자유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역시 도내에서도 북부나 남부지역에 비해서 청주, 청원 또 진천, 음성, 증평으로 이어지는 이런 중부권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고 관련 인프라 지원도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국에서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나 이런 쪽에서 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아주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LNG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도로나 교통의 인프라 확충해 나가는 문제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 또 신발전지역 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광역개발계획권에 포함이 돼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저희 도내 전역도 보은도 그렇고 북부 단양 이런데도 모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괴산도 그렇고 기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보은이나 옥천, 영동도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도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있는데 기업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면 별도로 투자촉진지구라도 지정을 해서 정말 1%대 저리 기금을 활용해서 저리로라도 융자지원을 통해서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업단지나 이런 LNG 공급 같이 이런 인프라를 동시에 병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공업용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은첨단산업단지는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죠?

예.

하여간 같이 협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준공예정인데 공업용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놔도 물이 없어요. 보은도 그래서 그거는 추진…

대청댐에서…

그런데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챙겨주시고요. 기왕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국비 예산 좀 낙후된 지역에 투자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사업재원이 국비,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신지역인 진천군의 경우는 자립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본 도에서 상위권이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입장을 보면 본 도에서는 2회 추경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추경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국·도비만 갖고서 한다 어쨌든간에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천군 같은 입장도 언제 추경을 편성할 시기조차도 지금 못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사업목표량은 있습니다. 목표량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 국·도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본 도에서 목표하는 일자리 창출은 되는데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본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군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진천 뿐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워낙 과중해서 사실은 기채를 하는 형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천군이나 다른 군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채를 하라는 뜻입니다. 기채를 해서 우선 먼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그거를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 때 좀 어려워도 국가도 기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채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제가 시·군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하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채 발행하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시장이나 군수가 ‘내가 무슨 군정을 해서 빚을 졌다’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 도 같이 우리 정우택 지사님 같이 ‘어쨌든 이게 시급한 문제다, 기채 하자’ 이렇게 돼 갖고 본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장·군수 하나라도 기채를 해서 이 재원이라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아마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이거를 아마 챙기셔야지만 국가적인 이러한 경제난국을 푸는데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안 된 얘기지만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위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꺼려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본 도에서는 이렇게 조속히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중에 희망근로사업에서 군별로다가 기동대를 10명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그 기동대는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농촌지역에 어떠한 농번기에 인력부족 현상 이런 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본도의 계획은 아마 잘 수립한 걸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청소, 쉽게 얘기해서 길거리에 풀 같은 거 뽑고 그런 걸로 다 거의들 하더라고요. 그 많은 농가에서 특히 과수원 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자기 과수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다오. 그래 당신이 도의원이니까 도에 가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인력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뭐 오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수확시기라든지 요즘 같은 때 봉지 씌우고 그러거든요.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순인력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농촌일손을 희망근로사업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농촌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점에 대해서 도에 시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동원된 참여한 인력들이 농촌일손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도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한 농촌 농번기 때에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지금 지침으로다가 만들어서 내려준 바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건가 하는 것은 그 시·군에 자체 희망근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민·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어떠한 기동대를 편성을 일정 규모의 기동대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일에 또 다시 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그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서 농촌일손도 돕고 농번기에 어떠한 그 일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산학공동기술지원 사업 예산이 13억이 편성돼 있는데 사유로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돼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전략산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이게 1년 반 된 사업입니다. 일반기술 과제는 반년도 1년간 지원을 하고 선도과제는 2년 지원을 하는데 시작 시기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연도 7월경에 끝나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도 ’08년도 사업이 끝났고요. 끝나서 지금 평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도 사업 수행과제를 평가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대학에 69개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선정이 되고 나서 협약을 하고 나서 사업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금년 2009년도에 출발하면서 가장 우리 국민적으로나 도민적으로 걱정을 많이 한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2009년을 맞이했고 또 지금 그간의 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6과 21팀 107명의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께서 열심히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정에 가장 중심축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간 6개월 동안 우리 도내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밝은 전망도 있었지만 또 어두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보고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연일 가두로 또 대형마트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SSM이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골목에 있는 그런 작은 영세 상인들까지도 상당히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148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결과를 보니까 한 65.5%를 조기에 집행을 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이 행사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마케팅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상인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상인회에서의 협력과정에서 시설 현대화나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그게 지체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재래시장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가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이 되는 지역은 빨리 되는데 그게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는 합의 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재정 조기집행 부분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게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시장상인회에 어떤 참여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인대학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또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가계 수입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우리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것이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여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러브투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우리 정책을 지금 개발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말이죠. 근본적인 그 상업에 상인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또 이 상업구조가 지금 점차적으로 과거하고 다르듯이 시대흐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쇼핑이라든지 이런 대형마켓으로 이렇게 몰리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변해 가는데 자꾸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모순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젊은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층들은 편리한 것을 주도하거든요. 편리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구입할 수 있고 신속하고 빠르고 이런 걸 원하는데 과연 이 재래시장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과연 살리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의 흔적은 높이 사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대안이 없을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지역내에서의 어떤 고용 또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하는 그 가족 또 이런 걸 보면 지역단위에서 재래시장을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재래시장과 그 상인들 또 거기와 관련된 많은 연관된 이런 걸 생각하면 역시 그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입점에 대해서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법을 국회 차원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WTO 문제와 관련해서 법 제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쨌든 재래시장이 존재하는 한 재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서민경제의 한 축인 재래시장을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대형할인점이나 대기업에게 지역의 상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입점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는 그걸 좀 자제해 주도록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도 함께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결국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또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거든요.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저렴하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서 쉽게 정책으로…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누차 들었던 얘기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에 어떤 특효약이 없을까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충북도만 이러한 재래시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3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그 재래시장을 특성화시켜 가는 방향 지금 이 재래시장이 그냥 똑같은 과거와 같은 식으로 재래시장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지역, 지역의 시장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묘미를 살려서 집중적인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시장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유명한 시장들을 여기 보니까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외시장도 견학하고 이렇게 보고 와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고만 오면 뭐합니까,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재래시장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우리 같이 터놓고 고민해 보고 같이 어떤 공약수를 한번 찾아내는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충북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 현대화해서 간판 갈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만, 선진 견학을 통해서 우리 일부 시장들이 명찰을 단다든지 아니면 친절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자구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거를 보면 점차 변해야 산다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대기업하고 경쟁하기에는 아직 경쟁력이 낮아서 과연 시장별로 특화하는 게 잘 하는 건지…

