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농산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영웅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를 하시면서 육묘상자 때문에 조직원들끼리도 상당히 언짢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숫자를 대폭 늘려 줘라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안 되고요. 국장님,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정국에다 실링으로 예산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산지원과에다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국장님,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공무원분들은 만날 그렇게 세월 다 보내더라고요.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외상으로도 갖다 미리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빨리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9월쯤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축산과장님 초음파 육질진단 장비보급 완료를 9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효과고 얼마만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거를 보급을 해 줬을 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법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거 또 보급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호도 조사 해 보시고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우리 농어민들 축산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육질등급 예를 들어서 플러스냐 원플러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한 거까지 지금은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 장비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첫째 적정한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료를 절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임신을 했느냐 가임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판독이 가능하니까 9대 있다면 어떤 시·군을 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2개 시·군에다가 전체 똑같이 한번 줘 보실 생각이 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청주 청원은 청주축협에다 줬지요?

청주축협 사람은 이 등급판정을 못 해요.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청원군 사람들이 음성 사람을 불러다 해요.

음성농협 있는 사람이 그 판독을 제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3만두 이상을 찍어봐야지 그 판독이 가능하답니다, 개인 어느 누구든.

그렇다면 지금 신기종 나온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열 손가락 안에 숫자만 찍어봐도 저도 판독할 정도의 기계가 나와 있는데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청주축협에서 청주 청원에서 청주축협에다 줬는데 청주축협에서 판독을 못해서 음성축협 사람을 청원군에서 불러다 쓰고 있는데 그럼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당연히 알고 올라오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건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참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하실 걸로 보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위생연구소에도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육질진단기 구형이죠.

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죠? 그렇게 사겠다, 안 사겠다만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알아보고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질의 답변, 질의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농산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영웅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를 하시면서 육묘상자 때문에 조직원들끼리도 상당히 언짢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숫자를 대폭 늘려 줘라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안 되고요. 국장님,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정국에다 실링으로 예산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산지원과에다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국장님,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하겠다, 공무원분들은 만날 그렇게 세월 다 보내더라고요.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외상으로도 갖다 미리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빨리 인지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9월쯤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축산과장님 초음파 육질진단 장비보급 완료를 9대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효과고 얼마만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거를 보급을 해 줬을 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법인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거 또 보급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호도 조사 해 보시고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우리 농어민들 축산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육질등급 예를 들어서 플러스냐 원플러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신한 거까지 지금은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 장비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첫째 적정한 시기에 출하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료를 절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임신을 했느냐 가임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판독이 가능하니까 9대 있다면 어떤 시·군을 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2개 시·군에다가 전체 똑같이 한번 줘 보실 생각이 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청주 청원은 청주축협에다 줬지요?

청주축협 사람은 이 등급판정을 못 해요.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청원군 사람들이 음성 사람을 불러다 해요.

음성농협 있는 사람이 그 판독을 제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3만두 이상을 찍어봐야지 그 판독이 가능하답니다, 개인 어느 누구든.

그렇다면 지금 신기종 나온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열 손가락 안에 숫자만 찍어봐도 저도 판독할 정도의 기계가 나와 있는데 더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청주축협에서 청주 청원에서 청주축협에다 줬는데 청주축협에서 판독을 못해서 음성축협 사람을 청원군에서 불러다 쓰고 있는데 그럼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당연히 알고 올라오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건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참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하실 걸로 보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위생연구소에도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육질진단기 구형이죠.

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죠? 그렇게 사겠다, 안 사겠다만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알아보고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질의 답변, 질의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4인 발의) 4.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의 문제점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셨다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우량신품종 청보리 종자 생산확대 이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청보리 최종 단지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어디다 조성을 했습니까? 아니 시·군도 어느 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12개 시·군에 다 했습니까?

청주하고 단양이요. 청보리 종자를 생산하면 지금 면적은 54㏊에 97톤을 생산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 건 기술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청보리 종자 생산 확대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수매를 하든지 수매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농가한테 보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진천의 농산사업소에다가 종자를 가져다 주고 이 청보리 종자 확보를 좀 해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 못 갖고 계시지요, 총채보리에 대해서요? 총채보리 보셨나요?

청보리하고 총채보리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보리하고 총채보리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는데요.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전라도에서 이 보리를 기술원보다 먼저 갖다 재배를 했습니다. 기술원에 이렇게 종자생산 확대 안 할 때 저는 이미 보리를 갖다가 총채보리, 청보리 다 갖다가 했는데 총채보리하고 청보리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54㏊에 97톤의 종자 확보를 기이 했다면 빨리 수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자를 확보해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보급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술원하고 농산사업소하고 연결이 돼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

우리 주요현안사업에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서 지역특화작목연구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3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대추연구소를 꼭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원장님, 보은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그래서 대추연구소를 가져야 되는 당위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 보은 대추가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보은 대추의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124㏊가 어떻게 600㏊로 늘어요, 1년 사이에? 3년 사이에요.

그러면 보은 대추가 시장점유는 몇 % 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과일로 나오는 보은 대추가 우리나라 시장의 몇 %를 점유합니까?

원장님 재배면적하고 시장점유율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원장님이. 성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확량도 달라지고요. 12% 점유합니다, 12%.

우리나라 시장의 12%.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1단계에 2010년도까지 기반조성을 하고 2단계로 2011년까지 인력 확보를 해서 연구소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장님 연구소를 왜 그렇게 설립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자원이면 모두가 우리 자원이어야 되고 보은 자원이면 모두가 보은 자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우리 연구관들 연구사분들은 우리 원에서 나가고 또 지도팀 일부는 보은에서 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추연구소가 됩니까?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말씀 잘 듣고 하세요.

충주에 사과연구소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거기 우리 기술원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죠?

그러면 보은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왜 우리가 우리 기술원에서 엄격히 따지면 대추연구소가 산림과 소관이라고 봐요. 그리고 원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접근해 갈게요. 대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한 분이 한 분이나 계세요?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니 글쎄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 충주에 사과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지 어떻게 해서 원장님 의지대로 이 자리에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인력이 모두 다 우리 인력이라면 포도연구소 같이 저도 솔직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을 다루면서 할 얘기지만 업무보고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덜렁 올라왔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력이라도 모두 다 7명이 우리 인력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서너 명은 우리 인력, 서너 명은 저쪽 인력 해 가지고 7명을 믹스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보은에 대추연구소 보은에다 떼어주세요.

도에서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업무보고장인 자리인데 제가 물론 이따 멘트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요구하신 사항, 건의하신 사항 이런 거는 꼭 후반기 업무집행을 할 때는 반영을 해 달라라고 멘트를 할텐데 바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60농가에 소득은 3억밖에 안 되는데 농업소득은 3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연구소가 있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여기서 보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양잠농가가 60농가에 3억밖에 매출을 연간 못 올린다는데 실지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비용, 장비 또 인건비 등 해 가지고 6억 이상 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를 보면 추진상황에 7월 3일 진흥청에서 현지 실사를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하세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사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견이지만 이건 안 된다, 연구소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력이면 모두 우리 인력이고 군 인력이면 모두 다 군 인력이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과연구소 같이 똑같이 지금 운영할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