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업무보고하신 거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 또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경제교육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한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3편의 애니메이션 중에 첫 편의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경제교육과 관련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편의 애니메이션은 제가 볼 때는 도정홍보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했던 그 학생이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아니라 도정 홍보용 애니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10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국가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비정규직 문제에 그 동태를 파악하는데 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자료 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고용자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누누이 통계자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 통계자료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래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아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서만 정확히 검토를 했어도 그 비정규직 숫자를 파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인데 우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하는 게 작년도 국감에서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교육 또 대리출석 문제 이렇게 해서 ’07년에 128건 해서 ’08년 8월까지 38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4월 29일 고시 시행이 됐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경부 고시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수집해 봤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고 누적용량 500메가와트에 포함될 경우 발전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을 이번 4월 29일 고시를 통해 50메가와트로 축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해 50메가와트를 접수 순으로 발전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을 어떤 우리 도의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지경부에 건의를 하든 또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충청북도 의견을 달아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자 그리고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업체, 시스템 시공업계, 부품소재업계가 다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지경부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연말에, 17페이지입니다. 우수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되도록 중부권에 한다고 하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신용식 과장님?

그래서 다행히 지금 충북대학교가 선정이 됐네요. 이게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충남이 1998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 2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6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우수대학 IT연구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결산검사 하면서 허경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1월의 업무보고 시보다 사업량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허경재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에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 강화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인프라 지속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고양시에서 허벌라이프라는 다국적기업이 행사를 한 거 언론매체에서 보셨지요? 이 다국적기업이 와 가지고 사흘동안 국제적인 회의를 했는데 이게 쓰고 간 돈만 662억을 쓰고 갔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국제행사 참가하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축산과장님, 이거 올해 1월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 6개소 52억 신규사업 이렇게 자료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료 주셨으면 1월에 업무 보고한 자료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당초에 뭐가 3개소였습니까? 대분류하면 동물, 식물로 나누잖아요.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요. 시·군에 집행이 됐겠죠?

이게 내년도에 폐비닐 수거 사업이 지금 정부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식품산업에 관해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뭐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품산업이 약 100조원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전략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우리가 식품산업 중에 특히 쌀을 이용한 생산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 자료에 보니까 쌀로 만든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완화시키고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일본 사케가 보니까 우리 일반 쌀이 아니라 주정을 만드는 특별한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제가 해제돼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런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광역시도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사업을 우리가 따오느라고 고생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충청북도가 생각하는 아이템대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생각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고소득 정예농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 농가등록제 DB 구축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하고는 새로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고소득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도 없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농업명품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참 통계를 만드는 게 통계청조차도 자꾸 틀리고 있으니까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지 않고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고소득 농가 4,000호 육성기반 구축에 전체 농가의 4.1%가 3,500호 수준을 4,000호까지 확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0호가 되면 도내 농가의 5.5%가 아니라 4.7%입니다.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기 좋게 4.1%에서 5.5%로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4,000호면 4.7%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 정확하게 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부시장으로 가신 김광중 현 부시장님께서 산림녹지과장 하시면서 펠릿제조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청원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단양군에 1개소가 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펠릿제조시설이 망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 현재 펠릿보일러 공급은 워낙 미미한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펠릿제조시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기이 준공된 SK건설에서인가 보니까 4월 9일 준공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펠릿제조시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예를 들어 간벌목이나 어떤 줄기를 가지고 만들 생각이 아니라 외국에는 커다란 목재를 직접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채산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온 임산 부산물들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산에서.

그냥 썩는 거지요. 이것을 수집 운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펠릿제조시설들이 그 임산 부산물들을 잘 공급받아서 펠릿을 만드는데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산림청에도 건의 좀 하시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지금 다 깎아 놓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또 펠릿제조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집에 이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폐가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폐가구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데 이게 펠릿제조시설로 다시 돌아가서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그게 예산이 필요하면 국비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됐습니까, 국장님?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지를 바꾸겠다고 하는 단양군의 부지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서 못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왕 선정됐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단양군도 참 웃기지만 그 사업을 승인해 준 농림부하고 충청북도도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잘 좀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잘 지도 감독하셔서 별장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농어촌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등록제랑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농가등록제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다 등록하셨습니까? 만약 이게 올해 안으로 다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에 직불제에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밭도 지금 직불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충청북도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확보하는데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좀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 충청북도의 예산이 9,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북도 예산이 1조300억이었습니다.