아무튼 재래시장의 방향을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 우리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20쪽에 보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2009년도 도시숲 조성 현황을 보면 옥천에 폐고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이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나무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로변으로 전기가 설치돼 있는 전신주가 ㎞로 돼 있습니다, 한 2㎞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특징상 이거는 키가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걸로 표현상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종류지 옆으로 벌어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역에서 이 가로수 식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군에서는 나무 위를 전지작업을 해서 전선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행은 옥천군에서 했지만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주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사후 보고만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옥천 현지 실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식재 자체 계획은 물론 군에서 하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현지 점검을 하고 수종을 앞으로 바꾸어나가는 방향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꽤 들어갔는데 차라리 나무의 수명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가 착상이 잘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또 단위 구간별로 끊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줘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을 보면 왕벚나무 이렇게 해서 밀원작물 밀원수종이지요. 요사이 아카시아도 그렇고 양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다각도로 세워야 되겠는데 양봉으로써 우리가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 벌이 없으면 수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생산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은데 호주나 미국에는 벌이 매년 30%씩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숫자의 벌이 감소함으로써 위기가 환경오염 다른 오염보다 벌이 우리 지구상에 없어짐으로써 재앙이 엉뚱한 쪽에서 오지 않나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염려를 못할 정도면 적어도 양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로수 기이 조성할 때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경제 작물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가로수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의 기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수종을 다른 거로 갱신해 주고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절감형 육묘상자 이게 우리 농촌에 벼농사 지으시는 분한테는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포될 때마다 관심있는 분들끼리 서로 확보하려고 어떨 때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자기 구성원들끼리도 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 물량 125만개 중에 옥천군에도 6만7,500개, 저도 6만7,500개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농민들이 넉넉하게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서로 더 이거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공급을 했는데 연차적인 기간을 축소해서 일시에는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육묘상자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재차 구입하더라도 1차 보급하는 거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이 노령화가 돼 있고 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형 육묘상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일시에 공급해서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반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여러 사업 중에 농민들 우리 농정국 파트에서도 구색 갖추기용의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실제적으로 작은 거지만 농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육묘상자 공급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특혜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업은 시간을 두고서 어떤 혜택이 온다 하면 육묘상자는 그때 그거를 받아서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가 예산 배정에, 육묘상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현지를 다녀보면서 보면은 이 사업은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25만개를 하는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급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인데 그리고 또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지역이 4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기존에 하고 있는 8개 지역이 8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4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영동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게 저한테 자료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기존 8개 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 너무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만 교부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엇비슷한 임대료가 산정돼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길이 없을까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구입 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 경영비라든가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영동 같은 데는 상사업비로 해서 옛날에 자체에서 했던 것을 금년도에 보완해서 해 주는 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체계고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금년도 4개소가 지원이 되면은 단양군만 남습니다. 단양군은 2010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임대 농기계 1일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농기계 구입단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일정 금액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재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일부 조례규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부품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최소한 임대료를 낮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이 설치된 시·군에 금년도에도 4,000만원씩 작년서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보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더 증가해서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편익적인 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농업경영 규모가 적고 또 어쨌든 기계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차피 임대를 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미만짜리 농기계가 청원군은 3,000원 받아요, 1일 임대료가. 보은군은 얼마 받느냐 하면 1만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1만원씩 받고 100만원, 300만원 짜리가 청원군은 4,000원 받는데 보은군은 2만5,000원 받아요. 그리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가 청원군은 6,000원 받는데 보은군은 3만원 너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제일 고가인 농기계는 4,000만원이상 짜리가 청원군은 7만2,000원 받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은군은 20만원 그리고 진천군, 음성군도 다 15만원씩 여기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 주는 거 가지고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지도를 해서 그래도 같이 비슷하게 맞아야지 제가 자료를 받을래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들으니까 어디 싼 데 가서 빌려다 쓰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접 청주시 사람이 청원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번 이거를 지도 측면에서 어차피 도비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각 자치단체하고 조율해서 청원군 재정이 좋으니까 싸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대농기계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밭작물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 체계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이제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앙기 이런 중심이 돼서 이제 벼에는 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농협의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축산과장님 16쪽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가 9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상이 선정된 데가 세 군데이고 선정 중이 6개소인데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에 그 판매장 설치로 23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10억씩 한 군데는 3억 해서 23억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9개소로 됐고 아직까지 또 대상 9개소로 된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대상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판매장이 당초 업무보고에 3개소 있던 건 맞습니다. 맞고 추가된 거는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에서 친환경축산물 판매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6억입니다. 그래서 26억 가지고 지금 그 판매장 설치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6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에서 판매장 실시사업이, 이제 계획이 실시사업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대상지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으면은 금년도 내에 처리가 마무리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 지금 작년도 사업 이월된 게 있고 금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사업은 이월도 가능한데 지금 그 축산물판매장 설치하는 거를 당초에는 2008년도분 2개소 또 금년도 1개소 해 가지고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축협에서 자부담 20% 하는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판매장을 분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분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분산해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청풍명월한우가 하나로 광역화 해서 뭉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 주체가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축협에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다가 유도를 해 가지고 그 판매장하고 가공장 해서 온라인 쪽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그 대형매장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금주 금요일날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브랜드를 단일화하려고 애쓰시고 있잖아요. 그럼 친환경판매장하고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6개 판매소를 또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도내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상지는.

