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뒤에 주요 현안사업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에 LNG 관련된 사업은 국장님 또 과장님 애쓰셔 가지고 2016년 이후로 돼 있던 거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든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뭐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공급,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사업 등등 보면 전부 중부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아주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중앙정부에다 대고 수도권을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우리 옥천 군민들은 얼마 전에 대전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안사업하고 관련된 부분 중의 하나도 중부내륙관광 광역권 공업용수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거기도 공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대청댐 물을 공급해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담당 부서가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같이 도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인데 그것도 왜 추진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중부권에만 주변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공업용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은첨단산업단지는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죠? 하여간 같이 협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준공예정인데 공업용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놔도 물이 없어요.

보은도 그래서 그거는 추진… 그런데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챙겨주시고요.

기왕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국비 예산 좀 낙후된 지역에 투자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인데 그리고 또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지역이 4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기존에 하고 있는 8개 지역이 8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4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영동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게 저한테 자료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기존 8개 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 너무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만 교부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엇비슷한 임대료가 산정돼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길이 없을까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농업경영 규모가 적고 또 어쨌든 기계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차피 임대를 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미만짜리 농기계가 청원군은 3,000원 받아요, 1일 임대료가. 보은군은 얼마 받느냐 하면 1만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1만원씩 받고 100만원, 300만원 짜리가 청원군은 4,000원 받는데 보은군은 2만5,000원 받아요.

그리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가 청원군은 6,000원 받는데 보은군은 3만원 너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제일 고가인 농기계는 4,000만원이상 짜리가 청원군은 7만2,000원 받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은군은 20만원 그리고 진천군, 음성군도 다 15만원씩 여기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 주는 거 가지고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지도를 해서 그래도 같이 비슷하게 맞아야지 제가 자료를 받을래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들으니까 어디 싼 데 가서 빌려다 쓰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접 청주시 사람이 청원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번 이거를 지도 측면에서 어차피 도비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각 자치단체하고 조율해서 청원군 재정이 좋으니까 싸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축산과장님 16쪽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가 9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상이 선정된 데가 세 군데이고 선정 중이 6개소인데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에 그 판매장 설치로 23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10억씩 한 군데는 3억 해서 23억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9개소로 됐고 아직까지 또 대상 9개소로 된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대상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에서 판매장 실시사업이, 이제 계획이 실시사업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벌써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대상지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으면은 금년도 내에 처리가 마무리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브랜드를 단일화하려고 애쓰시고 있잖아요. 그럼 친환경판매장하고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6개 판매소를 또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도내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상지는. 당초예산 23억을 다룰 때는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청원에 1개소 10억, 제천에 1개소 10억 그리고 남이에 청원군에 또… 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여섯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다 이거예요?

서울에다 판매장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도내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찌 됐든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편성 시하고 없던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궁금했고 또 우리 민경환 위원이 지금 짚어주신 1월 당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1월 보고서하고도 안 맞는다는 것도 이것도 참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또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답변 준 대로 운영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당초 업무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하는 거지요? 저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보고한 거를 또 번복하고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는 잘못된 거 같고 이게 하여간 연내에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정예산 규모를 보면 국장님 작년도 예산보다는 10.4%가 증액됐지만 도 전체 예산비율로 따지면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16%를 차지했거든요 농업예산이, 금년도에는 지금 14.7%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예산이 비율로 따졌을 때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농업명품도를 내세우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년도는 2회 추경까지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 우리 민경환 위원이 지금 짚은 대로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뒤에 주요 현안사업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에 LNG 관련된 사업은 국장님 또 과장님 애쓰셔 가지고 2016년 이후로 돼 있던 거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든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뭐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공급,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사업 등등 보면 전부 중부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고 아주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중앙정부에다 대고 수도권을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우리 옥천 군민들은 얼마 전에 대전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안사업하고 관련된 부분 중의 하나도 중부내륙관광 광역권 공업용수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거기도 공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대청댐 물을 공급해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담당 부서가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같이 도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인데 그것도 왜 추진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중부권에만 주변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공업용수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은첨단산업단지는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죠?

