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을 위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6개 지역에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게 특징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랜드 포트의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는지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시에서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청주공항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MRO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그 STA죠? 충북도도 방문을 해서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무슨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주야로 뜨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제주항공에서도 싱가포르 항공정비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제주항공 쪽에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주국제공항 지사장인 이길희 지사장이 제주항공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제주항공에서 에어로스페이스지요.

이 업체하고 아주 업무협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청주공항의 장점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재단운영비 3억원이 교부가 돼서 아마 자금집행이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과연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화전략산업으로써 자리를 잡고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연구실적이 미미해서 존재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올해 운영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3억원을 지원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재단이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석회석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고 또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로는 월등히 민간연구소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본 재단이 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본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 자재 등 농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의 환경보전을 증대시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 생산, 유통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농정국 농산지원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특히 시군대표 쌀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재고가 쌓여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촉진에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전 도민적 운동을 통해서 다소 해소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가공식품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 WTO 협상에 의해서 밥쌀이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수입물량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9월말 정도 되지요. 우선 쌀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RPC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수매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가공식품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가공식품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수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측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가공식품지원대책이 나와야지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우선 정부미 비축을 위한 격리를 위한 쌀 수매를 아마 약 10만톤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우리 농정정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임하셔서 우리 농정에 수장으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근본적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또 그 수출을 위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그 경영능력을 갖춘 수요자형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농업경영체 핵심 주도자 농업CEO 발굴 양성했습니다. 한 110명 정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바로 이런 CEO에 대한 교육에 관련돼서도 바로 경영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바로 수출과 연계되는 전반적인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질의를 드린 가공식품과 연계한 그런 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 명품도에 맞는 선도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쌀뿐만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은 사업대안이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을 위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6개 지역에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게 특징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랜드 포트의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쉽게 받아낼 수 있을는지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시에서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청주공항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항을 이용해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MRO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텐데 그 STA죠? 충북도도 방문을 해서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무슨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주야로 뜨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제주항공에서도 싱가포르 항공정비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제주항공 쪽에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주국제공항 지사장인 이길희 지사장이 제주항공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제주항공에서 에어로스페이스지요. 이 업체하고 아주 업무협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청주공항의 장점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에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재단운영비 3억원이 교부가 돼서 아마 자금집행이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과연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화전략산업으로써 자리를 잡고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연구실적이 미미해서 존재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올해 운영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3억원을 지원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재단이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석회석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고 또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로는 월등히 민간연구소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본 재단이 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본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의원입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 자재 등 농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의 환경보전을 증대시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 생산, 유통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농정국 농산지원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특히 시군대표 쌀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재고가 쌓여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촉진에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전 도민적 운동을 통해서 다소 해소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가공식품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우리 WTO 협상에 의해서 밥쌀이라든지 계속 늘어나는 수입물량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9월말 정도 되지요. 우선 쌀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RPC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수매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가공식품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가공식품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수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측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위한 가공식품지원대책이 나와야지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우선 정부미 비축을 위한 격리를 위한 쌀 수매를 아마 약 10만톤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우리 농정정책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부임하셔서 우리 농정에 수장으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근본적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공식품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또 그 수출을 위한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그 경영능력을 갖춘 수요자형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농업경영체 핵심 주도자 농업CEO 발굴 양성했습니다. 한 110명 정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바로 이런 CEO에 대한 교육에 관련돼서도 바로 경영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바로 수출과 연계되는 전반적인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질의를 드린 가공식품과 연계한 그런 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 명품도에 맞는 선도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쌀뿐만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은 사업대안이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사시험장이죠. 잠사시험장을 보면 예산집행에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험장장님께서 7월 6일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시질 못 하셨죠? 이 예산 집행이 목표대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붙여서 질의드릴 말씀은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양잠산업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인지 지금 보면은 누에를 통해서 동충하초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오디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전망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농가가 상당히 줄은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 농가가 몇 호나 돼 있습니까?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잠사시험장이 사실 양잠농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 양잠농가가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 누에고치를 외국에서도 상당히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양잠산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고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뽕나무 식재를 다량으로다가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업계획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농가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60여 농가가 잠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대가 되고 비전이 있다면 대폭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전에도 우리 흔히 농촌에서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거의 농가에서 뽕나무를 캐서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사시험장은 계속 이렇게 존치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양잠산업 측면에서 보면 양적으로다가 늘지를 못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많은 비전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농가에 수익창출을 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뽕나무도 확대해서 심고 또 여기에 대한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잠사시험장에서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솔직히 갖고 계신지 소신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실크잠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수요에 비해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앞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60여 농가가 양잠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따져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잠사시험장에서 연간 비용으로다가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이 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 대비 물론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양잠산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특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거를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치를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양잠산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규모의 경제에 맞도록 보급을 시켜서 뽕나무 식재를 보급시킨다든지 등등 대안을 세워서 발전을 시켜야 될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산만 지금 투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은 미미하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험장장님께서 좀 뭔가 고심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