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예,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사용된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고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충쪽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24명에서 2009년도 290명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분석을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했던 분이 내년도에는 기회가 박탈되는 건지 현재 그분들의 근무의 연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통계 중에 한번 시작했던 분이 업무평가에 의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업무의 취지를 이해 못해서 업무를 계속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교체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1년 한 사람이 내년에는 아무리 업무실적이 좋고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도 계속 근무를 못하고 한마디로 퇴출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대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실제 안정된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다 요사이 보면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정부 쪽에서 볼 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비정규직을 노동부장관이 너무 강조하면서 실제 사기업체에서는 계속 근무를 시키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정리해고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는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국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 정도는 해 줘야 고용안정이라든가 자신의 업무의 연속성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기계약직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당사자 분이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근무를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준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이가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초반이 되면 어디 다른 데 마땅히 갈 자리도 없을 테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기이 일을 좀 잘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안정적인 그런 고용보장을 어차피 문서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렇게 정해서 적어도 이런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 특별히 해고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묵시적인 그런 안내가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만 편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어떤 효율성하고 안정성을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금 열심히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 문제점 중에 농촌에 민원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역구도 현재 보면 인삼밭, 묘목밭 제초작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렵고 또 최근에는 복숭아라든가 이런 과일 수확철이 됐습니다. 아마 진천 이쪽에는 지금쯤 옥수수 바로 많이 수확할 테고 고추도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를 하면 어쨌든간에 기존에 우리 품삯을 받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 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은 아침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한 얘기로 주인 눈치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당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9시에 모여서 기본적인 주의사항 듣고 현장에 가면 9시 반 내지 10시 또 거기 가서 작업지시 듣고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면 점심 먹고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 가서 한두 시간 쉬었다가 아마 대체적으로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5시 반이나 이 정도 되면 퇴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5일 근무하면 토요일분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평균 4만원 꼴 이상 되다 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개인 집에 가서 품삯 파느니 차라리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고령의 할머니들 이렇게 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 관해서는 사업기간을 지금은 우리가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지요? 이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를 농한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여분의 어떤 기회랄까 이런 것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갭이 많이 있는데 기동대가 옥천군에도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겠지만 신청을 하면 옥천군의 답변은 그럽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를,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기동대를 만들려면 면 단위로 10명씩 해 놔도 모자랄 판인데 군 전체 10명 해 놔서 읍에만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적이 그분들 아는 분들끼리 연락을 해서 데려다 쓰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기동대가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이왕 그런 기동대를 하려면 면별로 10명씩은 해 놔야 그래도 보완의 취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사업기간 조정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농정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거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민원이 많아서 시기조절 좀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답변 안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 기간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랄까 어떤 내부적인 안이 정해져 있으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군에,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 같습니다. 12월 30일까지 지금 국비 내지 우리 도비 또 시·군비 이 사업비를 다 12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가면 11월까지 농사철인데 차라리 12월부터 1, 2, 3월까지 이걸 연장해서 쓸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농촌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일을 한다면 어떤 중앙지침도 있겠지만 지금 10억의 예산이 있다면 농번기에는 한 2억 정도만 쓰시고 농한기에 8억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찾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빈 틈새랄까 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행정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농촌에 기존에는 어떤 일꾼도 없는데 또 이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20쪽에 보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2009년도 도시숲 조성 현황을 보면 옥천에 폐고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이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나무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로변으로 전기가 설치돼 있는 전신주가 ㎞로 돼 있습니다, 한 2㎞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특징상 이거는 키가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걸로 표현상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종류지 옆으로 벌어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역에서 이 가로수 식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군에서는 나무 위를 전지작업을 해서 전선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행은 옥천군에서 했지만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주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사후 보고만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꽤 들어갔는데 차라리 나무의 수명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가 착상이 잘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또 단위 구간별로 끊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줘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을 보면 왕벚나무 이렇게 해서 밀원작물 밀원수종이지요.