희망하는 지역으로다가 하는데 일단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주권에 2개, 서울 수도권에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가요?

아니 당초에 3개소입니다.

당초 3개소는 청원에 두 군데…

아니 청주권에 2개 그리고 서울권에 1개소 수도권에.

당초예산 23억을 다룰 때는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청원에 1개소 10억, 제천에 1개소 10억 그리고 남이에 청원군에 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클러스터예요?

예,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도 자체 사업은 제천에 1개소 10억, 진천에 1개소 10억 그리고 청원군 작목반에 3억입니다. 진천하고 제천입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대상지 선정이 안 된 6개소는…

클러스터사업을…

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여섯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 농정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선 3개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에 1개소 3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하고 진천에 하나씩 해서 그게 10억입니다. 그래 당초 3개소는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다는 새로 6개 사업은 지금 변동사항이 축산과장 보고하는 거 보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원래 계획은 그게 청주권역에 3개, 옥천에 1개, 충주에 하나 음성에 하나 이렇게 6개소를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단에서 6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7월중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내용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다 판매장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도내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축산과장입니다. 당초 클러스터사업계획에 26억이 판매장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당초 계획에는 ’08년도 사업이 2개소, 금년도 사업이 1개소입니다. 3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1차 운영협의회에서 자부담 20%를 해야 됩니다, 참여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축협에서 자부담을 할 경우에 자부담하는 물건에 대한 등기를 내야 되잖아요, 각 지역축협이. 또 돼지하고 닭은 영농법인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축산과장님, 이거 올해 1월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 6개소 52억 신규사업 이렇게 자료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료 주셨으면 1월에 업무 보고한 자료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당초에 뭐가 3개소였습니까?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된 건데 제가 당초에 포함 안 된 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편성 시하고 없던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궁금했고 또 우리 민경환 위원이 지금 짚어주신 1월 당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1월 보고서하고도 안 맞는다는 것도 이것도 참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또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답변 준 대로 운영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당초 업무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하는 거지요? 저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 자체사업 3개소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사업은 당초에 3개소로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억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3개소인데 지금 한 6개소 정도로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형판매장을 소형으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 목적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3개소로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보고한 거를 또 번복하고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는 잘못된 거 같고 이게 하여간 연내에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배석되면서부터 농업명품도에 대해서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한 결과 우리 농업명품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농경문화를 계승·보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농촌 또 테마가 있는 농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업명품도 사업계획을 보완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명품도 계획 중에 농경문화를 계승·보전 발전시키는 사업이 포함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 이거는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니까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무논직파재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한 것도 봤어요?