하여간 같이 협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준공예정인데 공업용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놔도 물이 없어요. 보은도 그래서 그거는 추진… 그런데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챙겨주시고요. 기왕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국비 예산 좀 낙후된 지역에 투자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인데 그리고 또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지역이 4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기존에 하고 있는 8개 지역이 8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4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영동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게 저한테 자료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기존 8개 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 너무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만 교부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엇비슷한 임대료가 산정돼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길이 없을까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농업경영 규모가 적고 또 어쨌든 기계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차피 임대를 해서 쓰는 건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 미만짜리 농기계가 청원군은 3,000원 받아요, 1일 임대료가.

보은군은 얼마 받느냐 하면 1만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1만원씩 받고 100만원, 300만원 짜리가 청원군은 4,000원 받는데 보은군은 2만5,000원 받아요. 그리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가 청원군은 6,000원 받는데 보은군은 3만원 너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제일 고가인 농기계는 4,000만원이상 짜리가 청원군은 7만2,000원 받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보은군은 20만원 그리고 진천군, 음성군도 다 15만원씩 여기 자료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 주는 거 가지고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지도를 해서 그래도 같이 비슷하게 맞아야지 제가 자료를 받을래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들으니까 어디 싼 데 가서 빌려다 쓰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접 청주시 사람이 청원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번 이거를 지도 측면에서 어차피 도비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각 자치단체하고 조율해서 청원군 재정이 좋으니까 싸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축산과장님 16쪽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가 9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상이 선정된 데가 세 군데이고 선정 중이 6개소인데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제 기억에 그 판매장 설치로 23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는 10억씩 한 군데는 3억 해서 23억 세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9개소로 됐고 아직까지 또 대상 9개소로 된 것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대상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사업에서 판매장 실시사업이, 이제 계획이 실시사업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벌써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대상지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으면은 금년도 내에 처리가 마무리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브랜드를 단일화하려고 애쓰시고 있잖아요. 그럼 친환경판매장하고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6개 판매소를 또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도내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상지는.

당초예산 23억을 다룰 때는요.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청원에 1개소 10억, 제천에 1개소 10억 그리고 남이에 청원군에 또… 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여섯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다 이거예요? 서울에다 판매장을 하는 거는 아니지요, 도내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찌 됐든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 편성 시하고 없던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궁금했고 또 우리 민경환 위원이 지금 짚어주신 1월 당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은 내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1월 보고서하고도 안 맞는다는 것도 이것도 참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또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답변 준 대로 운영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당초 업무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고된 내용대로 추진하는 거지요?

저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보고한 거를 또 번복하고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는 잘못된 거 같고 이게 하여간 연내에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정예산 규모를 보면 국장님 작년도 예산보다는 10.4%가 증액됐지만 도 전체 예산비율로 따지면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16%를 차지했거든요 농업예산이, 금년도에는 지금 14.7%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예산이 비율로 따졌을 때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농업명품도를 내세우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년도는 2회 추경까지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 우리 민경환 위원이 지금 짚은 대로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신 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기술 실용화에 그 기능성 과수 블루베리를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가본데 지금 보면 블루베리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고소득인데 제가 도에를 오다 보면 제가 보은에서 오는 구간의 도로변에서 ‘블루베리 팝니다’하고 파는 장소를 두 군데 봤어요.

그래 벌써 과잉생산이 오는 거 아닌가 판로가 마땅치 않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이제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해 가지고 차후 공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생산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좀 늦지 않았나 보급하는 것이 일찍 보급했어야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블루베리를 심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사 32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주민자치면에서 고창의 복분자를 사다가 즙을 뭐 하는 걸 이렇게 한다고 사러 갔다온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복분자가 이미 과잉 생산돼서 그런지 고창에 복분자를 오디로 품종 갱신이 벌써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1㎏에 8,000원씩이고 오디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리고 연구 시험한 결과 저는 듣기만 한 얘기입니다.

성분이 오디에 있는 성분이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오디 쪽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공급을 시켜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벌써 오디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좀 늦지 않나 우리 도내에도 지금 오디 생산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자꾸 다른 데보다 늦어지니까 늦게 시작해 가지고 농가들이 손해보지 않을까 소득을 못 보고, 그걸 걱정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요현안사업에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앞에 보고자료에 경북하고 보은하고 대추 관련돼서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연말에 하여간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어쨌든 연구소를 하겠다고 준비했으면 보은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