약 8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는 3조원이 안 됐고 전라북도는 6조가 됐습니다. 10년만에 물론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10%도 차이 안 나던 예산규모가 지금은 배로 차이가 났다, 이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이게 무슨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아이템과 그 사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업무보고하신 거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 또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경제교육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한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3편의 애니메이션 중에 첫 편의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경제교육과 관련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편의 애니메이션은 제가 볼 때는 도정홍보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했던 그 학생이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아니라 도정 홍보용 애니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10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어떤 국가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비정규직 문제에 그 동태를 파악하는데 노동부에서 내놓은 통계자료 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고용자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누누이 통계자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 통계자료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래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아마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서만 정확히 검토를 했어도 그 비정규직 숫자를 파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가능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말씀인데 우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하는 게 작년도 국감에서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교육 또 대리출석 문제 이렇게 해서 ’07년에 128건 해서 ’08년 8월까지 38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4월 29일 고시 시행이 됐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경부 고시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수집해 봤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고 누적용량 500메가와트에 포함될 경우 발전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을 이번 4월 29일 고시를 통해 50메가와트로 축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올해 50메가와트를 접수 순으로 발전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을 어떤 우리 도의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지경부에 건의를 하든 또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충청북도 의견을 달아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자 그리고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업체, 시스템 시공업계, 부품소재업계가 다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지경부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연말에, 17페이지입니다. 우수대학 IT연구센터 신규 선정되도록 중부권에 한다고 하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신용식 과장님?

그래서 다행히 지금 충북대학교가 선정이 됐네요. 이게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충남이 1998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 2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6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우수대학 IT연구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결산검사 하면서 허경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1월의 업무보고 시보다 사업량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허경재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하고 23쪽에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 강화부분이 있고 국제교류 인프라 지속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고양시에서 허벌라이프라는 다국적기업이 행사를 한 거 언론매체에서 보셨지요? 이 다국적기업이 와 가지고 사흘동안 국제적인 회의를 했는데 이게 쓰고 간 돈만 662억을 쓰고 갔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국제행사 참가하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축산과장님, 이거 올해 1월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축산물판매장 설치 6개소 52억 신규사업 이렇게 자료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료 주셨으면 1월에 업무 보고한 자료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당초에 뭐가 3개소였습니까? 대분류하면 동물, 식물로 나누잖아요. 식물이 아니니까 동물이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요. 시·군에 집행이 됐겠죠?

이게 내년도에 폐비닐 수거 사업이 지금 정부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목을 폐지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식품산업에 관해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뭐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품산업이 약 100조원에 육박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전략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시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우리가 식품산업 중에 특히 쌀을 이용한 생산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 자료에 보니까 쌀로 만든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완화시키고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일본 사케가 보니까 우리 일반 쌀이 아니라 주정을 만드는 특별한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제가 해제돼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미리미리 그런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간에 광역시도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사업을 우리가 따오느라고 고생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충청북도가 생각하는 아이템대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생각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고소득 정예농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 농가등록제 DB 구축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하고는 새로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고소득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확한 기초통계자료도 없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농업명품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참 통계를 만드는 게 통계청조차도 자꾸 틀리고 있으니까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앞서 가지 않고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고소득 농가 4,000호 육성기반 구축에 전체 농가의 4.1%가 3,500호 수준을 4,000호까지 확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0호가 되면 도내 농가의 5.5%가 아니라 4.7%입니다.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기 좋게 4.1%에서 5.5%로 수치는 좋아 보이지만 4,000호면 4.7%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 정확하게 내 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부시장으로 가신 김광중 현 부시장님께서 산림녹지과장 하시면서 펠릿제조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청원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단양군에 1개소가 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펠릿제조시설이 망할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 현재 펠릿보일러 공급은 워낙 미미한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펠릿제조시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기이 준공된 SK건설에서인가 보니까 4월 9일 준공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 펠릿제조시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예를 들어 간벌목이나 어떤 줄기를 가지고 만들 생각이 아니라 외국에는 커다란 목재를 직접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채산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온 임산 부산물들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산에서.

그냥 썩는 거지요. 이것을 수집 운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펠릿제조시설들이 그 임산 부산물들을 잘 공급받아서 펠릿을 만드는데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산림청에도 건의 좀 하시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지금 다 깎아 놓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또 펠릿제조시설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집에 이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폐가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폐가구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데 이게 펠릿제조시설로 다시 돌아가서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그게 예산이 필요하면 국비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됐습니까, 국장님?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지를 바꾸겠다고 하는 단양군의 부지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서 못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왕 선정됐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단양군도 참 웃기지만 그 사업을 승인해 준 농림부하고 충청북도도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잘 좀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잘 지도 감독하셔서 별장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농어촌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등록제랑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농가등록제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다 등록하셨습니까? 만약 이게 올해 안으로 다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에 직불제에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밭도 지금 직불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충청북도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확보하는데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좀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 충청북도의 예산이 9,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북도 예산이 1조300억이었습니다.

약 8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는 3조원이 안 됐고 전라북도는 6조가 됐습니다. 10년만에 물론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10%도 차이 안 나던 예산규모가 지금은 배로 차이가 났다, 이 얘기는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이게 무슨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아이템과 그 사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농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