제가 직접 한 거는 보지를 못했는데 충주 주덕에 가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했다 그런 것을 제가 듣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회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참석을 약속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여건이 맞는다면 무논직파재배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수도작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미곡 곡창지대인 전라도 그쪽 평야지대에는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 진천군에는 금년에 약 3만평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도 지금 현재 작황을 계속 지켜보고 그래서 농민들도 단지 직파재배를 하고 나서 한 열흘 동안에 새들이나 쥐들 이러한 것만 방지가 된다면 아주 이 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평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해충들이 볍씨를 없애는 것이 그 율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 도에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 저희들 도에서도 5년전부터 기이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사업소에 근무하기 전에 그때 장무현 소장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가지고 시연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본답 운영관리에서 벼 종자를 직접 하기 때문에 첫째 논 관리문제, 두 번째는 종자를 어느 종자를 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점뿌림이 있고 골뿌림이 있는데 점뿌림으로 해서 지금 직파기가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랑 해서 종자를 몇 립씩 사오립씩 떨어지게 해서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음성이라든가 우리 충북 전체를 봤을 때 청원군이라든가 이미 기이 시범재배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농가에서 대개 얘기하는 평가가 우선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제초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이런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써 직파기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파기 공급이 원할하게 됐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파기가 공급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방향에 지금도 메뉴에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직파기를 신청한 건 시·군에서 한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새로운 거기에 적응되는 품종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서 농촌의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지금 금년도에 처음 농촌진흥청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했었고 전북에서도 했었고 그런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기종 이것도 공급이 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 이런 관리측면 또한 본답 관리측면이 어느 정도 사후관리가 된다면 좋은 방안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해서 종합적인 게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한번 시범포라든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오립이라고 그랬는데 한 칠팔립 정도를 신규 개발하는 기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8조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중형 제초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맞는 제초농약이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초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을 모 심기 전에 댔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을 빼고 그것이 절대로 많이 빠지는 논 같은 거, 이거는 여건이 맞는 데는 이것이 우리가 적극 검토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 집행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정예농업인 양성사업비 12여 억원과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 약 18억2,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선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예농업인 양성과 관련해서 육성과 관련해서 1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추경에 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집행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자금에 대해서 1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정부에서 그 국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집행에 차질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앙과 잘 협의를 해서 조기에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고 또 협력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끔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은 이해하겠는데요. 국장님, 이 보고서류가 비고란이 이게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비고란을 활용했다라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도 뺏기지 않고 나름대로 여기서 한번 질의하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서 이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봐 가지고서 그냥 질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의원 입장에서 제 몸 감싸기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 위원들도 이 도정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경에 관련된 사업이다. 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국비만 내시가 됐지 이 재원이 조달이 안 된 거다 이거 비고란에만 넣어 주시면 뭐하러 이거 참 앞으로 우리 서로 상생발전 하십시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간략 간략한 설명을 비고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준비된 거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 사업하고 송동보 보수공사 사업비가 현재까지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송동보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신 걸로, 어쨌든 그 문제하고요.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재 사업은 지금 위험한 시기가 도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잔액이 없네. 이거 잘못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에 대해서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이 이것이 전액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원예식품단지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131억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돈이 지금 지출이 안 된 게 있는데요. 그게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토지개선사업 승인요청이 4월에 돼 가지고 완전히 국비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품질개선 승인이 5월 8일 승인이 됐고요. 보조금교부 신청을 5월 19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6월 30일 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지금 교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다음주는 다 금주에 전부 시·군으로 나가고 지금 진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됐고요. 미집행 사업이다 미집행인데 집행은 됐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 와서 정산을 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비하고요. 축산종합지도 지원 사업비가 역시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내려 온 사업인데 그 대상은 청주축협이고요.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지금 신청이 돼 가지고 이 자료에는 지금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질없이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HACCP 지도 지원사업은 이것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이 된 사업이고 이게 축산농가나 판매장에 그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기성금에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 와 계신가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수산동물 질병방역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인데 내수면연구소장이 아니고.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수산동물 질병방역 사업은 잉어에 봄바이러스가 발생될 경우에 살처분이나 긴급 방역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잉어를 수산동물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산동물이라는 것이…

대분류하면 동물, 식물로 나누잖아요.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죠.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다 얘기가 되는 거 같네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이 사업이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이 문제가 아마 제기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현재까지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FTA비준이 돼야지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비 자체가 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어 사업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국비가 내시만 됐다.

예, 내시만 돼 있고 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비고란만 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요. 시·군에 집행이 됐겠죠?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폐비닐 수거 사업이 지금 정부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 지원 사업은 지금 환경과에서 도비랑 시·군비를 부담해서 10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30원 지원해 주는 것은 농촌환경 주거환경 및 농경지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그걸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줬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안 됐다가 추경에 다시 그게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은 환경 쪽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쪽 농촌 환경이나 농경지 보호측면에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걸 금년도서부터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내시가 되고 계상이 됐던 건데 금년도라도 그걸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런 쪽으로 그게 개별 쪽도 아니고 한쪽에서 지원되는데 대해서 추가지원이 되면은 그 예산적인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식품산업에 관해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뭐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품산업이 약 100조원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전략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우리가 식품산업 중에 특히 쌀을 이용한 생산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 자료에 보니까 쌀로 만든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완화시키고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일본 사케가 보니까 우리 일반 쌀이 아니라 주정을 만드는 특별한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제가 해제돼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런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광역시도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사업을 우리가 따오느라고 고생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충청북도가 생각하는 아이템대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생각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고소득 정예농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 농가등록제 DB 구축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하고는 새로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고소득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도 없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농업명품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참 통계를 만드는 게 통계청조차도 자꾸 틀리고 있으니까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지 않고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고소득 농가 4,000호 육성기반 구축에 전체 농가의 4.1%가 3,500호 수준을 4,000호까지 확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0호가 되면 도내 농가의 5.5%가 아니라 4.7%입니다.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기 좋게 4.1%에서 5.5%로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4,000호면 4.7%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까?

위원님 말씀 물론 이건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건 당초에 우리가 농업명품도 계획을 수립할 때고 당연히 그동안에 농가 수나 농업인이 줄었으면 그에 맞는 통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잘못 됐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 정확하게 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부시장으로 가신 김광중 현 부시장님께서 산림녹지과장 하시면서 펠릿제조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청원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단양군에 1개소가 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펠릿제조시설이 망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 현재 펠릿보일러 공급은 워낙 미미한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펠릿제조시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기이 준공된 SK건설에서인가 보니까 4월 9일 준공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산림분야의 펠릿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관계가 지금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에 1개소 이미 지금 공장 건축허가가 나서 터파기공사에 들어갔고 시설 설비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금 턴키방식으로 설계 입찰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펠릿제조시설을 31개소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는 괴산군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펠릿제조설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펠릿제조시설이 시간당 2톤 생산시설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10시간씩 가동을 하고 25일 열두 달 생산을 하게 되면 1년에 1개소에서 한 6,000톤 정도를 생산해 냅니다. 그런데 1개 가정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은 약 3톤 정도면 1년치 연료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1개소당 한 4,000가구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2개소가 되면 8,000가구에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야지만 소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는 보일러 보급을 가정용으로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주고 자담 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러한 공장 산업장도 있다 거기에도 가정용으로만 쓰게 하지말고 펠릿연료가 그렇게 좋다면 공급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서 펠릿제조시설을 하는 것은 민간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정용 공급보다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영업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기…