요사이 아카시아도 그렇고 양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다각도로 세워야 되겠는데 양봉으로써 우리가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 벌이 없으면 수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생산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은데 호주나 미국에는 벌이 매년 30%씩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숫자의 벌이 감소함으로써 위기가 환경오염 다른 오염보다 벌이 우리 지구상에 없어짐으로써 재앙이 엉뚱한 쪽에서 오지 않나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염려를 못할 정도면 적어도 양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로수 기이 조성할 때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경제 작물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가로수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의 기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수종을 다른 거로 갱신해 주고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절감형 육묘상자 이게 우리 농촌에 벼농사 지으시는 분한테는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포될 때마다 관심있는 분들끼리 서로 확보하려고 어떨 때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자기 구성원들끼리도 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 물량 125만개 중에 옥천군에도 6만7,500개, 저도 6만7,500개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농민들이 넉넉하게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서로 더 이거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공급을 했는데 연차적인 기간을 축소해서 일시에는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육묘상자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재차 구입하더라도 1차 보급하는 거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여러 사업 중에 농민들 우리 농정국 파트에서도 구색 갖추기용의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실제적으로 작은 거지만 농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육묘상자 공급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특혜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업은 시간을 두고서 어떤 혜택이 온다 하면 육묘상자는 그때 그거를 받아서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가 예산 배정에, 육묘상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사용된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전략산업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키고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충쪽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24명에서 2009년도 290명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분석을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했던 분이 내년도에는 기회가 박탈되는 건지 현재 그분들의 근무의 연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통계 중에 한번 시작했던 분이 업무평가에 의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업무의 취지를 이해 못해서 업무를 계속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교체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1년 한 사람이 내년에는 아무리 업무실적이 좋고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도 계속 근무를 못하고 한마디로 퇴출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대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실제 안정된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다 요사이 보면 퇴출시키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또 정부 쪽에서 볼 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비정규직을 노동부장관이 너무 강조하면서 실제 사기업체에서는 계속 근무를 시키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정리해고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는 현재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국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 정도는 해 줘야 고용안정이라든가 자신의 업무의 연속성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기계약직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당사자 분이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근무를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준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이가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 초반이 되면 어디 다른 데 마땅히 갈 자리도 없을 테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기이 일을 좀 잘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안정적인 그런 고용보장을 어차피 문서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렇게 정해서 적어도 이런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 특별히 해고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묵시적인 그런 안내가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만 편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어떤 효율성하고 안정성을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금 열심히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 문제점 중에 농촌에 민원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역구도 현재 보면 인삼밭, 묘목밭 제초작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렵고 또 최근에는 복숭아라든가 이런 과일 수확철이 됐습니다. 아마 진천 이쪽에는 지금쯤 옥수수 바로 많이 수확할 테고 고추도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를 하면 어쨌든간에 기존에 우리 품삯을 받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 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은 아침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한 얘기로 주인 눈치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서 일당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9시에 모여서 기본적인 주의사항 듣고 현장에 가면 9시 반 내지 10시 또 거기 가서 작업지시 듣고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면 점심 먹고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 가서 한두 시간 쉬었다가 아마 대체적으로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5시 반이나 이 정도 되면 퇴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5일 근무하면 토요일분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평균 4만원 꼴 이상 되다 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개인 집에 가서 품삯 파느니 차라리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고령의 할머니들 이렇게 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 관해서는 사업기간을 지금은 우리가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지요? 이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를 농한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여분의 어떤 기회랄까 이런 것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갭이 많이 있는데 기동대가 옥천군에도 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겠지만 신청을 하면 옥천군의 답변은 그럽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를, 홍보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기동대를 만들려면 면 단위로 10명씩 해 놔도 모자랄 판인데 군 전체 10명 해 놔서 읍에만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적이 그분들 아는 분들끼리 연락을 해서 데려다 쓰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기동대가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이왕 그런 기동대를 하려면 면별로 10명씩은 해 놔야 그래도 보완의 취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또 아까 사업기간 조정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농정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거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민원이 많아서 시기조절 좀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답변 안 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 기간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랄까 어떤 내부적인 안이 정해져 있으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군에,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거 같습니다. 12월 30일까지 지금 국비 내지 우리 도비 또 시·군비 이 사업비를 다 12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가면 11월까지 농사철인데 차라리 12월부터 1, 2, 3월까지 이걸 연장해서 쓸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농촌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일을 한다면 어떤 중앙지침도 있겠지만 지금 10억의 예산이 있다면 농번기에는 한 2억 정도만 쓰시고 농한기에 8억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찾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빈 틈새랄까 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행정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농촌에 기존에는 어떤 일꾼도 없는데 또 이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20쪽에 보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옥천군의 2009년도 도시숲 조성 현황을 보면 옥천에 폐고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이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나무가 거기 서 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로변으로 전기가 설치돼 있는 전신주가 ㎞로 돼 있습니다, 한 2㎞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특징상 이거는 키가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걸로 표현상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종류지 옆으로 벌어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역에서 이 가로수 식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군에서는 나무 위를 전지작업을 해서 전선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행은 옥천군에서 했지만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주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사후 보고만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나무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꽤 들어갔는데 차라리 나무의 수명으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가 착상이 잘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또 단위 구간별로 끊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줘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을 보면 왕벚나무 이렇게 해서 밀원작물 밀원수종이지요. 요사이 아카시아도 그렇고 양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다각도로 세워야 되겠는데 양봉으로써 우리가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 벌이 없으면 수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생산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은데 호주나 미국에는 벌이 매년 30%씩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숫자의 벌이 감소함으로써 위기가 환경오염 다른 오염보다 벌이 우리 지구상에 없어짐으로써 재앙이 엉뚱한 쪽에서 오지 않나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염려를 못할 정도면 적어도 양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로수 기이 조성할 때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좋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경제 작물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가로수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의 기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수종을 다른 거로 갱신해 주고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절감형 육묘상자 이게 우리 농촌에 벼농사 지으시는 분한테는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포될 때마다 관심있는 분들끼리 서로 확보하려고 어떨 때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자기 구성원들끼리도 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 물량 125만개 중에 옥천군에도 6만7,500개, 저도 6만7,500개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농민들이 넉넉하게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서로 더 이거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공급을 했는데 연차적인 기간을 축소해서 일시에는 안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육묘상자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재차 구입하더라도 1차 보급하는 거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여러 사업 중에 농민들 우리 농정국 파트에서도 구색 갖추기용의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실제적으로 작은 거지만 농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육묘상자 공급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특혜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업은 시간을 두고서 어떤 혜택이 온다 하면 육묘상자는 그때 그거를 받아서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가 예산 배정에, 육묘상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