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쪽에 보면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란 무엇인지 좀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고 국가 패러다임이고 하면서 거창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또 효과가 얼마가 있을까,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무엇에 쓰여질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죠? 지금 어느 어느 학교가 이 사업을 할 거죠?

연구학교로 지정을 하셨나요? 하셨다는 거죠? 그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했고 진행 중에 있겠네요?

그럼 하나만 더 예산안 146쪽에 보면은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인지 또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간 외교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다시 계상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건 우리가 80명 분에 대한 50%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번 내려오는 거 국고보조금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10명에 대한 수요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사장되겠네요?

어떤 활동을 하고 인원까지 상세히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해도 괜찮죠.

예산안 136쪽에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교원단체현황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임차료 6,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기존에 지금 임차료 지원금이 있죠? 그러면은 1억원 되어 있는데 또 6,2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안에는 임차료가 6,2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7,700만원이라는 지금 답변은 집기 구입비까지… 지금 그러면은 1억6,200만원을 가지고 오창에 있던 그 교총의 사무실을 청주로 옮기려고 하시는… 그러면 임차료 총 1억6,200 가지고 임차를 지금 청주에서 어떤 거를 미리… 그리고 예산안 138쪽에 교원조합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과도 관련해서 이 위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교원조합사무실은 뭐고 또 교총연합회사무실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면 교원조합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은, 그 교원조합 단체의 정식 명이 대한교조입니까? 그러면 대한교원조합은 어떤 단체이고 또 회원 수와 단체 설립 목적은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교원조합이 이렇게 새로 설립이 돼서 보니까 이 성질이 노동조합의 성격을 띤 조합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임차료 7,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지금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개 또 이게 타 단체와 비교할 때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요, 타 교육청과의 비교를 제가 여쭤봤더니 타 시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그럼 거기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몇 개 시도가 지금 지원을 해 줬다는 건지, 그게 제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상세히 답변을 주시면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 갈 건 타 단체에서 지원한 데, 확정적으로 지원한 데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