예, 그래서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쪽으로 정부방향도 그렇고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는 길을 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펠릿제조시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예를 들어 간벌목이나 어떤 줄기를 가지고 만들 생각이 아니라 외국에는 커다란 목재를 직접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채산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온 임산 부산물들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산에서. 그냥 썩는 거지요. 이것을 수집 운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펠릿제조시설들이 그 임산 부산물들을 잘 공급받아서 펠릿을 만드는데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산림청에도 건의 좀 하시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지금 다 깎아 놓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또 펠릿제조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집에 이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폐가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폐가구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데 이게 펠릿제조시설로 다시 돌아가서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그게 예산이 필요하면 국비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31개 제조시설로 늘리게 되면 원료를 어디에서 공급할 거냐 하고 걱정을 하는데 국내에서 20% 한 70~80%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겠다 하는데 70~80% 원료를 외국에다가 의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물을 수집해서 원료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어떻게 낮추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실무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페이지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됐습니까, 국장님?

예, 부지는 구 단양에 당초에 보고드렸던 그 자리에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지금 부지 매입도 한 83% 정도는 매입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디 부지인데 매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를 받기를 교육청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교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지를 바꾸겠다고 하는 단양군의 부지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서 못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의견 접근을 통해서 수시로 계속 토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왕 선정됐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단양군도 참 웃기지만 그 사업을 승인해 준 농림부하고 충청북도도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관계의 서로 교환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당초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참고를 해서 사업 선정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잘 지도 감독하셔서 별장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농어촌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등록제랑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등록제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다 등록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과에서 취급은 안 하지만 65%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올해 안으로 다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에 직불제에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등록제랑 연계가 되더라도 지금 쌀소득직불제는 이미 법률로써 제정이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거기랑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률로써 진행된 안에 의해서 지속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밭도 지금 직불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밭직불제는 이제 조건불리 직불제 일부하고 있던 것을 쌀소득직불제와 똑같이 밭직불제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률이라든가 제반적인 그 내용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일선 광역시도, 시·군 이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하고 있고 자체 이런 시설비라든가 외국 사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충청북도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확보하는데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좀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 충청북도의 예산이 9,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북도 예산이 1조300억이었습니다. 약 8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는 3조원이 안 됐고 전라북도는 6조가 됐습니다. 10년만에 물론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10%도 차이 안 나던 예산규모가 지금은 배로 차이가 났다, 이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이게 무슨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아이템과 그 사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정예산 규모를 보면 국장님 작년도 예산보다는 10.4%가 증액됐지만 도 전체 예산비율로 따지면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16%를 차지했거든요 농업예산이, 금년도에는 지금 14.7%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예산이 비율로 따졌을 때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농업명품도를 내세우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년도는 2회 추경까지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 우리 민경환 위원이 지금 짚은 대로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영웅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를 하시면서 육묘상자 때문에 조직원들끼리도 상당히 언짢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숫자를 대폭 늘려 줘라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안 되고요. 국장님,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정국에다 실링으로 예산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산지원과에다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농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국장님,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공무원분들은 만날 그렇게 세월 다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혹여 또 저기 하면은 거짓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이 사업에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외상으로도 갖다 미리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빨리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9월쯤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축산과장님 초음파 육질진단 장비보급 완료를 9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효과고 얼마만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초음파 육질진단 장비의 효과는 지금 개인은 지원 안 해 주고 단체는 해 주고 있는 데요. 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거를 보급을 해 줬을 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법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 효과는 지원해 준 목적이 출하 적기를 판단해 줌으로써 육질이 좋은 소를 빨리 선정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사료를 급여하는 거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거고요. 또 하나는 한우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암소에 1산차 이상의 등지방을 측정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육질이 마블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판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거 또 보급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그 농가 활용도를 봐 가지고 연말에 가서 한번 농가에 그 선호도를 지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선호도 조사 해 보시고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우리 농어민들 축산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육질등급 예를 들어서 플러스냐 원플러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한 거까지 지금은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 장비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첫째 적정한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료를 절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임신을 했느냐 가임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판독이 가능하니까 9대 있다면 어떤 시·군을 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2개 시·군에다가 전체 똑같이 한번 줘 보실 생각이 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저지난주에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하고 앞으로 신규로 할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주의인데.

아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청주 청원은 청주축협에다 줬지요?

예.

청주축협 사람은 이 등급판정을 못 해요.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청원군 사람들이 음성 사람을 불러다 해요. 음성농협 있는 사람이 그 판독을 제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3만두 이상을 찍어봐야지 그 판독이 가능하답니다, 개인 어느 누구든. 그렇다면 지금 신기종 나온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열 손가락 안에 숫자만 찍어봐도 저도 판독할 정도의 기계가 나와 있는데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청주축협에서 청주 청원에서 청주축협에다 줬는데 청주축협에서 판독을 못해서 음성축협 사람을 청원군에서 불러다 쓰고 있는데 그럼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당연히 알고 올라오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건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참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하실 걸로 보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위생연구소에도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육질진단기 구형이죠. 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죠?

그렇습니다.

