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답변을 들으면 여기 도교육청의 관료들께서는 어떻게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청에 오시면 그냥 쉬는 자리로 아는 건지,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까지 사장시키고 일을 안 하시고, 불용액 처리 추경에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이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서 14.2%로 나와 있는 불용률이,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그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억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이런 불용액 발생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이 어디 어디 쓰여지며 불용액 발생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금천고등학교 급식시설에서는 얼마가 불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전부 말씀을 하셔도 체육보건급식과 20억1,8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네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있죠? 2억3,000여만원 불용액.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저소득층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는 학부모한테 희망자를 학교 각급 반에서 아동을 통해서 학부모 희망자를 신청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떨어뜨리죠?

그렇게 희망자를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주지는 않아요. 다 줄 수 없는데 왜 2억3,000만원을 왜 이것을 불용했습니까? 다 줄 수 없는데, 다 줘도 되는데.

지금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애 점심 말이야, 창피한데…’ 그런 얘기, 신청서 보내기 창피한데 급식비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몇 명 신청에 몇 명을 줬나, 몇 명이 늘었나 봤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확 줄었어요. 고등학교는 확 늘고.

왜 2억3,000여만원을 활용 안 하면서 저소득아동 급식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비 이 2억400만원 급식 단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말도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 다른 시·도의 학교는 지금 무공해 유기농으로 확 바꾼다, 급식단가를 올리겠다, 막 이렇게 하고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막 투여하고 그래서 좋은 먹거리로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거 2억4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사용 안 하면서 아이들 먹거리 급식의 질을 고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애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안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청한, 그 신청서는 다 부모들이 낸 거예요. 신청서 낸 대비 지원액을 보세요, 내가 자료 지금 저기 있는데 갖다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이 있죠, 사회복지사가? 그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말이야, 굶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점심 때 슬그머니 나가,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내서.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로 배 채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신청을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 더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시죠?

모르시잖아요? 왜 관료들이 앉아서 그럽니까? 사회복지사 교사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누차 강조하고 지적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신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 학교급식비 지원 불용액을 보면 13억3,3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학교급식에서 질을 얼마든지 높여놓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은 굉장히 설득력있게 넘어갔지만 사실 여기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말 이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학부형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홍보는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걸 왜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 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런 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다음에는 정말 만날 예산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변명처럼 그러시지만 결산자료를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솔직히 인정하시고 다음에 정말 학교의 질과 급식의 질,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충북교원단체 현황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하고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 이렇게 3개의 교원단체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단체는 노동조합입니까? 교원노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 사무실을 지금 해 주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여기 설립 일을 보면 작년 12월 5일이에요. 작년 12월 5일인데 조합원수가 105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해마다 상반기 학기초에 이 조합원수를 확인하시잖아요? 125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125명 중에 105명이 충청북도에 있다는 겁니까? 이거 조합원수를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학기초에 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그러면 노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리고 단체교섭할 때도 이 노조가 다같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체교섭한 데 이게 105명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또 한 40~50명이 또 해서 내년에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예산, 사무실 마련하게 달라고 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는 뭘 안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게 12월 5일 결성이 된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5명이라고 하면서 사무실 또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게 어딨어요? 자기네들이 좀 단체로서 자생력도 기르고 최소한 좀 활동을 하다가 달라고 해야지 어저께 결성했는데 달라고 하면 만날 확 해주고 만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해 주셨죠.

해 주셨는데 보세요, 조합원수가. 조합원수가 올 초에 조사했을 때는 불과 한 20여명도 안 됐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105명으로, 명단 있어요?

명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작년 12월 5일 결성됐고 1년도 안 된 단체에다가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후하십니까? 다른 단체도 설립만 하면 사무실 해 달라면 확확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조합원수를 보세요. 조합원수를 보고 이 설립 연월일을 보세요. 어떻게 예산이라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9페이지에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권역별심화학습 상당구, 흥덕구, 충주, 제천 각 2교 등 총 8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몇 명입니까? 100명 미만이고 상당구에서 47명하고 76명이고 충주에 20~30명, 제천에 한 20~30명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상당구, 흥덕구, 충주, 제천으로 분산해서 교사를 배치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 문건을 보면 이런 일부 성적상위권 학생들에게 특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특혜와 경쟁에 잘못된 교육 정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르게 평등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정당한 교육 예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4% 특별수업을 받는 학생을 선발할 때 여기에서 탈락한 아동들이 겪을 심적인 박탈감, 이미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도 전에 이 학생들이 이미 거기서 굉장히 상실감을 맞보죠. 그래서 1차로 선생님들께서 너희들 열심히 끝까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이런 수업에서조차 배제 당한다, 너희는 일단 접어, 이거죠.

교육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4% 외에 많은 학생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정책보다도 더 많은 학생에게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개성과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육자시니까 너무 잘 알지만 교육적 행위인가 아닌가를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훌륭하게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의 노력과 또 주변의 환경과 사회적 구조와 가정과 자신의 능력이 다 총합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심각한 그런 가치관 철학 이런 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뭐 지금 여기 수천억원을 우리가 주무르고 만지고 있는데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4%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에 그거 도전하려면 아직도 6개월 7개월이 있는데 이미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효과를 주는데 선생님들이 과연 그래도 되는가, 끝까지 우리가 만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종착점까지 끝까지 달려라, 미친 듯이 달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기숙사 문제 말씀하시고 영어체험센터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기숙사가 힘들고 뭐 통학하기 힘들고 어려운 학생, 정말 영어에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끌어올리고 그 아동들에게 정말 좋은 효과를 주는 거라면 수천억이 들어도 우리는 흔쾌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 학생들과 정말 굉장히 잘사는 그런 아동들을, 정말 그런 애들 때문에 돈이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 예산이 골고루 저 벽지 힘든 저소득층에게 가서 그 아동들이 어려움이 안 느껴 진 이후에 더 여유 있는 아동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이라면은 반대 안 합니다.

그런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며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 중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 등 5건에 대해 133억2,667만5,000원 중 63억4,418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