연구소에도 내년에 꼭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겠다, 안 사겠다만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알아보고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질의 답변, 질의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직무상 신품종 육성을 독려하고 이를 등록함으로써 직무육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공무원들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직무육성 품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권리보호와 보호출원내용의 규정, 직무육성 품종 보상안 마련, 종자위원회 설치 근거마련 등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농업기술원 관계관과 토론회 및 원예생명연구과와 협의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의 문제점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종자산업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앞장 서주신 송은섭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25인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육성 품종 개발 보급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충청북도 종자산업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 제정내용이 큰 결격사유가 없고 내용이 충실하고 세밀하게 제정되어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장마철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 원이 1909년 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래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신육성 품종 품평 및 홍보전시회, 100주년 기념책자 발간, 생활기술 실적발표회, 충북농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등 충북 농촌진흥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공무원들은 「실용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명품도」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9년 비전과 전략목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5명이며 현원 또한 12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262억2,4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실용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명품도 달성」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지향 현장 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 등 6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농업명품도 달성 등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지향 현장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추진여건으로는 FTA 협상 진전에 따른 경쟁우위 선점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쌀 품질고급화 실현으로 경쟁력 제고 등 4가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살기 좋은 농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쌀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추진상황으로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해 제천, 청원 등 4개 지역에서 5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이앙을 완료하였고 8월 중간순회 평가를 실시한 후 12월에 우수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기이 개발된 벼 키다리병 방제 간이소독장치 실증시험 결과 키다리병 발병률이 약 1.9%로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8월 중에 실용신안 출원 예정으로 있는 등 충북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연구 추진상황입니다. 콩 생산력 검정을 위해 녹색자엽콩 등 5계통을 6월 19일에 파종하였고 맥류 유망계통으로 청보리 익산429호 등 3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콩 장·단경종 동시파종에 의한 도복방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태광콩과 대풍콩을 5월 28일 파종 후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등 밭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참깨 등 3작목을 4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파종을 완료하였고 둥근마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해 3월 3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파종을 완료하였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천 등 3개 지역에서 황기 파종을 완료하고 생육관찰 중에 있는 등 약용작물의 신기술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전업농 재배유형별 수목갱신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재배유형별 6개 농가씩 총 24개 농가를 선정하여 수령 및 연도별 소득추이를 분석하였고 지역특화작목 경영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대상자 30명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농가 현장실증을 위해 충주 등 4개 지역에서 각 2개 농가씩 총 8개 농가를 선정하여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밀착 및 시장창출형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개방화와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 지역특화작물 차별화 기술 요구 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원예 농업기술 개발 추진상황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농자재 개발을 위해 2월 하순 토마토 정식 후 수량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전열케이블 이용 가온 육묘 시 전열선 대비 71% 전기료가 절감됨을 구명하였고 애호박 등 3작목에 대한 관비재배용 유기액비 조성비율 설정을 위해 액비 조성비율별 생육특성을 조사중에 있는 등 에너지 절감 농자재 개발과 친환경 원예농업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과실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기술 확립 추진상황은 경쟁력 선점 신품종 육성을 위해 원교 가-41호 등 19계통에 대해 생육특성 및 내재해성을 조사중에 있고, 탄소원 투입이 사과의 초기 과중을 10% 이상 무거움을 구명하였으며 복숭아 영양진단 방법구명을 위해 음성 등 4개 지역에서 수체상태와 간이 방법간의 상관을 분석 중에 있는 등 지역과수의 가치를 높이는 명품기술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내수 및 수출용 화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장미 및 난류의 종자파종 및 기내 파종을 완료하였고 향후 기내배양, 평가회 개최 후 품종보호출원 하겠으며 실내장식용 벽걸이 소재개발을 위해 액자형 등 3가지 연출방법별 소재를 제작하여 소비자 기호도 평가 후 특허출원할 예정이며 디펜바키아 등 관엽식물 5종에 LED광을 시험처리하였으며, 향후 실내적응성 분석 후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여 화훼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 창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저항성 형질전환 도라지 후대검정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교잡을 완료하였고 기능성 과수인 블루베리 듀크 등 7품종의 생장점 배양을 실시하고 우리원 육성 도라지 고함량사포닌 선발을 위해 종자파종을 완료하고 11월중에 품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 등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생산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고객만족 맞춤형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이 시급하고 고품질 안전 먹거리 선호추세 다변화에 따른 농산식품 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구축, 병해충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4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환경자원 정보구축 및 양분관리기술 개발 추진상황은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를 위해 밭토양의 50%, 농업용수 3회 중 1회,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의 42%를 분석 완료하였고 벼 엽색 원격탐사기술 활용 질소시비량 구명을 위해 호품벼 6처리 시비 및 이앙을 완료하는 등 농업생산환경 기반구축과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환경친화형 종합관리기술개발은 외래해충인 담배가루이 약제감수성 연구를 통해 밀베멕틴 등 우수약제 7종을 선발하였고 벼 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인 월동 애멸구의 보독충율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벼 먹노린재의 본답 이동시기를 조사완료하고 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발생밀도 등을 조사 분석하는 등 농업소득 보장과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식품 및 지역적응 가공기술개발은 김치 면역활성 우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등 2종을 분리하고 장내에서 세균을 억제하는 결명자 추출액 5% 첨가 상황균사체 쌀 식초를 제조하였으며 고추 첨가량별 쿠키를 제조하고 발아현미 첨가량별 약주 품질과 검정콩 첨가량별 된장을 제조한 후 발효조건을 시험 중에 있는 등 기능성식품 및 지역 명품 가공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버섯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온성 느타리버섯 개발을 위해 600여 계통 교배 후 우량계통 선발 및 특성조사 중에 있고 색과 향이 우수한 팽이버섯을 개발하기 위해 단포자 교배 팽이 12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광 종류에 의한 만가닥버섯 색깔 다양화를 위해 2계통 배양완료 후 후숙 처리 중에 있는 등 버섯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과 신품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명품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추진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고급화 생산기술의 수요증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충북쌀의 명품화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국 제일의 농업 명품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쌀 명품화와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1시·군 1명품쌀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보급종 우량종자 및 최고품질 신품종 보급을 92%로 확대하여 신품종을 조기에 확산시켰으며 3종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의 규모화, 기계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진에 의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새기술 확산 사업은 농업명품도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지원으로 사과, 고추, 선인장 등 10품목의 파워브랜드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FTA 대응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감기술 및 수출 활력화와 유망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로열티 대응을 위한 딸기, 국화, 장미 등의 신개발 품종 3작목에 6개소를 보급하고 재해대비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12개소에 보급하는 등 원예작물의 안정생산과 충북 농산물의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전축산 및 특용작물 명품화 촉진 사업은 안전축산 먹거리 사육기반 확보 차원에서 위생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분뇨처리와 유용미생물활용 등 31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와 축사환경 개선 등에 중점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와 임대사업 확대로 영농현장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의 가치 창출로 농촌생활 활력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식품산업 및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소비자 농업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농업 농촌의 가치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와 농촌여성솜씨의 상품화와 차세대 전통음식 맛 계승을 위해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는 등 10개소의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신뢰구축을 위한 농촌생활교육 및 그린투어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 사업을 전개하여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은 전통테마마을 12개소를 육성하고 전통생활가치 증진을 위한 브랜드개발 사업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등 5종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기술혁신 정예농업인 육성과 만족도 증진입니다. 충청북도를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을 목표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에 진력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생성한 새기술의 신속보급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실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실용화교육 등 4종 3만1,722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전문심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대학 운영과 수출품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학습 조직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새기술 신속확산 사업은 고객 위주의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언론 보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교재 2편과 수요자 중심의 인쇄물교재 1종을 발간 배부하고 2009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공원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농업기술원 체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만족도 증진 지원시스템 구축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농촌진흥기관의 지도기반을 조성하여 고객 만족도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진흥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확대는 물론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랜드를 읽고 변화 실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확대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중심의 메카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신세대 선호계통 및 4배체 품종 육성을 위해 캠벨얼리×세네카 등 13교배를 실시하였고 자랑 품종 수형개발을 위해 개량일자형 등 4개 수형을 설치하였으며 알 솎기 노력은 14장 적심에서 가장 절약됨을 구명하였고 지구 온난화 대응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스미치온 수화제 등 2종을 직권등록시험 추진 중에 있는 등 포도 신품종 육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재배기술 확립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단산 1호 등 신육성 10계통 지적시험 후 특성조사 중에 있고 한지형 육쪽 마늘 20계통의 특성을 조사한 후 불완전 추대 특성을 갖춘 우수 1계통을 선발하였고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5,000주에 대하여 총포배양을 실시하여 친환경 명품마늘 생산기술 확립을 위해 마늘 수확후 처리별 생육 및 수량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마늘산업 부가가치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설수박 비용절감 및 상품과율 향상을 위해 4월 18일 수박을 정식하고 생육관리 중에 있고 유용미생물 농도별 처리를 실시하고 생육상태를 관리 중에 있으며 고추 친환경 저농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슈퍼비가림 등 12품종을 5월 6일 정식 관비처리 후 생육상태를 조사 중에 있고 시설수박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개발과 고추 친환경 저농약 방제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상일뽕 등 15품종의 상엽 및 오디용 품종 생육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의 오디 생산기간 3～4년을 2～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시험을 완료하고 연구결과 통계처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량 잠종 및 묘목을 보급하기 위해 봄누에 사육누에씨 생산을 6월 하순에 완료하였고, 봄누에 잠종대로 310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우량 뽕나무를 9,790주 공급하는 등 양잠농가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신설입니다. 최근 대추 재배면적의 급증 및 영농현장 농업인의 재배기술에 대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대추연구소 신설이 요구되는 바 대추 특화지역인 보은군 일원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연구소 신설 관계관 협의를 2회 실시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답사 및 대추연구소 신설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며 7월 3일에는 농촌진흥청 현지 실사단이 보은군 예정부지를 답사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진흥청의 신설지원 확정시 예산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대추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여 농업명품도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 농촌진흥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도 농촌진흥사업이 시작된지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로써 그동안의 충북농촌진흥 활동 상황을 돌아보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향후 충북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우수 육성 품종 및 연구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하고 6월 11일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 작품전시 40점, 문화체험 3종 등의 생활기술 실적발표와 충북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충북 농업기술 100년사를 500부 발간 배포하여 충북농업의 역사를 보존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시설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연료비절감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토마토 시설재배 시 연료비 절감을 위한 가온법 개발을 위해 수열온풍기 및 순환식 수막 가온을 2월부터 3월 중에 실시하고 경영비를 분석 중에 있으며 전열케이블 이용 고추 육묘시 전기비용 절감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형 하우스 개발을 위해서 연동소형하우스의 구조안전성 및 온습도 변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된 에너지 절감기술 농가보급, 대체에너지 활용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형 표준하우스 설계도 농가보급으로 고유가로 고통 받는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우량신품종 청보리 종자생산 확대 사업은 국제 사료가격 인상과 FTA체결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수 다수성 청보리 품종을 선발 10개소의 채종단지를 조성하여 사료비 절감과 답리작 재배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정 및 채종포 운영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한국 전통음식학교 설치운영 사업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차세대 어린이 및 소비자교육 요구 증가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원내 생활과학관을 활용하여 금년에 1억원을 투입 상반기 1,243명을 교육시켰으며 앞으로도 전통 식문화 계승 이론 및 실습과 향토음식 조리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형 전통음식학교 사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포도홍보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체결에 대응하여 충북명품 포도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포도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농업명품도 충북을 건설하고자 금년도 2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포도 역사관, 산업관, 교육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선진홍보관 벤치마킹 및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5월까지 3회 개최하였고 포도홍보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홍보관 내부 전시공사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포도홍보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및 충북 포도의 우수성 홍보로 이미지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기술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 기술원장님 산하 직원들간에 하나의 숙원으로 되어 있던 품종 개량에 따른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을 본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질의에 앞서서 자료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당초의 사업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동안 그렇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본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그 예산에서 얼마만큼 했고 이제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를 아마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 활용을 안 하셨습니다. 비고란 활용이 됐다면 의원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검토하는 노력을 많이 덜 수가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질의나 답변 횟수가 많이 줄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 비고란 활용을 안 함으로써 본 위원의 질의가 몇 가지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험연구부 소관입니다. 농촌현장 인턴 운영이 아마 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부장 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 운영 쪽은 시험연구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부터 되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한 달이 지나면 해당되는 인건비 지불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몇 명을 3월부터 시험연구부에서 쓰셨나요?

제가 그 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됩니까? 얘기도 아니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현장 인턴관계는 1차 추경에 계상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6월 30일부로 작성이 돼서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1차 추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아니지요 2차 추경이어야 답변이 맞는 거고요.

2차 추경…

예, 2차 추경이어야 답변이 맞는 겁니다.

예.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미 사용을 한다고 추경 심의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지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적격자냐’ 그러니까 ‘해당이 전문분야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각 시·군에는 100몇명이고요. 또 본 원에는 몇 명입니까, 20몇명입니까?

23명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지요. 23명에 대해서는 그럼 채용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사용을 한다 그랬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금년도 인턴사업은 금년 6월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23명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활용이 됐기 때문에 7월에 처음으로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계속 10개월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비고란에 2회 추경 확보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저기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술지원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농촌현장 인턴 운영 이 사업이 모두 다 자치단체 등에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은 일부만 하셨단 말이지요.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줄 때에는 예산 전액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 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일부를 저희들이 배정한 것은 국비가 100%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70%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100% 배정을 못하고 70%만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국비 내시가 됐는데 예산은 안 왔다 내시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고란을 활용했으면 질의대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그다음 페이지는 농촌환경 개선편이 장비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사시험장장님 오셨지요?

예.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라면 아마 거기 직원들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인력운영비 과목에 인건비가 포도연구소는 이게 6월 30일 현재로 해서 49.5%가 잔액이 남았고요. 마늘연구소는 46.7%, 수박연구소는 45.3%의 인건비 잔액이 있는데 잠사시험장은 35%밖에 인건비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아마 잠사시험장 인력이 증원이 된 거 그런 저기는 없을 텐데 이거 뭔가 시험장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35%의 인건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시험장장 홍의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사시험장은 사업시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사업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인건비 소요가 많아 가지고 예산 집행대로 하면 연말에 가서는 계획대로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장님 뭐를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거는 저도 누에농사를 해 봤습니다. 그거는 상단에 시험연구 및 상전 조성관리 이거 우량잠종 보급 이러한 거는 일시적인 인원을 필요로 해 가지고 시기가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인력운영비는 기본 인건비입니다, 기본.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을 수가 없지요. 예산이 적은데 무슨 차질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기본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서 잠사시험장을 운영하는데 일시적 사역인부임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 거고요. 기본 인건비 문제에 지금 현재 1년 쓰실 거 중에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35%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아마 대책이 만일 있다면 추경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의회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따지면 질의의 소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 오신 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신 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기술 실용화에 그 기능성 과수 블루베리를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가본데 지금 보면 블루베리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지금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수요를 못 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품종 선발해 가지고 충북에 맞는 폼종을 선발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고소득인데 제가 도에를 오다 보면 제가 보은에서 오는 구간의 도로변에서 ‘블루베리 팝니다’하고 파는 장소를 두 군데 봤어요. 그래 벌써 과잉생산이 오는 거 아닌가 판로가 마땅치 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이제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차후 공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생산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좀 늦지 않았나 보급하는 것이 일찍 보급했어야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북에 맞는 품종 선발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품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루베리를 심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사 32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주민자치면에서 고창의 복분자를 사다가 즙을 뭐 하는 걸 이렇게 한다고 사러 갔다온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복분자가 이미 과잉 생산돼서 그런지 고창에 복분자를 오디로 품종 갱신이 벌써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1㎏에 8,000원씩이고 오디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리고 연구 시험한 결과 저는 듣기만 한 얘기입니다. 성분이 오디에 있는 성분이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오디 쪽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공급을 시켜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벌써 오디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좀 늦지 않나 우리 도내에도 지금 오디 생산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사시험장장 홍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가에도 지금 정확한 것은 다 파악되지 않습니다마는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가 보은에 아주 독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오디뽕을 생산하기 위한 상묘 공급을 요청한 농가는 현재 100% 다 상묘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과잉 우려가 돼서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자율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저는 자꾸 다른 데보다 늦어지니까 늦게 시작해 가지고 농가들이 손해보지 않을까 소득을 못 보고, 그걸 걱정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요현안사업에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앞에 보고자료에 경북하고 보은하고 대추 관련돼서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연말에 하여간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어쨌든 연구소를 하겠다고 준비했으면 보은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